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1일(월), 수원시새마을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수원시새마을부녀회 제19・20대 부녀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김은경 의원, 새마을회 임원 및 회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제19대 김옥자 회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제20대 이영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항상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수원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취임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그동안 코로나 등 사회적으로 참 힘든 시기에 회장직을 수행하며 헌신해주신 제19대 김옥자 회장님의 노고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부터 제20대 회장으로 부녀회를 이끌고 계신 이영희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회장님의 리더십 아래 새마을부녀회가 더 큰 화합과 발전을 이루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새마을부녀회와 함께 수원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0대 이영희 회장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7월 21일(월),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의장은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라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되는 만큼, 현장에서 철저한 안내를 통해 헛걸음하는 시민이 없도록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현장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오전 집중호우 피해의 수습-복구 지원을 위한 ‘긴급대책회의’에서 다음의 네가지 사항을 특별히 당부했다. 첫 번째 당부. 가평군 외 포천시의 피해 읍면도 특별재난지역 추진.. 피해는 ‘예측치’로 판단할 것 오늘 김동연 지사는 “(가평 외에) 포천지역도 피해가 크다”면서 “특별재난지역에 (행정)경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배석했던 간부들에게 되물었다. 현행 제도상 피해 규모가 기준보다 미달되면 중앙정부가 선포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커도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지사는 대표 사례로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포천시 등을 언급하면서 지원계획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만약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안 된 지역이 있으면 도 차원에서라도 ‘특별지원구역’으로 선정해 복구비 50%를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별지원구역은 올해 도 차원에서 새로 만든 제도이다. 또한 김 지사는 “어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피해조사 시 ‘결과’를 가지고 하지 말고 ‘피해 예측치’를 가지고 하자고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하면서 “피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21일 부천시청 나눔실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따뜻한 연대가 부천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협약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과 부천시 간 체결됐으며, 부천시원미노인복지관과 부천시소사노인복지관, 부천시오정노인복지관, 부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천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원미구지회 등이 함께 참여해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 현장의 경험을 가진 어르신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는 이 사업은 단순한 노인 일자리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오늘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의 약속이자 책임 있는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의 시도가 부천을 넘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더 많은 이웃에게 복지 정보가 닿고, 복지의 온기가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지역 중심의 복지 모델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과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과일산업을 단순한 식재료 생산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ㆍ지역경제 활성화ㆍ청년농 유입 등과 연계된 전략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는 소비 중심지이자 귀농ㆍ귀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과일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생산기반 정비, 공공 소비 확대, 체험형 과일산업을 통한 청년농 유입 등 농업·건강·일자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과일산업 종합계획 수립 ▲저장ㆍ유통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 ▲과일간식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창업 연계 등 과일산업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방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특정 사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 근거가 아니라, 경기도 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 정책의 기초”라며, “경기도가 전국 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 자립준비청년의 직업훈련 교육 및 사회공헌형 특화매장인 ‘청년그린편의점’ 경기북부 1호점 개소식에 참석하여 자립준비청년들의 고민과 정책제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년그린편의점’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독립해야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브라더스키퍼’와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의 코리아세븐이 공동기획했으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민관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고양라페스타에 자리잡은 청년그린편의점 경기북부 1호점은 자립준비청년의 직업훈련 교육공간으로 기능함은 물론이고 수익의 일부를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공헌형 특화매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소식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상엽 코리아세븐 운영수도권본부장, 김하나 브라더스키퍼 대표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진행했고 이후 청년들과 편의점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며 자립 과정에서 겪는 고민과 정책 제안 등을 논의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청년그린편의점이 자립준비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평군 조종면ㆍ상면 일대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지원 및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을 비롯해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 안계일(국민의힘, 성남7), 이은미(더불어민주당, 안산8) 의원이 함께했다. 안전행정위원들은 먼저 ‘경기도-가평 합동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김미성 가평부군수로부터 수해 피해 전반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복구 대책 및 주민 지원 방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김재병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구조ㆍ구급 대응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침수지역과 산사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피해 규모와 주민 피해상황을 확인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특히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했다. 이어 “아직도 산사태의 위험이 남아 있고 수습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 기관들은 긴장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폭력 사안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상급학교에 배정되어 2차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상급학교에서의 분리배정을 규정하고 있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와 같은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분리배정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 나아가 같은 반에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징계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피해학생에게는 장기간의 심리적 고통과 교육 환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는 모든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행 제도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여건의 악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미비한 공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며 “국가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는 간병 지원 체계의 방향으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제도적 기반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탄력적·선택형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지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간병 역시 공공 틀 안에서 함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7월 23일 제3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여전히 신체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인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정신건강 검진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검진 주기를 2년 주기로 설정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후 상담·치료·연계가 가능한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라며,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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