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2020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반부패·청렴정책을 위해 ▲구성원과 함께하는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방지제도 구축 및 운영, ▲부패취약분야 청렴도 제고, ▲청렴행정·청렴문화 공유 및 확산 등 4대 추진전략과 이를 위한 64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올해는 교육감이 기관장 협의회 때 청렴정책을 공유하고 청렴 서한문을 매달 발송, 본청 과장 이상 근무시간에 직무관련 강의를 할 경우 강의료 받지 않기 운동, 특별 청렴교육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정책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또 지난해 청렴도 결과 취약분야로 드러난 부패방지제도, 업무지시 공정성, 외부청렴도 분야를 개선해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공익제보센터와 비실명 대리신고 안심호루라기 변호사를 통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갑질 근절 기반 마련 전담팀을 운영한다. 또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를 위한 청렴 페스티벌, 시민감사관 활용 학부모 청렴교육과 민간단체와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경기경제신문] 가평군내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해온 위반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7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행위자의 정보를 수집,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 16곳의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행위 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읍 유명계곡 내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유원지 인근의 지방하천(승안천) 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철재 건축물, 컨테이너 등 총 31개의 시설(총면적 977.9㎡)을 설치하고, 민박시설,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연간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리다 적발됐다. 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의 지방하천(벽계천) 구역 내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파주시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소의 구내식당을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한 달간 전면 휴무하고 발길이 끊긴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전 직원이 지역 음식점과 파주페이 가맹점을 직접 찾아 소비하고 각 개인의 SNS 계정에 홍보글을 본인이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며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지난 4월 초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지원금이 지원되기 이전이며 상인들이나 개인 시민들의 경제, 소비 활동이 얼어붙은 시기로, 파주시의 앞선 애민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청 인근에 위치한 한 음식점 업주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음식점을 개업했는데 주변 유동인구가 없어 개업과 동시에 폐업까지 고민해야 했다“며 ”이런 시기에 시청 직원들이 찾아와 주고 홍보도 해줌으로써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재까지 90%에 가까운 39만 명 이상의 시민에게 지급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급실적 기준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파주형
[경기경제신문] 용인시 기흥구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용인-66번)가 발생했다. 용인시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4월7일 이후 4주만이다. 용인시는 6일 기흥구 청덕동 소재 한 빌라에 거주하는 Bv씨(29세, 용인-66번)가 민간 검사기관인 씨젠의료재단의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 소재 소프트웨어 업체에 다니는 Bv씨는 기저질환은 없었지만 지난 2일부터 발열과 설사 증상이 있어 5일 자차로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Bv씨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하고,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 1명에 대해선 자가격리 상태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시는 Bv씨의 자택 내부와 주변을 긴급 방역소독했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격리 조치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66명, 관외등록 17명 등 총 83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62명이 완치돼 퇴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코로나19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에 신속히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기초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연금을 받는 3만3000가구를 대상으로 4일 계좌오류 등의 사유로 인해 미지급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 완료했다. 미지급된 가구엔 5월 8일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 수급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4인이상 가구 93만5천원, 3인가구 74만8천원, 2인가구 56만1천원, 1인가구 37만4천원이다. 이로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은 이미 지급한 성남형 재난연대안전자금 4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과 이번에 지급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93만5천원까지 총 173만5천원을 지원받는다. 이는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보다 73만5천원을 더 지급받는 셈이다. 시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TF팀을 구성했고,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소요 예산을 충당할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시스템에 접속하면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및 대상자 여부에 대해 조회를 할 수 있다. 이 때 세대주만 확인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경기경제신문] 발암물질 중 하나인 6가 크롬 함유량이 기준치의 1천 배를 넘는 폐수를 수년간 지하 비밀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버린 업체 등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주간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화반월산단 내 시흥천, 신길천 주변 금속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3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에서 새로 개발한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해 3개 조 총 10명이 시흥천, 신길천 내 우수토구를 시작으로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폐수 시료를 검사하고 이를 토대로 CCTV를 확인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한 점검은 전국 최초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곳 ▲폐수무단유출 7곳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곳 ▲기타 4곳 등 총 36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성곡동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크롬이 기준치의 1천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지하에 설치한 비밀 배출구를 통해 우수관
[경기경제신문]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4일,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동절기 관내 폐기물, 미세(비산)먼지, 수질 및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단속 결과 32개 사업장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평택시는 미세먼지 및 수질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했다. 이번 동절기동안 적발한 위반 행위는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7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2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8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처리 6건, 공공수역 등 주변환경오염 3건,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3건,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3건 등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 정지, 폐기물 조치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주요 위반 사례로 ▲수백톤의 폐기물을 무허가로 불법 처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폐기물 외국 수출 시도 ▲대기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 배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억제조치 없이 공사 진행 ▲대기,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등 폐기물 방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경
[경기경제신문]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4일, 자가 격리 중 무단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한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미국에서 입국 후 5월 12일까지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난 2일 오전 6시 40분경 격리지를 이탈, 인근 주차장에서 담배를 핀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4월 18일 필리핀에서 입국, 5월 2일까지 자가 격리 대상자였으나,지난 2일에 이사할 집을 구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다. 시는 이같은 사실에 대해 확인서를 징구, 4일 고발 조치했으며, 자가 격리 무단이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와 함께, 지난 달 27일 이후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자부터 안심밴드 착용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A씨에 대해서는 안심밴드 설명과 동의를 거친 후 남은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착용하도록 조치했으며, B씨는 안심밴드 착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았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
[경기경제신문]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시민 10명만 모이면 ‘2020년 찾아가는 기후변화 시민교육’을 4일부터 접수 받고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은 기후변화 심각성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줄이는 저탄소 생활실천을 적극 유도하여 기후위기 의식을 확산시키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행동 요령 등을 알려준다. 교육내용은 ▲기후변화 발생원인과 대응방법, ▲기후변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생활 속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방법 ▲우리 시 기후변화 시책 안내 및 폭염 시 시민행동요령 등이다. 신청방법은 10인 이상 시민이 교육장소를 정해서 이메일로 요청하면 사전 협의 후 교육이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청 기후에너지과(02-2680-2317)로 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생활 속 개인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착한 에너지 전환으로 “태양의 도시 광명”을 만들려는 민선7기의 시정방향 실천을 위해 ▲태양광 보급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지역에너지 전환 ▲공공기관 태양
[경기경제신문] 시흥시 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박희정, 이하 센터)는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시흥지역 노동자의 노동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10일까지 긴급 실태조사를 시행했다. SNS를 통해 조사한 이번 실태조사는 기간 내 응답자 332명에 대한 응답 결과로, 코로나19 여파가 특수고용,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음이 확인됐다. 휴업 비중에서 정규직은 21.4%, 파견용역 100%, 특수고용 69.6%, 단시간 62.5%로 비정규직, 특수고용에서 무급휴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무기계약직 36.8%, 계약직 35.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유급 휴업 비중은 정규직이 47.1%, 무기계약직이 36.8%, 계약직이 29%, 단시간이 4.2%였으며, 이외에 연차강요, 무급 근무시간 단축, 해고, 일거리가 없어졌음으로 답한 경우도 모든 고용 형태에서 30% 이상으로 조사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업은 56.5%, 10인 이하 사업장은 52.4%, 30인 이하 사업장은 44.8%, 100인 이하 사업장도 30.4%를 차지했다. 또한, 임금 감소액은 학습지 방과후 강사 등이 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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