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도-시군 합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실태를 기획조사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5개 연구소에 대한 취득세 등 22억 원을 추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4년 12월 기준 도내 기업부설연구소는 2만 6,985개로, 이 가운데 963개소가 최근 5년간 약 298억 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는 토지 또는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인정을 받아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에도 4년간 연구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폐쇄하지 않아야 하지만, 기획조사 결과 ▲기한 내 미인정 ▲실면적 축소 ▲4년 이내 연구소 인정 취소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사례별로 보면, 법인 A는 기업부설연구소 사용 목적으로 용인시 내 토지를 취득하고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1년 이내 연구소 인정을 받지 않아 8,300만 원의 취득세가 추징됐다. 법인 B는 성남시에 건물을 매입해 감면을 받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연구소 면적이 인정 기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감소 면적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해 6억 7,700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인재개발원은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시티와 인공지능을 운용한 공공서비스’를 주제로 정책 연수를 진행한다. 타이베이시는 허야쥐안(何雅娟) 타이베이시 공무원훈련처장을 대표단장으로 정보·교육·소방 등 분야 공무원 15명의 연수단을 구성해 경기도를 방문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경기도 추진 인공지능(AI) 정책 ▲도내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응용 사례 ▲메타버스 프로젝트와 관광사업 등 주제 강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기도의회(경기마루),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 판교테크노밸리, 임진각, 화성행궁 등 현장도 방문한다. 이번 연수는 2017년 경기도인재개발원과 타이베이시공무원훈련처가 체결한 ‘공무원 상호교류연수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다. 양측은 2024년 3월 타이베이시에서 교류 협력 확대 및 강화를 위한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주제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타이베이시는 2023년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상호교류연수에 이어 올해 연수에도 타이베이시의 공무원 교육연수기관인 타이베이시공무원훈련처의 허 처장을 대표단장으로 파견했다. 김재훈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타이베이시 공직자 여러분이 연수를 통해 ‘AI’와 ‘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부터 수출까지 산업 전반에 대한 육성과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김은 최근 건강식품, 간편식 수요 증가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 K-푸드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으며, 전체 수산물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김산업은 어업인의 소득 향상뿐 아니라 지역경제와 수산식품 산업 전반에 파급력을 지닌 유망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김은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마른김으로 가공할 시설이 미비하여 대부분 물김 상태로 타지역으로 이동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평가절하를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김산업에 대한 5년 단위의 중장기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과 정책 수요 분석, 품질향상 및 기술 개발 지원, 박람회
[경기경제신문]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를 포함한 13개 단체와 합동 간담회를 가지고, 경기도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합동 간담회'가 개최됐다. 박재용 의원의 주도로 준비된 이번 간담회에는 연합회 소속 13개 단체 임원진과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 최선숙 과장을 비롯한 행정 실무진이 함께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단체별로 제안사항을 직접 설명하며 시작됐다. 총 24개 예산 사업(신규 3건, 증액 21건)이 제안됐는데, 주로 복지 수요 증가와 기술발전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복지국 전체 예산 10조원 중에 장애인복지는 1조 2천억원으로 12%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정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모든 세대를 포함하는 장애인복지가 경기도 복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 예산을 복지국 전체 예산에서 2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인단체에서도 집행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월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 달성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탄소상쇄공원의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상쇄공원 조성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흡수 가능한 탄소의 양, 탄소상쇄공원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탄소상쇄공원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지 못한 배출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도심 내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심어 탄소 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탄소상쇄공원을 조성ㆍ확대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1일 포천시 여성회관 청성홀에서 ‘AI 서비스 생활 적용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유태준 마음AI 대표이사는 Physical AI 기술의 개념을 소개하고 재난 대응, 스마트홈, 돌봄 서비스 등 생활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의 확산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건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I융합연구센터장이 기존 스마트시티의 한계를 넘어 AI·로봇·온디바이스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AI시티’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맞춤형 설계와 윤리적 기준 정립의 중요성을 지적했고, ▲김경식 이지스정보통신(주) 대표는 AI가 고령화 사회의 핵심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맞춤형 돌봄, 응급 대응, 예산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활용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동시장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소상공인과 공공배달앱 상생발전 활성화' 토론회가 21일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혁진 경기도주식회사 사업본부장은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의 운영현황과 한계점, 해결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혁진 사업본부장은 “배달특급은 출범 이후 민간 대비 약 300억 원의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왔다”라며, “또한 작년 상반기 대비 127%의 거래건수 상승, 132%의 매출액 상승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특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농복합도시·배달인프라 열위지역 우선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UI/UX 개선 등 기술혁신 ▲홍보 확충을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김재균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전은숙 경기도청 경제실 경제기획관 기업육성과장은 “경기도에서는 배달특급 외 민간회사인 땡겨요·먹깨비와의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 중이며, 더 많은 지역화폐 이용자들을 공공배달앱으로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신동훈 신한은행 땡겨요사업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경자 의원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남겼고, 당시 조선인 희생자만 약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피폭 직후 잔해 수습에 동원됐고, 방사능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와 차별 속에 살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는 고령의 원폭 생존자 131명이 살고 있지만, 인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며, “이분들의 존재를 되살리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피해자분들이 ‘우린 너무 소수라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꾸준하고 깊은 시선으로, 정책이 그분들을 향한 응답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회 위원장 호선제 도입을 통한 자율성과 대표성 강화 △평화교육 및 국제교류 근거 신설 △
[경기경제신문] 수원도시공사는 22일 오전 더함파크에서 탑동이노베이션밸리 개발사업의 성공적인 기업유치 등을 위해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사는 협회와 부동산 개발 활성화와 상생발전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사가 지난 4일부터 탑동IV 첨단업무용지 특별설계개발시행자 공모공고와 관련한 기업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홍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4일 탑동IV 부지 내 첨단업무용지(10만5천191㎡) 공모공고를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탑동IV’는 서수원 지역의 성장과 나아가 수원특례시를 첨단산업기반의 자족도시로 완성시킬 마중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탑동IV’는 수원특례시가 추진하는 환상형 첨단과학클러스터 사업의 첫걸음이이며, 최근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성공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광명 전역을 역세권화하는 추가 철도노선 신설을 검토한다. 시는 22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권 광역도시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시 내 철도순환망과 환승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철도 비전을 논의했다. 이 연구에는 철도노선을 신설해 도시 전역을 역세권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번 용역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과 그간 추진해 온 7개 철도노선이 신설된 후 발생하는 철도 소외 지역을 조사해 노선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철도순환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7개 철도노선 중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은 현재 공사 중이며, 수색광명 고속철도(KTX)는 이르면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사업 발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명시흥선은 국토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됐으며, 신천하안신림선, GTX-D, GTX-G(숭의포천선)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7개 노선이 대부분 광명 서측에 집중돼 있고 서측과 동측은 중앙 녹지축으로 단절돼 있어 동측 지역의 철도 SOC 부족이 예상된다. 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측 연결 노선의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단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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