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의 자금 출처와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요청 방침을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밤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경기도는 이날 수사의뢰서를 통해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수사의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등이 의심되는 등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 의뢰와 함께 경기도는 역시 22일 밤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북
[경기경제신문] 화성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 사진·웹툰·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모집 기간은 7월 24일까지이며, 저출산 극복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성별,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모든 주제로 사진, 웹툰, UCC로 분야별 1점씩 개인 또는 팀으로 응모 가능하다. 단, 타 공모전에 수상경력이 있거나 직접 제작하지 않은 작품은 제외된다. 접수는 화성시청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 이메일(dlsdo9751@korea.kr)로 작품, 공모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보내면 된다. 총 상금은 7백40만원이며, 분야별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3명 총 15명씩 선정한다. 결과 발표는 8월 이후 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만큼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저출산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www.hscity.go.kr) 공고고시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 집담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여름철 시민들에게 개방·운영하던 공원의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물놀이시설(갯골·한울)을 올해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시흥시 공원 물놀이시설은 지난해에만 11만1,592명이 이용했을 만큼 인기가 많고, 최근 배곧 한울공원 해수풀장을 이국적인 해변의 모습으로 새롭게 정비해 개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에 이어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물놀이 시설이 유아·어린이 등 감염병 취약 계층이 많이 이용하고, 다수의 이용자가 한정된 공간에 장시간 머물게 됨에 따라 타인과 신체접촉 가능성이 높으며 물속에 불특정 다수가 들어가는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을 지키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다만, 폭염에 대비하여 물놀이형이 아닌 공원 내 연못, 벽천분수 등 경관형 분수는 운영한다. 백종만 시흥시 공원과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공원 바닥분수와 물놀이터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갯골생태공원·한울공원의 물놀이시설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마스크 착용
[경기경제신문]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도내 점주의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기도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유명 치킨브랜드 B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기도에서 조정을 진행했지만 B사의 조정안 거부로 성립되지 못했다”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부당해지 및 단체 활동 보복조치 근절 촉구 계획을 발표했다. 치킨브랜드 B사는 지난해 가맹점주단체 회장 A씨에게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심지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B사는 A씨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점주단체 간부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점주단체에서 퇴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4조의 2 제5항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조정 착수 후 A씨와 4차례 면담, B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도내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 행위를 수사,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9개 공사업체의 ‘불법 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집중수사는 일부 신축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소방시설이 시공되는데도 감리업체에서 이를 제대로 감리하지 않은 채 사용 승인되고 있는가 하면, 건축물 준공 1년 후 처음 실시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 다수의 소방시설 시공불량 등 위법사항이 많다는 첩보도 포착됐다. 이에 도 특사경은 올 상반기에 준공됐거나,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신축건물 40개소를 선정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시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의 내부 침입을 막는 제연설비 등 중요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올해부터 풍수해보험의 주택 침수피해 최소 보상금액이 175만원에서 350만원으로 2배 확대됐다고 밝혔다. 50㎡ 이하 주택 세입자가 침수피해를 봤을 때 침수 높이에 따라 150만~450만원까지 차등 보상하던 기존 방식도 소유자와 같은 보상액인 최대 400만원을 보상하도록 개선됐다. 시는 이런 내용 앞세워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한 재난관리 정책이다. 보험 가입 비용을 국가와 성남시가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은 34%~92%, 주택, 온실은 52.5%~92%의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한다. 피해 복구 때 실손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주택(단독, 공동), 온실(농·임업용), 상가·공장(소상공인)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기상특보 예비 특보 발령 땐 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시는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전광판, SNS,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신청은 5개 보험사(☎02-2100-5103~7)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금촌 공릉천 산책로(보행자도로) 구간에 안전골목길 조성을 위한 로고라이트 10개소를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로고라이트는 글이나 그림이 새겨진 렌즈에 LED 광원을 비춰 바닥이나 벽에 투사시키는 빔 프로젝터 장치로 ‘범죄없는 안심길’, ‘함께걸어요’ 등 8개의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작했다. 공릉천으로 이어지는 해당 산책로는 주거지와 인접해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이번 로고라이트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과 환경개선은 물론 보행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한기덕 파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앞으로 기존의 로고라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고 다양한 이미지와 문구를 통한 시정 홍보 효과 등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이날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기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사,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개사, 방문판매업체 4,084개사 등 모두 4,849개사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 홍보, 집합 교육, 집합 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방문 판매업체와 별도로 경기도는 이날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2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다. 경기도는 2주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을 제외한 1,177곳만을 집합금지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
[경기경제신문] 취업을 미끼로 중고 외제차량, 화물차량 등을 판매한 업체 2곳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최근 취업사이트,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월 수익 500~800만원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한 후, 실제로는 고가의 차량을 판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사기성 거래 업체 2곳을 적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수익 일감을 내세워 차 매입을 유도한다는 기사와 함께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공정경제과에 확인을 당부했다. 이에 도는 신고된 현장과 함께 유사 업체 등을 찾아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의정부시 소재 P 업체의 경우 의전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 비용으로 5천만 원 이상의 외제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의전서비스 일감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의전서비스 수행에 따른 수익 제공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어디에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시 소재 D 업체의 경우, 병원에 얼음을 납품하기 위한 냉동 화물차를 판매하거나 청소․방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1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이제는 바다다’의 하나로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이어 해안가 불법 파라솔 영업 과 불법 시설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안산, 화성 등 비지정 해수욕장 3곳과 33개 항ㆍ포구를 대상으로 불법 파라솔 영업행위와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홍보ㆍ계도를 통한 자발적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7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화성 제부도․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매년 11만 명 이상의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곳이다. 이런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ㆍ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궁평항, 탄도항, 오이도항 등 관광객 방문이 많은 어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바다를 도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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