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시흥시가 다가오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시민들이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소 한파 저감시설 정비 사업’을 1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다. 한파 저감 시설은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인 11월 1일부터 한파 시 종료까지 운영되는 시설로, 이번 정비는 겨울철 체감온도 저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한파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추진된다. 시는 관내 주요 버스정류소 297곳을 중심으로 ▲온열의자 ▲방풍시설(방풍막ㆍ롤스크린) ▲스마트셸터(난방기 가동) 등 총 4종의 한파 시설물을 점검ㆍ정비해 효율적인 한파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복합기능쉼터(스마트셸터)에는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사계절 내내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기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를 제공하는 버스도착안내기(BIT)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등 시민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안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한파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사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1월 22일까지 관내 금연 구역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 및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 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공공장소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전철역 출입구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공장소다. 시는 주간뿐 아니라 야간·주말까지 단속을 확대하고, 특히 11월 10일부터 22일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기준 및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흡연실(흡연구역) 시설기준 및 금연 표지판 설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은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금연 구역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경기도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예결위 소속 이소영(의왕시과천시. 예결위 간사)·이수진(성남시중원구) 국회의원을 만나 “세월호 참사의 의미와 교훈을 기리기 위한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지원, 전국 최초 순환경제이용센터 건립, 교통약자의 경제활동 지원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등에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도 같은 날 오후 이상식 국회의원(용인시 갑)을 만나 선감학원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반영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 처인구 철도 등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광역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63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개시했다. 이번 감사는 “도민의 문화권리 확대와 공공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각 분야의 정책 추진성과, 예산집행 과정을 폭넓게 점검한다. 위원회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복지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등 도민 체감형 정책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오는 20일(목)까지 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구조 조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약 850여억 원이 삭감됐으며, 경기도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1.61%로 줄어드는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문화재단의 경상비와 사업비 등 약 180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7일 부천지역교육청, 안산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현장 점검과 함께 다문화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 교육 가치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문승호 의원이 언급한 2025년 1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다문화 학생은 최근 3년간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의 경우 지역 인구 중 13.1%를 차지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25년 6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4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들의 다문화수용성 점수는 69.77점으로 2021년 71.39점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문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학생 부적응 문제와 기존 학생들의 다문화수용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 특성과 각국에서 온 학생들의 배경에 맞는 교육과 더불어 언어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방식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서울 구로구 소재 ‘지구촌학교’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7일 용인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제30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도내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기도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농업인과 농업단체, 농업 유공자, 관계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발전 유공자 표창, 농업기술 전시, 기념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식량안보, 환경, 그리고 미래세대가 연결된 근간”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그간 경기도 농업을 지탱해 온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을 함께 기념하고 감사드리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고령화, 인력난 등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은 이미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며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치유농업 등 기술과 감성이 어우러진 혁신농정이 경기도의 농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청년농과 여성농의 도전을 응원하고, AIㆍ데이터 기반의 농업혁신, 공정한 유통체계, 농업인 소득안정 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국을 상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한 소극적 대응과 실태조사 직무 유기를 강력히 질타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노동국 소관 27개 조례 중 15개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연속성 있게 진행된 조사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하나뿐이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실태조사는 실적을 채우거나 의회의 자료 요구에 답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 현장의 변화에 맞춰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경기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라며, “조례에 근거해 시행한 실태조사를 확인하는 자료에 서로 다른 조례에 동일한 실태조사 1건을 일괄 기재하거나, 조사 주제나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관행은 조례 취지와 다른 행정이 반복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민간이 수행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실태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7일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2026년도 경기도 복지분야 예산안 중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 삭감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협회는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직업재활시설이 도비보조금과 교육사업 등 감액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고용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또 “직업재활시설은 단순한 근로장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추적 복지 인프라”라며, “예산 조정 시 이러한 현장의 특성과 당사자들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복지와 자립, 경제활동이 맞닿아 있는 영역인 만큼 현장의 실태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삶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9년째 중단된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문제와 저조한 지적재조사 사업 진척률을 강하게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6월 회기에서도 지적했던 김포 고촌 민간임대주택 GB해제 문제가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담당부서·김포시·LH와 정담회를 가진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LH가 어떤 내용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 올지는 모르겠으나 국토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내년이면 10년째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LH의 변경 사업계획에 대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도 “2012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척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도민들의 지적선 문제에 따른 재산권 분쟁을 막고 도시개발 사업 등 각 종 사업에도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이 계획된 일정 내 원활하게 추진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소중한 세금인 보조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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