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공고 마감일 기준 시에 사업장을 2개월 이상 둔 업체 128개소다. 시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하기 위한 상세 페이지 제작·리뉴얼 또는 온라인 플랫폼 내 키워드 광고 비용(충전식)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업체당 최대 100만원까지 간접 지원받을 수 있다. 시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을 방문(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16번 데스크)하거나 한국생산성본부(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9층 소상공인성장센터)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백년 소상공인, 용인특례시 지역화폐 가맹점, 착한가격업소, 신규 창업자, 다자녀가정 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선 선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 흐름의 변화로 오프라인 점포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과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팹 건설을 돕기 위해 건설 근로자들이 기거할 임시숙소를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산단 조성에 필요한 건설 근로자들이 거주할 임시숙소 설치를 돕되,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하려는 취지다. 시는 특히 건설 근로자용 숙소 제공이 아닌 추후 개발을 염두에 둔 임대나 타 용도 목적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SK에코플랜트 등 해당 공사의 실사용자(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한해서만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실사용자가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 3자가 설치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근로자용 임시숙소는 용도 지역에 따라 규모 기준을 달리 적용하되, 농업진흥지역과 경지가 정리된 지역에는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단 공사에 필요한 필수 시설은 사업 시행자나 하청업체가 신청하면 허가할 방침이다.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하려면 산업단지를 준공하기 1~2개월 전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하고 성토할 경우 토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8일 국토교통부에 ‘제2영동연결(의왕~용인~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시는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과 공사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사안 등을 담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시가 제출한 의견을 자세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제2영동연결(의왕~용인~광주)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북청계분기점’에서 용인의 ‘처인구 모현읍(능원리·매산리·일산리·왕산리)’을 거쳐 종점인 ‘제2영동고속도로 경기광주분기점’까지 4차로, 32㎞로 계획됐다. 현재는 국도 등으로 이어진 ‘제2경인고속도로’와 ‘제2영동고속도로’를 직접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제2영동연결 고속도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와 기후변화영향평가서(초안)을 공람했다. 이어 3월 26일 평가서를 토대로 모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소음·분진 피해 방지를 위한 요구와 대책, 고성토와 교각 설치로 인한 마을 분리와 경관 훼손 등에 대한 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제55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기후 행동 문화 확산을 위한 ‘제3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 행사를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고양 킨텍스와 일산문화광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크게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기후테크 전시회 ▲지구의 날 행사 등 3개로 구성됐다. 우선 14일부터 16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B홀에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를 개최한다. 이는 파리협약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갱신되는 2025년을 맞아 지방정부의 기후 대응 전략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담론의 장이다. 해외 34개국의 50여 개 도시 시장과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과학기반 해법 ▲시민참여 ▲기후경제 ▲기후격차 해소 ▲자연과의 조화 등 환경분야 5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각 도시의 우수 정책과 기술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15일과 16일 킨텍스 제2전시장 6C홀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전시회는 도내 유망 기업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민간 투자 및 글로벌 진출을 연계하는 기후산업 플랫폼이다. 이번 전시회는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공사 임금 및 건설기계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 2024년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추진계획 수립 이후 임금 체불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다. 도는 관급·민간공사 구분 없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임금체불 해소, 임금체불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도의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설득·조정 지향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NO TF’ 구성,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임금(대금) 지급 및 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마련·전파, 건설공사현장 부실·불법행위 근절 점검 등을 추진했다. 2024년 이후 임금 체불 신고는 103건(체불액 64억) 접수됐으며, 이 중 69건(44억)을 해소해 금액을 기준으로 체불 해소율이 69%에 이른다. 2023년 대비 체불 신고 금액은 31억 5천만원에서 100% 증가했으며 해소금액은 2023년 14억 9천만원에서 195% 증가했다. 올해는 임금 체불 예방정책 확대를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 강화하고 체불행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광주시 신현동, 능평동 일원에 위치한 신현천 환경 개선을 위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도비 총 207억 원을 투입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 신현천 일원은 공원 등 휴식 공간의 부족으로 환경 개선 요구가 큰 지역으로 지난 2021년에는 광주시 주민 1만 여명이 하천 산책로 설치 요구 탄원서를 시를 거쳐 경기도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역 숙원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관계기간 협의, 주민설명회 및 관련위원회 개최 등 총 8차례에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12월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5월부터는 토지 보상 협의, ′25년 말까지 토지수용 절차 완료 후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신현천 하천정비 사업은 광주시 능평동 용산교부터 오산천 합류부까지 총 2.44㎞ 구간에 제방을 정비하고, 호우 시 물 흐름에 지장을 주는 교량 5개를 철거 후 재설치해 치수능력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들이 희망한 하천 환경 개선을 위해 하천 안에 둔치 마당을 만들어 모든 구간에 보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하천 안의 노후 석축 전면 재설치, 흉물스러운 돌출 하수관로를 이동 설치해 하천공사 이후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올해 도내 하천과 계곡 등 물놀이 관리지역 8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안전요원 배치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여름철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여름철 수상안전 기본방향’을 반영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시군,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될 주요 내용은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안전요원 배치 ▲비상근무반 운영 ▲현장 점검 강화 ▲대국민 안전홍보 및 교육 등이다. 경기도는 훼손된 구명조끼 및 노후 표지판을 포함한 안전시설을 4~5월 중 정비하고, 6~8월 동안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 물놀이 관리지역은 남양주·포천·양평·가평·연천 5개 시군 하천과 계곡 86곳이다. 여름철 물놀이 성수기(6~8월)에는 비상근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과 협력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4월부터 도내 약 280만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감정노동자 등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감정노동자의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은 감정노동자들의 건강 장해 예방, 피해 회복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심리상담 치유 ▲권리보장 교육 ▲실태조사 ▲인식개선 활동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심리상담과 권리보장 교육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심리상담은 참여자 요청에 따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제공한다. 초기 감정노동 진단부터 고위험군에 대한 심층 상담과 기관 연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권리보장 교육은 감정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관리자와 사업주 대상 교육도 병행해 일터 전반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총 213명의 심리상담과 1,222명의 권리보장 교육을 지원했다.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는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며 “이번 사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영업 중인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체 184개, 일반측량업체 984개, 지적측량업체 48개, 휴·폐업 업체 84개 등 총 1,300개 업체다. 주요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작년 휴·폐업이나 등록취소 된 업체,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 자체 점검 불응 업체 등은 2차 현지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일제점검을 통해 ▲등록기준 미달 4건 ▲변경신고 지연 32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18건 등 총 5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안양시가 제출한 ‘안양 평촌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에 이어 승인된 세 번째 사례로, 경기도는 각 지자체가 주도하는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수립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행정적 뒷받침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1기 신도시가 있는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에 승인을 신청하고 있다. 도는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 절차를 통해 각 계획안을 신속히 검토·처리하고 있다. 이번 안양 평촌 기본계획 심의에서는 ▲계획인구 설정의 적정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 여부 ▲자족기능 강화 방안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이주수요 관리방안 등 다양한 쟁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도는 그동안 안양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심의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해 정비기본계획 승인까지의 시간을 단축했다. 이번 승인으로 안양시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함께 심의된 성남시 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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