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확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대책 마련으로, 단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치료-재활-사후관리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5일, 강원 강릉 옥계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코카인 2톤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조례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 마약은 시가 약 1조원, 최대 6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제 마약 밀매조직이 개입된 정황까지 확인되며 국내 마약 유입이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와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행정의 속도가 늦다고 생각해 한시라도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마약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막아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강화, ▲연구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 ▲자문위원회 설치, ▲시험·연구 의뢰 및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이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연구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태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다양한 보건환경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본회의에서 조례가 최종 의결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채영 의원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중 철강 관련 3,420개, 알루미늄 1,549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930개 등 약 5,900여 개 기업이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관세 충격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 10일부터 지원하는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현재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나, 피해 대상 기업 수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조기 소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특별경영자금의 조기 소진시 추가 투입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경제실에서는 “자금 조기 소진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을 활용하여 1차 지원액과 같이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며, “총 1,000억 원의 조성규모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구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관내 여성단체 간 연대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으며,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돼 온 시·군 단위 여성단체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을 비롯한 경기도 및 시·군 여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하여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여러 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여성단체의 상호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단위의 여성 활동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육 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방연마스크 등 초기대응물품 비치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공인제품 사용, △행동 매뉴얼 운용, △화재사고 사례 공유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오세풍 의원은 “화재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학생들의 생명과 학사 운영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그 예방과 대응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며 “특히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 사례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보완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 행정인력 등 모든 교육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무엇보다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화재 예방 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된 ‘단원고4.16기억교실’을 안정적·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추모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단원고4.16기억교실’은 국내 최초 재난 아카이브 공간이자, 다크헤리티지 체험교육공간으로 4·16세월호참사의 의미성찰,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해왔다”며 “이러한 ‘단원고4.16기억교실’의 기록물 관리와 보존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영역인 만큼 위탁을 통한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무위탁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단원고4.16기억교실’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은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제1차 회의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AI-데이터 중심 디지털플랫폼의 신속한 추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당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심의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들의 성적관리에서 공정성 확보 대책 입안과 늘봄학교의 늘봄지원실장 증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AI-데이터 중심 디지털플랫폼 구축이 서울시 교육청에 비하여 늦게 추진된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나이스와 연계하여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점과 시스템 설계에서 개인정보 보안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구축이 올해 11월부터 행정기관 및 100여개 학교 대상으로 단계별 서비스 개통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용인시 관내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심의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및 시행에 따른 성적 관리의 공정성 확보 대책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무엇보다도 민감한 문제인 성적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관리 대책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장을 대상으로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의정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원의 박하연 전문강사가 맡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교육으로 실시된다. 9일에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을 실시했고, 10일에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청렴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라며 “의원 모두가 4대폭력예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는 성숙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폭력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도민과 함께하는 성평등한 의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실현을 위한 교장·기관장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 보장은 경기도 교육의 미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례 실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운영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교육청에서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시행을 적극 환영하며 “시행령이 8일부터 시행돼 중ㆍ고등학생의 통학 지원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생통학은 학교장 단위의 전세버스 계약을 통해 지원돼 통학버스 수요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학생통학 순환버스’도 지자체 한정면허 방식으로 운영돼 통학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전자영 의원은 “학생통학 편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이 학교 규모나 지역에 따라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상위법령 개정으로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학교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통해 통학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각종 도시 개발 사업으로 원거리 통학 학생은 늘었지만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규정에 따라 통학 지원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많다”면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 통학버스를 마련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감ㆍ교육장이 통학버스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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