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기업 경제위기 대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월 9일 제38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원자재 가격 급등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2%가 밀집한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조치다. 특히 경기도는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로 지정받지 못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도 차원의 독자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은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연계 ▲긴급경영자금·판로·수출·법률·세무 등 다양한 분야의 신속 지원 ▲원스톱 지원창구 설치 ▲현장조사 및 행정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원 의원은 “중소기업의 위기는 곧 지역경제의 위기”라며 “정부 지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기도가 스스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라고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는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청소년들이 균등하게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체험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조기에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장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의 기본목표 및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희정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청소년기는 창의력과 감수성이 활발하게 자라나는 시기로, 문화예술을 접하고 표현하는 경험은 삶에 깊이를 더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아 발생한 상위 법령과 조례 규정 불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지원 조례'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로 변경해 근거법령과 조례 규정이 일치하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제정된 조례에서 법령 불합치가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 파주시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고치고, 파주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 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기부 본래의 가치가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기부자 관리 ▲예우 및 지원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 등을 담고 있다. 이진아 의원은 “기부는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감과 사회 전반의 신뢰성을 증진할 수 있다”라며, “기부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방식의 기부를 장려하고 보다 쉽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8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현장 확인을 위해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을 비롯해 윤성근(국힘, 평택4)ㆍ유경현(더민주, 부천7) 부위원장과 김규창(국힘, 여주2)ㆍ안계일(국힘, 성남7)ㆍ강웅철(국힘, 용인8)ㆍ이영희(국힘, 용인1)ㆍ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위원이 참석했으며,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힘, 이천2)도 함께했다. 관련 부서인 경기도청 의료자원과 엄원자 과장, 자산관리과 박성환 과장,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이문형 병원장, 이천시보건소 한미연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문형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과 소아재활센터 추진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으로부터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계획안에는 경기의료원 이천병원 대강당 상부 공간을 증축해 소아재활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도내 소아재활 의료서비스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이천권역(용인, 광주, 여주 등)에 등록된 장애아동 수는 3,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8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인과 청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강하게 주문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본질은 지금껏 소외되고 제한받았던 경기 북부 주민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특히 재산권 행사 제약, 산업 규제, 낙후된 지역 여건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인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민관합동추진위원회 내 기업인 참여 비율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북부의 미래 먹거리는 산업에서 비롯되며, 실질적인 경제 주체인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방향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치지 않고 본래의 취지인 경기북부 균형발전에 맞춰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청년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경기도 청년 정책의 중심이 경기 남부 지역에 치우쳐 있고, 경기 북부에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북부 도의원 협의회 이영봉 회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8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 규제,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심각한 지역 쇠퇴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과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4), 이혜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이계삼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특구 지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제안서'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5억 7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억원은 성남시 상희공원의 노후화된 화장실과 공원 재정비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상희공원은 1995년에 이상희 대위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공원으로, 경기도 성남시 야탑3동에 위치하고 있다. 중앙광장, 어린이 놀이터, 산책로, 운동 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공원 내 노후화된 화장실과 일부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상희공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중요한 휴식처이자,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공원이다. 공원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었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상희공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예산은 노후화된 화장실을 비롯해 공원의 전반적인 시설 재정비를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경기도의 대책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비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곽미숙 의원은 “안전불감증이 단순한 인명 피해나 재산 손실을 넘어 문화유산의 영구적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의 행정적 공백이 지속된다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곽미숙 의원은 실제 고성, 강릉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자연환경은 물론 문화유산까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역시 수많은 문화재가 산림 인근에 위치해 있어 언제든 재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국가지정유산과 도지정유산 등 약 840여 건의 문화유산이 존재하며, 이는 역사적, 학술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책이나 복원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곽미숙 의원은 구체적인 대책으로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정밀조사 및 학술자료 확보 ▲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4월 8일 제8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주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구체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시기와 관련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특별법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북부지역 주민 중에도 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며 “이를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특별자치도 설치에 반대하는 주요 원인은 재정 문제와 함께 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낙후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미래 발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