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부터 시작되어 5년간 이어왔던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기도의회로부터 제기됐다. 11월 7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은 “성조숙증 증가에 따라 월경을 시작한 만 9세, 10세 여성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은 월경용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성조숙증 증상을 겪는 여성청소년이 꾸준히 늘어나 여성청소년의 월경 시작 연령이 계속 빨라지고 있음을 언급한 뒤, “성조숙증 문제랑 연계해서 월경을 시작한 만9, 10세 여성청소년도 월경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9년 약 10만 명에서 2023년 18만 명 이상으로 4년 새 7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여성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성조숙증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성조숙증의 주요 특징이 이른 월경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인 만11~12세보다 더 이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은 7일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예산이 남는 ‘전시행정’으로 흐르고 있다며 실효성 점검을 강하게 요구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정부가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추진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당 사업의 예산집행률은 2023년 80%, 2024년 65%, 2025년 5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된 32개 사업 중에서도 집행률 0% 사업이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처럼 낮은 집행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사업취소 역시 구조적 문제”라며 “도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사전심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이어진다는 것은 실제 추진가능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체계 미비를 지적하고,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다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 완료 이후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도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관리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구조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업 종료 이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도와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역할이 중복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협력 구조를 정비하고,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컨설팅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추진 위주로 운영되던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운영주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수익 환원 방안을 포함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단기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7일 열린 AI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과 관련해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AI 종합계획과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인공지능위원회 설치가 지연되고 있으며,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도 과제 특성상 정책 비전과 전략 수립이 어려워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겠다는 점검 결과가 있었다”라며 “경기도 인공지능 종합계획은 도정의 미래 방향과 산업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전략과제로, 기획 단계부터 전문 자문단 운영 등 세밀한 검토와 체계적 접근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의원은 ‘AI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 지연과 저조한 집행률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부지 협의, 기관 간 조정 등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 사업인 만큼, 면밀한 점검을 통해 추진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분석센터’에 대해 “운영의 실효성, 이용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서의원은 ”AI와 데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의 시설개방과 관련해 운동장과 체육관, 주차장 개방률이 100%에 육박하는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5년도 학교별 시설 개방률이 수원의 경우 △운동장 99% △체육관 78.72%, 평택은 △운동장 98.34% △체육관 85.32% △주차장 59.83%, 안성은 △운동장 96.04% △체육관 91.04% △주차장 81.04%로 보고한 데 대해 “일년에 하루라도 개방하면 100% 개방이라고 보고한 것은 심각한 부풀리기”라고 질타했다. 이택수 의원은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낸 세금으로 학교시설이 만들어진 만큼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 기반 마련과 소통 강화, 협력 증진 차원에서 적극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할 것”이라며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을 경감하고 시설개방을 활성화 하기 위해 학교별 시설 개방 실적에 따른 경영평가와 성과급 지급, 시설운영비 인센티브 지급, 무인CCTV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공동 주최한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미래를 함께 그렸다. 이번 행사는 7일 오후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열렸으며,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우수정책을 발표·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 혁신과 협력의 장이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국 단체장과 공직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치분권의 미래를 함께 논의했다. 우수정책에 대해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행정안전부장관상 등 총 26개 부문에 걸쳐 수상이 이뤄졌으며, 지방정부의 창의적인 정책성과와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정책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우수정책 발표 심사 결과 ▲국회의장상에 전남 영광군 ‘햇빛·바람 활용 영광형 기초소득형 에너지체계 구축’ ▲국무총리상에 광주 서구 ‘서구형 돌봄정책 혁신모델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상에 경기 파주시 ‘기반시설 선도도시 파주’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대상에는 전남 보성군의 ‘홀로600, 군민이 만드는 기초연대안전네트워크’가 선정됐고, 전북 정읍시, 서울 중랑구, 경
[경기경제신문] 평택시와 삼성전자는 '1사1하천' 협약일환으로 지난 10월 27일과 11월 5일 2회에 걸쳐 고덕동 인근 서정리천일원에서 ‘바이오블리츠(BioBlitz)’ 생태체험 및 하천정화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2023년 7월 체결된 '평택시–삼성전자 서정리천 1사1하천 업무협약' 이후 추진된 2번째 민관협력 프로그램으로 고덕 율포초등학생 4학년 약140여명이 참여해 서정리천의 생물다양성탐사와 하천정화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관내 환경단체회원들도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참여 학생들은 6모둠으로 나누어 관내 생태해설사와 함께 곤충과식물, 수서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생태체험활동을 펼쳤으며, 평택시와 삼성전자 임직원은 조별 안전관리와 탐사 도구사용 안내, 쓰레기수거 및 분리배출 교육 등을 함께 지원했다. 탐사활동이 끝난후에는 하천쓰레기 수거와 성상분석, 기념촬영 등이 이어지며 하천의 생태적 가치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과 학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하천생태보전 교육모델로 발전시킬 예정이며 앞으로 1사1하천 협약기업들과 연계하여 하천별 생태모니터링, 환
[경기경제신문] 의왕시 내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일 내손2동 대표 복지사업인‘사랑의 반찬 지원사업’의 2025년 마지막 회차(6회차)를 진행하며 올해 사업을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제육볶음, 오징어채무침, 김치, 과일 등 영양반찬을 관내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층 30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이웃의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반찬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때마다 골고루 색다른 반찬을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고, 따뜻한 정이 넘치는 내손2동에 오래오래 살고 싶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내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6회에 걸쳐‘사랑의 반찬 지원사업’을 통해 약 180명의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반찬을 지원했다. 최병하 위원장은 “‘사랑의 반찬 지원사업’으로 건강한 반찬을 지원한 것뿐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찾아 격려의 손길을 전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한해 동안 사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적극 참여해 주시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6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수의사회 군포지부 관계자들과 만나 동물방역위생과 동물복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의사회 측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단체는 ▲공수의 수당 개선 ▲취약계층 반려동물 건강검진 지원 신설 ▲찾아가는 유기동물 보호소 진료 활동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도내 반려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관련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소중한 존재인 만큼,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적 복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단체와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동물보건·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하며, “도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교육·문화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료 위원들과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윤경 부의장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동물교감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7일 시흥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의 근무복 세탁 지원과 터널 화재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국 의원은 먼저 방화복 세탁 비용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근무복 세탁은 여전히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소방대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한 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국 의원은 “방화복 지급이 기존 1인당 2벌에서 3벌 이상으로 확대됐고 방화복 세탁이 전문 업체 외주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근무복은 여전히 개인이 직접 세탁하고 있다”며, “근무복 또한 소방 공무원의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 세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고속도로 및 방음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시흥시는 인접 도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터널이 다수 존재해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국 의원은 “터널 내 사고로 차량이 정체되면 소방차 진입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실제 대응 훈련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시흥소방서장은 “역방향 진입, 중앙분리대 활용, 환기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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