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구리1)과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21일, 경기도 국정감사 차 경기도청을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현 대표의원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부 사항으로 ▲지방의회 운영 관련 자체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권 부여 근거 필요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체 감사 및 조사권 반영 근거 필요 ▲현행 정책지원관(2의원 1지원관) 제도를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1의원 1보좌관제) 등에 관한 건의가 이뤄졌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국 수석정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용인시 진위천이 ‘2026년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총 20억 원의 사업예산이 반영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지방하천의 홍수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며 시·군이 직접 시행하는 시군대행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대규모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상습 침수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춘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민 의원은 진위천 일대의 홍수 취약성과 유수 장애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과 유로(流路) 정비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최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사 퇴적과 유수 장애가 가중된 진위천 구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진위천 구간은 2026년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으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퇴적된 하상 정비와 유수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집중호우나 국지성 폭우로 인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정돼 있던 긴급현안질문을 본회의에서 직접 진행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에서 고양·부천·안양·군포 등 대부분의 신도시가 정비물량을 확대받았지만, 분당만은 기존 1만2,000호에서 단 한 호의 추가 물량도 배정받지 못했다”라며 “이는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이주단지 계획을 스스로 철회한 뒤에도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이주대책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들은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재건축 추진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데, 행정은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행정의 준비 부족이 결국 시민의 불안을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을 발표한 직후,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라며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협력이고,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희 의원은 “시정은 투쟁의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정완기)는 21일(화), 비산·포일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노후화된 정수장 설비의 현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비산·포일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노후 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화 ▲수질 관리 고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안양시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물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정수장 시설 개보수 진행 상황, 공사 일정 및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시민 편익 증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서와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정수장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핵심 시설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점검이 수반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부의장은 "미식산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농수산업, 관광, 문화가 융합된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대한민국 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전국 각 지역이 함께 응원의 마음을 이어가 우리나라 미식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 용인1)과 이충우 여주시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는 남도의 미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식산업 박람회이다. 이 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서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통합돌봄의 정착과 간호사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2025년 제7차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황세주 의원이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애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재택간호통합센터’의 필요성과 운영모형 제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78번째 과제에 재가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재택간호센터’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성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연구사업팀장, 김정미 경기간호사회 회장, 박명자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황세주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재가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재택 중심의 의료·간호·돌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의 적
[경기경제신문]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경기복지재단의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안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일,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맑은동산단기보호센터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취약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경기복지재단의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안산에서는 맑은동산단기보호센터를 포함해 총 5개 기관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안산에는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가 존재하는데,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차량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을 훌륭하게 추진해주신 이용빈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차량을 전달받은 각 센터에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저 또한 안산시의 복지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경제신문]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 발표됐던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10월 21일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만나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본사 이전을 당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지사가 발표하고, 작년 9월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당시 올해까지 남양주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재확인한 사업으로 남양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안이다. 이 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실에서 시석중 이사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이재명, 김동연 두 지사가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전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뒤, “도민들과 남양주 시민들을 대신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설명을 듣고자 한다”라며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준비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신보 시 이사장은 “자체 예산 20억원을 들여 이사장실 등 본점의 핵심부서와 남양주 지점 등이 우선적으로 남양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물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ㆍ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체계 정비 및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임시회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체불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하며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물류 시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으로,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사례를 매년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조항(제7조)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시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재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재정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성익 의원은 “경제학자 슘페터가‘예산은 정부 정책의 거울’이라 표현한 만큼, 재정은 파주시의 정책 방향과 책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재정의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재정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