[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9일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에 대한 무시를 넘어 조롱하며 협치를 파괴하고 있는 이상일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작성해 의회와 본인에게 보내온 지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과 언론 반박기사를 보면 시장이 직접 작성했음에도 마치 담당 부서가 작성한 것처럼 위장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어불성설', '어이없다', '실소를 금치 못할 주장' 등 충격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의 대표로서 깊은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수년간 현장을 돌아봤고, 보라동 하천 점용 문제 해결을 위해 실무부서 및 주민과 함께 꾸준히 협의해왔으나 시장은 모든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해 반복적인 자화자찬성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의 답변서와 반복되는 반박 보도자료는 의회를 무시하고, 협치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며 4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민선 7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8기에 결단을 했다는 시장의 발언은 하천 점용 재계약이 2024년 말에 있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사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예방하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최승용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입주민과 관리주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감사결과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 및 위촉 절차 ▲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 절차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사유 규정 등이다. 최승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신뢰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권익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4월 9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해마다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도교육청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사업 예산은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감액 폭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사업 실적, 지역별 수요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예산 감액이 불가피하다면, 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해 추경이나 시군별 대응 방안을 통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의 매칭 비율도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도교육청이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정밀한 대응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31개 시군과의 간담회 및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기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조치다. 기존에는 위탁 대상이 학교법인에 한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해소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 집행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되어,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박상현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4월 9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김 부위원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재·부품 산업에 국한됐던 기존 지원 체계를 장비산업까지 확장함으로써, 경기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 변경 및 ‘장비’ 용어 정의 추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확대 ▲위원회 도입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소부장 산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전국 1위의 산업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전국적인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장비산업은 소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9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학교 현장의 안전 확보와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단원고4.16기억교실’의 전문적 관리·운영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애형 위원장은 “매년 4월이 되면 어른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며 “세월호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강한 경고였고, 학생과 선생님을 비롯한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었다”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어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4.16의 의미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가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건강한 공동체, 안전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야 한다”며 “이번에 그동안 기억의 공간을 넘어 회복과 희망으로 배움터를 지키는 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경기도민 11만 명에게 총 1,374억 원이 대출된 ‘경기 극저신용 대출사업’이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상환을 앞둔 상황에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대출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 대출사업은 복지의 성격을 일부 갖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대출사업”이라며,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복지재단이 도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무책임하게 채권을 결손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혈세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채무조정 및 상환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극저신용 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 ▲사업 운영 및 회수 실적에 대한 도의회 보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행정실무자 인력 과부하 문제와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늘봄학교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이지만, 현재 실무자 1명이 수백 명의 학생을 감당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학교 규모와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도입한 대면 인계 지침과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는 실무사 1명이 전체 학생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고 있어, 하교 시간 혼란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늘봄전담실이나 아동친화교실, 교사 연구실 등의 구축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특히 광주시 등 교내 유휴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과밀학교의 경우 늘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4월 8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함께 만드는 변화, 열린 내일을 만난다”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따뜻한 축사를 전하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지원, 그리고 따뜻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도의원들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며 “모두가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박재용 도의원 등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공연팀의 식전공연과 다양한 무대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번 전시회는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조명하고, 비장애인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루기 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내 장애인의 거주 현황을 점검하고,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매입임대관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장애인 입주 현황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매입임대주택 내 주거환경 실태 등 장애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가구는 총 11,130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운영 중인 주택은 9,446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684호에 달한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4,287호), 전세임대(3,359호), 영구임대(1,801호), 매입임대(1,215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GH가 관리하는 주택은 전세임대(1,335호)와 매입임대(136호)이다. 안산시의 경우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706호(LH(531호), GH(175호))가 운영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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