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를 추진한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를 통해 약 21억 원 규모의 체납액 징수를 목표로, 9월 자진납부 기간과 10~11월 집중 징수 기간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9월 자진납부 기간에는 체납자 재산조회와 함께 카카오 알림톡, 우편, 전화 등을 활용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납세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카카오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새로 도입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징수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10월부터는 집중 징수에 나선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예금·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를 병행한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 반면, 무재산자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리보류를 통해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방세 체납 문제는 시의 재정 건전성과 시민 신뢰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고액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시급한 지역 현안 등 시민이 제안한 주요 협치의제를 확정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5일 오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제2회 시정협치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이용 위한 시민참여 방안 ▲광명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광명시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 사업 발굴 등 협치의제 3개를 선정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협의의제 정책전담팀(TF)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부서 의견 조회 등을 거쳐 10개 후보를 정했으며, 이중 시급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3개를 확정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과 관이 동반자로 협력해 협치의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시민과 행정 등 지역공동체가 의제 발굴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 논의하는 건강한 협치 구조를 정착시켜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도시숲 시민참여 방안’은 도시숲을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시민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생활 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로 선정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은 공동체 활성화와 연대를 위해 민주적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5일, 경기도의회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신축과 관계자들을 만나 화성 현민초등학교 북측 외부 옹벽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해 철거 및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신 의원이 현민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당시, 학교 인근 대지조성 사업부지와 맞닿은 옹벽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이후 조치상황과 진행 경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옹벽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시행사에 수 차례 공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지원청은 “현재의 공법으로는 붕괴 위험을 해소할 수 없으며, 학생 안전을 보장하려면 콘크리트 옹벽(RC옹벽)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미숙 의원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옹벽에 건축물이 세워질 경우 진동과 하중으로 인한 붕괴 위험은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존 옹벽은 반드시 철거하고 안전한 공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는 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 이용욱 의원(파주3)은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파주시에 대한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는 국가 안보를 위해 땅과 일상, 목숨의 희생을 치러왔지만 남은 것은 희생자의 눈물과 각종 규제, 그리고 낙후였다”라며, 미군 고압선 감전사고와 두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고 등 파주시민이 겪어온 희생을 되짚으며 “이제는 파주시민의 희생에 걸맞는 보상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욱 의원은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파주 면적의 약 8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접경지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성장의 기회가 차단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제는 과도한 군사규제를 과감히 해제하고, 파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투자와 산업을 활성화하며, 평화경제특구로 발전시켜 접경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지난 9월 4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 강진화 회장이 양성평등진흥 유공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헌신해 온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했다. 강 회장은 ▲여성단체 간 화합과 교류 활성화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 강진화 회장은 “이번 수상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묵묵히 활동해 온 회원 모두의 노고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오산시지회는 산하 12개 단체, 66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불법촬영 금지 캠페인 ▲저출산 극복 활동 ▲투명페트병 수거 등 다양한 사회참여 및 봉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모범적인 여성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오산시는 오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연구단체인 경기교육정책연구회(회장 안광률 위원장)는 5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의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교육정책연구회 안광률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들과 연구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급변하는 AI 사회에서 학생들이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갖춘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교육 체계를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광률 회장은 “AI 시대 교육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AI와 공존하는 인간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키우는 것에 있다”며, “특히 오늘 중간보고회에서는 지난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경기도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포괄적 AI 리터러시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책임자는 “기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인 해님달님놀이터 서현점과 이매점이 문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해님달님놀이터는 모두 11곳으로 늘게 됐다. 해님달님놀이터 서현점은 분당구 서현2어린이집 3층에, 이매점은 분당구 이매동어린이집 2층에 각각 38㎡(약 12평) 규모로 마련됐다. 두 곳 모두 주간 2개반, 야간 1개반의 시설을 갖춰 3명의 보육교사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 5세까지이며, 시간당 보육 인원은 주간 최대 6명, 야간 2명이다.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 거주 영유아면 누구나 시간당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해님달님놀이터 이용 예약은 희망일 2주 전부터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하면 된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당일 이용 신청은 오후 8시까지 해님달님놀이터 각 지점으로 하면 된다. 해님달님놀이터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구별로 수정구 3곳, 중원구 3곳, 분당구 5곳에 있다. 이번 서현점과 이매점 해님달님놀이터 개소식은 이날 오후 2시와 오후 2시 40분에 각각 진행됐다. 신상진 성남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추진으로 촉발된 학교급식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 농업인의 고충은 단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친환경급식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인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인건비 전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 급식 예산규모는 1조 800억 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1조 2천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도교육청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학교 운영비보다 급식비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다수의 농가와 단체가 큰 혼란과 갈등에 직면하며 시행은 보류됐으나, 이를 단순 절차 미흡이나 정책 판단 오류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며, “학교는 정해진 급식경비에서 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5일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종이 문서 대량 인쇄 관행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김상곤 의원은 발언에서 “의회 회의실에는 이미 전자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모든 의원에게 디지털 기기가 지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대한 분량의 결산·예산 자료가 대량으로 인쇄·배포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자료들은 실제 활용되지 못한 채 박스째 쌓여있다가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쇄·발간 비용 가운데 2024년과 2025년은 3억 원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2025년 3억 4천만 원이면 학생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량 인쇄를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자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종이 문서 대량 인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산림자원 낭비와 탄소배출 증가로 직결된다”며,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 과제가 된 지금, 경기도부터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시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실행 단계를 본격화했다. 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과 정책 실현 간담회를 열고, 수상자·전문가·실무부서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상상과 제안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시민주권 도시의 힘”이라며 “시민이 그린 기본사회를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은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를 주제로 했다. 전국에서 총 109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시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를 통해 5차례 심사를 거쳐 정책 과제 7건을 구체화했다. 수상작에는 ▲도서 캐시백 ▲청소년 이·미용권 ▲건강 실천 지원금 ▲시민 외식비 캐시백 등 생활 밀착형 과제가 포함됐다. 제안된 정책은 실무부서에서 신규 사업 반영 가능성을 검토해 내년 본예산 반영, 시범사업 추진 등 실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기본사회 국정 기조에 발맞춰 시민·전문가·공무원이 함께 광명형 기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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