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지난 7월 16일 대법원이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용인경전철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화물·여객 수요 과대 예측 문제가 경기국제공항 수요 예측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지적한 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경기국제공항의 책임을 국민들이 누구에게 따져 물어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책임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이 화물·여객 부문에서 분명한 수요가 있어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양양·무안 공항 등 지방의 적자공항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항공화물 수요는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결돼 있다고들 말하지만, 실제 수출액과 항공화물 물동량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하며 2020년 대비 수출액은 59%나 증가했지만, 항공화물의 실제 물동량은 오히려 13% 감소했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다. 반도체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7일 여성·가족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고양시 소재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다양한 가족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주요 업무 상황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센터는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자 중심의 통합 지원, 24시간 상담 및 응급 지원 체계를 운영, 재피해 방지 및 회복 지원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성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등과 피해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의 피해 예방 홍보도 필요하며, 폭력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시설의 중요한 역할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17일,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행정 여건을 고려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가 발표됐으며, 모금 성과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해 낸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책임연구자인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방안을 ▲고향사랑기부 조례 개정 방향 ▲제도 및 기금 운용 전략 ▲모금 홍보 및 기부자 예우 전략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제시했다. 김정호 의원은 “제도 시행 3년차인 현시점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재정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도민이 체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지난 17일 김포아트빌리지 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 - 본업(本業) 시소: 일상과 이상 사이’ 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담긴 이번 전시가 많은 도민에게 감동을 줄 것이라며 진심 어린 축하의 뜻을 전했다. ‘기회소득 예술인 페스티벌’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결과물을 도민과 공유하고 보다 많은 작품을 전시하여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김포시는 ‘본업(本業)’이라는 주제로 작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홍원길 의원은 “이번 전시는 예술인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소중한 결실로 경기도가 추구하는 문화복지를 도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방법 중 하나”라며 “도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은 곧 지역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예술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사업이 교통약자인 고령자와 디지털 약자의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박명숙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혹서기와 혹한기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 배차 간격이 긴 농촌 지역의 고령자들에게 정류소가 아닌 복지시설 내에서 쾌적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업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시설 내 버스정보서비스 제공’ 사업은 정류소 인근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버스정보 단말기를 설치해 버스정보망을 연결하고, 시설 내 TV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대기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총 2억9,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시·군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시의 예산 편성을 지적하고,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전환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 상권 활성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특히 지방소멸과 인구 유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는 지금, 관광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현재 용인시의 관광 관련 예산은 고작 11억 원에 불과하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위로 사실상 최하위권”이라며, “화성시 300억, 안성시 245억, 심지어 연천군도 1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데 반해, 용인시는 인구 규모에 걸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하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아울러 “시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와우정사, 용인자연휴양림 등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관광 인프라가 풍부함에도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전략은 미흡하다”며 “관광객이 찾아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마을버스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검토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용인시 마을버스는 시민 수요보다 민간 운수업체의 사업 구역과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배차 간격조차 업체 사정에 좌우되는 등 시민 편의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며 "매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마을버스 운영의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노선 운영이 운수업체별 관할 구역에 종속되어 시민 수요에 맞는 유연한 노선 조정이 어렵고,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서로 다른 회사 관할이라는 이유로 환승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운행 차량 수 부족으로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문제도 지적했다. 기사 인력과 차량 부족으로 인해 실제 운행 대수가 인가된 차량 수보다 적어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민간 중심 구조로 인해 시의 직접 개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준공영제의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 임채덕(국민의힘) 의원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안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통해, 원주민 권익 침해와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지적하며 화성시의 책임 있는 입장을 촉구했다. 임채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진안신도시 개발이 시작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사업은 지연되고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전투기 소음, 고도 제한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이제는 개발의 명분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도시 철학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안신도시 수용 지역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다섯 가지 핵심 질문을 대신 전달하며,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질문 내용은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과 신도시 조성의 양립 가능성 ▲열병합발전소 입지에 대한 시의 입장 ▲진안지구 등 원주민 재산권 보호 방안 ▲진안지구 개발에 대한 시의 적극적 의지 ▲LH의 일방적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대응 등이다. 임채덕 의원은“진안지구 137만평 중 3분의 2가 소음피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LH는 보완책 없이 지구지정을 강행했다”며“화성시는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94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19건, 규칙안 2건, 동의안 9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윤리 확립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5년도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증액) 동의안 등 동의안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RISE사업 지원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에서 호우 대처 도-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행정1·2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과 31개 시장·군수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집중호우 대처상황 보고와 함께 시군별 현장 대응과 상황관리에 대한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집중호우가 본격 시작되기 전인 지난 16일 오후 1시부터 재대본 비상 2단계를 가동해 현재 경기도 29명, 시군 4,420명이 근무하며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도는 하천 공사장과 복구사업장에서도 현장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수우려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295개 지하차도에는 담당자가 현장 예찰을 진행했다. 하천변 산책로와 둔치주차장, 세월교 등 위험지역은 지속 통제 중이다. 16일 밤 발생한 오산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신속한 피해조사와 조속한 응급복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도 전역 고가도로 성토부 옹벽에 대한 긴급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내린 비로 경기도에서는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사망 1명)를 비롯해 주택 침수 32건, 도로 침수 113건, 토사유실 9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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