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6월 12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제384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의 장애인 및 외국인 정책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요청했다. 약 4분간 이들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상영한 뒤, 박 의원은 “현실은 잔인하다. 가족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에 가까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 누구보다 먼저 이들의 삶을 돌보아야 할 책무가 있다. 노력이 아닌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가 ‘의료·돌봄·교육·자립’을 아우르는 통합지원체계 마련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달라”며, “부디 단기간의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에서 운영중인 뇌병변장애인디지털비전센터를 언급하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형 뇌병변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실태조사에 기반한 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귀농귀촌 및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한 농촌소멸 대응 전략에 대해 “이제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착 중심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 안내나 소규모 지원이 아닌, 실제 정착과 삶의 기반 마련을 돕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연천과 가평처럼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전국 단일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정책의 지역별 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 창업준비농장 운영, 귀농귀촌센터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협·농어촌공사 등과 협력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담보 요건, 연소득 기준, 신용등급 등 금융 조건이 실질 귀농인과 맞지 않고, 농지은행도 청년 위주로 설계돼 중장년층의 진입장벽이 높다”며, 도 차원의 실태조사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의 정체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교육청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대출 공간이 아닌, 경기교육이 지향하는 미래 교육철학을 실현하는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은 시설 노후화, 미래지향적 콘텐츠 부족, 지역 편중 등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교육이 말하는 미래 교육이 실제로 구현되는 공간, 그 중심이 경기도교육청도서관이어야 한다”라며, “AI와 융합 교육, 디지털 문해력, 진로 설계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교육청도서관은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한계로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경기 SW·AI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교육청도서관으로 분산·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며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도서관을 디지털 창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더 이상 도서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RE100은 이제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강조하며, 공유부지RE100 사업의 개선, 경기북부에 평화경제특구와 RE100특구의 동시 지정, 그리고 제로에너지건축물 확산을 위한 전략을 제안했다. 공유부지E100 성공을 위한 3가지 제언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공유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주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공유부지 RE100' 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 52만 개 부지를 조사하고 그중 637개 부지(총 251MW 규모)를 최종 확정해 5월 28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공유부지RE100의 성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첫째, 일부 시군이 사업 방식이나 인센티브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 제공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군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부지 규모에 따라 사업 참여 대상이 제한되는 현재의 방식은 ‘불완전 경쟁’을 유발하여 설치비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문화정책이 일상의 공간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문화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페, 서점, 공방, 작은도서관 등 자발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민간문화공간뿐만 아니라, 폐교, 군부대 이전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 진접읍 85정비대대 이전 예정부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병주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복합문화힐링관광타운’으로의 활용이 제안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이 부지는 광릉숲과 인접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춘 최적의 입지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문화공간으로의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다”며, “경기남부의 경기상상캠퍼스처럼 문화·예술·관광·치유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경우, 문화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기북부의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 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13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출산 인프라 공백, 소방공무원 미지급 수당 문제 등을 지적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이기환 의원은 먼저 전기화재가 반복되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화재 예방정책이 여전히 ‘피해 최소화’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아크차단기 설치 확대와 노후 전기설비 교체 지원을 통해 화재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도내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율이 38%에 불과하고, 지능형 CCTV 도입률이 서울보다 뒤처진 현실을 지적하며, 기술 기반의 생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가 시·군 간의 안전 격차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기환 의원은 지난 3월 안산에서 임신부가 40여 곳의 병원에서 진료 불가 통보를 받고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급대원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과 성남시의료원에 연락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두 병원 모두 응급 분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2일 경기대학교 종합강의동 2층 최호준홀에서 열린 'ESG선도대학 입학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ESG 가치를 실천할 미래 인재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이날 입학식은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경기대학교가 협력해 추진하는 ESG 전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ESG선도대학 수료식에도 참석한 바 있어, 이번 입학식은 그 연장선상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당시 수료생들의 눈빛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 리더의 가능성과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ESG선도대학은 이론을 넘어 실천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 소중한 배움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 위원장은 “ESG는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그 중심에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라는 핵심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하며, “입학생 여러분의 도전은 곧 경기도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격려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에서 게첩한 120여 개의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투표 독려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용인시가 게첩한 현수막의 핵심 단어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거대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특정 정당의 상징색만 사용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에 시비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용인시뿐만 아니라 일부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이 파란색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건 수원시나 화성시를 따라 용인시가 빨간색 현수막을 게첩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위법 가능성도 제기했다.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게첩된 현수막 중 27개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 위치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경기경제신문] 장정순 용인특례시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천1·2동·죽전2동)은 12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더 높은 예우와 더 많은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참전 명예 수당이 인상될 예정이며, 보훈회관도 새로 건립해 보훈단체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수당 인상과 보훈회관 개관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에 감사하다”며 “이를 통해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가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수당이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시는 대상자의 나이에 따라 80세 미만은 월 5만 원, 80세 이상은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월 5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언동초등학교와 언동중학교의 열악한 통학환경을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언동초·중학교는 옛 경찰대학 부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통학로인 도로의 폭은 9m에 불과해 중앙선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좁고, 도로의 끝은 막혀 있어 차량 회차도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특히, 이 중 160m 구간은 사유지로, 도로 폭 9m 가운데 6m가 사유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여 년간 학생 1000여 명이 사유지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6월부터 LH가 옛 경찰대학 부지에 5400세대 규모의 주택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2029년 공사가 완료되면 수많은 차량이 언동초·중학교 앞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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