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4월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2025년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입법활동 지원계획, 2024년도 우수조례 및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5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와 분석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필요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례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평가 대상은 총 49건으로, '경기도 지하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유사 조례 간 통폐합 여부와 기존 조례 개정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입법정책위원회는 2024년 제․개정된 조례 중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30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6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김보람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치법규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입법정책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올해도 입법정책위원회는 입법활동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사후 입법영향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철도항만물류국 철도정책과로부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의왕시 건의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서성란 의원은 “두 노선 모두 의왕시의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사업”이라며, “특히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사업은 지역 간 단절 해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중대한 기회”라고 위례~과천선과 신분당선의 의왕 연장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어 “신분당선 의왕 연장 역시, 수도권 남부권을 아우르는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시민 이동권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두 노선 모두 의왕시민이 염원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지금은 각 지자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위한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의 교통 편익 증진과 의왕시 미래 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은 4월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남부권의 공립 예술고등학교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병근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운영 중인 예술고 4곳 중 단 한 곳만이 공립이며, 모두 북부와 동남부, 서부권에 편중돼 있다”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등 경기 남부권에는 공립 예술고가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과학고의 경우, 경기북과학고 외에도 최근 부천, 성남, 시흥, 이천 등 4곳에 신설이 확정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 의원은 “과학 인재 육성은 빠르게 추진하면서도, 예술 영재 교육은 논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문 의원은 또 “예술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남부권에서는 공공 교육기관이 없어 학군 이탈과 사교육 의존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립 예술고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구조적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공립 예술고 설립이 단순한 학교 신설이 아니라, 공정한 교육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7일 ‘노후계획도시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노후계획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특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작됐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책임연구자인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이범현 교수가 참석하여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이범현 교수는 “기존 계획도시의 노후화에 따라 경기도 내 지역과 계층 간 교육 기회의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공간구조와 정책적 요소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연구 배경을 발표했다. 유영일 의원은 “교육환경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 못지않게 주민의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연구는 단순한 도시 정비를 넘어 공간과 교육의 질적 균형, 그리고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발검음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노후계획도시 특성분석과 정책방향 설정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중간보고회는 5월 중순에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4월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 내 경로당 운영의 실질적 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로당 내 문화·체육시설 개선, ▲식사 조리지원 사업의 현실적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제안이 활발히 오갔다. 윤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히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을 넘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소중한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이제는 변화된 노인의 삶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날의 경로당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건강·여가·돌봄 기능이 함께 고려돼야 할 복합공간”이라며,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조리 환경 개선, 프로그램 다양화 등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가겠다”며, “경로당이 세대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제조산업 현장을 지켜온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여 소공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제시했다. 먼저,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민병덕 국회의원은 “뿌리산업이 무너지면 소공인의 산업 생태계가 약화될 수 있다”라며 “소공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이들의 기술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초대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만큼 관심을 계속 갖겠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의원 역시 “10년 전, 소공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던 기억이 있다”고 전하며 “소공인이 세계 산업을 선도하며 일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도 내 제조업체의 87%가 소공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당 매출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영업이익률은 10.9%에 불과해 전국 최고 수준인 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소공인의 열악한 경영 환경 현실을 언급했고 “소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화재에 취약한 위험이 있어 안전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 회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코로나19 이후 인력 부족과 전담 부서 부재 등으로 경기도의 도시농업 정책이 축소된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행사성 사업 위주의 정책 추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는 도시농업 공간 감소로 한때 400여 개에 달하던 도시농업공동체가 줄어들고, 경기도민텃밭·그냥드림텃밭 사업 등 도민 만족도가 높은 도시농업 관련 사업들이 축소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경기도도시농업시민협의회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관 거버넌스 확대 ▲도농협력형 도시농업일자리사업 추진 ▲학교텃밭지원조례 제정 ▲탄소중립 도시농업 기술연구 ▲유휴부지 조사를 통한 도시농업공간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신규로 생겨난 정책도 있지만, 도시농업처럼 크게 축소된 정책도 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된 지 2여 년이 지난 지금, 축소되거나 일몰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도시농업은 농작물을 통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당초 기흥구 동백2동 해울어린이공원에 추진될 예정이던 동백지구 물놀이장 조성사업을, 주민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같은 동의 늘찬근린공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월, 노후화된 해울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을 설치하고 놀이공간을 전면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으나, 소음 및 불법 주정차 우려 등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인시와 협의 끝에 대상지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총 8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투입되어 약 1,500㎡ 규모로 워터샤워·워터버킷 등 물놀이 시설과 휴게시설이 설치되며, 5월 착공 후 7월 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당초 예정지였던 해울어린이공원은 주택가와 인접해 활발한 이용이 기대됐던 만큼, 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의 결과로, 늘찬근린공원이 가족친화형 물놀이장으로 조성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생동감이 넘치는 동백지구의 새로운 여름철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동백2동 통장회의 및 현수막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4월 8일 열린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흥 바이오 특화단지와 복합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 경기도 주도 ‘바이오 R&D 허브 센터 구축’ 인프라 투자 강조 이날 발의에서 이동현 의원은 지난해 6월 선정된 경기-시흥 바이오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관련하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바이오 R&D 허브 센터 구축’ 등 인프라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생산-실증-시험시설,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 바이오 관련 전주기 시설을 집적화하여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임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 정왕지구 개발 위한 그린벨트 해제 절차, 경기도의 선제적 지원 촉구 이어서, 이 의원은 정왕지구 개발을 위해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조건부 지정된 정왕지구에 대해 경기도가 해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 유치 공간 확보를 목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8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치유와 회복의 여정 속 민생을 향한 경기도의회의 흔들림 없는 역할을 다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제 얼어붙은 갈등의 계절을 지나 대한민국 봄날을 함께 열어 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모든 것이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지금 경기도의회는 더욱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 삶의 안정이라는 단 하나의 방향을 위해 이번 회기가 성숙한 협력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을 지키고, 고단함을 보듬는 민생의 정치로 경기도의 진정한 봄을 앞당기는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국가 안정화를 위한 노력 속에 지방자치,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및 의정정책추진단의 활발한 활동 및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중앙정치의 거센 풍랑 속에 지방자치는 본연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며 “중앙이 메우지 못한 일상의 틈에 가장 먼저 반응하고, 가장 가깝게 다가설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라고 피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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