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박승원 광명시장이 반복되는 중대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포스코이앤씨에 손해배상 소송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 인근 통로박스·수로암거 전면 재시공 ▲신안산선 붕괴 사고 피해 주민에게 설 명절 전까지 보상 ▲신안산선 공사 재개 과정에서 시민 동의·참여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모든 재정적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고 경고했다. 광명시는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통로박스·수로암거 재시공 비용과 오리로 전면 통행금지로 발생한 행정 대응 비용, 사고 수습 비용 등 모든 재정적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리로 인근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는 현재까지 이용이 중단된 상태이며, 지반 침하로 인근 수로암거(도로에 고이는 물이 빠지도록 땅속에 관 모양으로 설치한 배수로)의 내구성 역시 크게 저하돼 추가 파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시장은 “통로박스·수로암거에 대한 보수·보강만으로는 사고로 약화한 하부 지반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전면 재시공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사고 발생 이후 오리로 통행이 금지되면서 광명시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우회 운행하며 임시정류소 설치 등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발생했고, 장기간 우회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도 컸다. 우회 운행은 4월 11일부터 임시도로 개통 전인 9월 29일까지 약 5개월간 이뤄졌다. 또한 준공영제 노선의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서 유류비 등 제반 운송비용이 증가했고, 우회 운행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운송 수입이 줄어드는 등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했다. 박 시장은 붕괴 사고 이후 피해 주민과 상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도 지적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월 사고 이후 12월 현재까지도 사고 현장 인근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삶의 기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설 명절 전까지 구석말 주민과 상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신안산선 공사 재개와 관련해 “광명시민의 동의와 참여는 필수 조건”이라며, 주민·포스코이앤씨·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연이은 사고를 언급하며, 이는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올해 1월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한 해 동안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숨졌다. 광명에서는 지난 4월 신안산선 5-2공구 붕괴 사고로 1명이 사망했고, 지난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감전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무단 방류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광명시가 포스코이앤씨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처럼 반복된 사고는 현장 관리 부실과 안전 경시가 누적된 결과”라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 최우선’ 원칙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1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해당 현장에서는 하루 최대 1천440톤 규모의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이 운영됐고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환경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박 시장은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못 박았다. 일련의 사고와 책임 회피에 앞으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시장은 “선진국은 대형 사고를 불운이 아닌 책임의 문제로 다룬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광명시는 민사·형사·행정 책임을 모두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대한민국 건설 안전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신기술 확산과 함께 산업환경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실제 사업화하고 시장에 안착시키기까지 복잡한 규제와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안양시는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 규제 개선과 현장 중심의 애로 해소를 통해 기업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관내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인 만큼 신기술 기반 벤처기업이 중앙정부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아, 시가 이들의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뒷받침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로 기업 애로 발굴…올해 총 42회 운영 우선, 안양시는 2017년부터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 관련 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있다. 시는 기업들이 모이는 시 행사에 부스를 마련하거나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규제 애로를 발굴하고, 기업인과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규제개선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 방문 이후에도 지속 소통하며 규제가 실제 개선될 때까지 기업과 함께 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42회의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다수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 ‘신개발 의약품 주입펌프의 시장 진입’과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개선’ 등 사례도 모두 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발굴해 낸 규제다. 시는 규제개선 과정에서 타 지자체, 각지의 기업 등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올해 기업 관련 자치법규 규제사항을 집중 발굴하고 정비했으며 특히,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공증 의무 조항을 삭제해 기업(법인)의 비용 및 행정절차 부담을 크게 줄였다. 규제 장벽 기업과 함께 넘는다…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 안양시는 2020년부터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기업의 혁신 기술이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혁신 제품・서비스의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현행법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하는 정부 시행 제도로,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중소·신기술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이에 시는 규제샌드박스 활용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단계부터 승인까지 맞춤형 밀착 컨설팅을 지원하며,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를 연계해 각종 신청서 작성, 법률적 검토,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스마트 자동심장충격기, 부동산매물광고 양방향 디지털사이니지, 맨홀 충격방지구 실증 등 4개 사업의 시장 진입을 뒷받침했다. 규제혁신 공모전으로 현장 중심의 그림자 규제 해소 시는 현장의 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시민,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하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2023년부터 운영하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 개선에 힘쓰고 있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공장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과제는 규제 개선의 마중물이 되어, 해당 제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5월 수용 의견을 밝히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실적가점・성과상여금・포상휴가 등을 제공해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적극행정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 시너지를 내며 직원들의 규제혁신 추진에 강한 동력이 되고 있다. 우수기업 인센티브·금융·판로 지원으로 성장 기반 강화 이와 함께 제도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두루 갖춘 관내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우수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기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누리호 4차 발사에 참여한 단암시스템즈 등 유망한 관내 기업 8곳을 선정했으며, 내년에도 10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추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 지원사업, 안양산업진흥원을 통한 ▲중소기업 판로개척 ▲기술개발 비용 지원 ▲유망기업 간 교류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은행과 연계해 관내 창업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금리 감면을 추진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 전 과정 관리체계 구축으로 혁신 기반 강화 안양시는 내년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기반 마련을 준비 중이다. 기존에는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에 국한된 내용의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안양시 행정규제 정비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해 규제의 등록・영향분석・규제의 심사 등 규제혁신 전 과정을 포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행정규제 관리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혁신 공모전을 지속 운영해, 시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의 창의와 기술이 자유롭게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지난 16일 서운면 소재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AI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살처분과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의심축 발생은 지난 9일 관내 산란계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7일 만에 확인된 것으로, 현재 정밀검사를 통해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중이다. 해당 농가는 지난 12월 9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으로부터 약 8.3㎞ 이내에 위치해 있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다른 가금농장이 없어 추가적인 살처분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반경 3㎞ 이내에는 4개 농가에서 약 28만 1천 수, 반경 10㎞ 이내에는 9개 농가에서 약 42만 9천 수의 가금이 사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긴급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초동대응팀을 즉시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사육 중인 산란계 약 20만 3천 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10만 수 이상 산란계 농장 8개소를 대상으로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 차량 총 24대를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관내 전체 가금농장 58개소, 약 364만 9천 수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1대1 밀착 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등 긴급 예찰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16일, 남상은 부시장 주재로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안성시 고병원성AI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산란계와 오리 등 취약 축종 농가가 밀집한 7개 읍·면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한층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농장주의 방역 의식이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 따라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 아래 농장내 실시하고, 의심 증상축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대시민 홍보용 재난안전문자를 일제 발송하는 한편, ▶야생조류 폐사체 접촉 금지, ▶가금농장 출입 및 인근 접근 자제, ▶철새 도래지 및 농장 주변 방문 최소화, ▶축산농가 방문 후 소독 철저 등을 당부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남상은 안성시부시장은 “최근 평택·천안 등 인접시군과 더불어 관내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확산 위험성이 큰 시기로, 가능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재발방지에 힘쓰겠다”며 “농장내 의심증상축의 빠른 신고가 질병확산을 막는 중요한 열쇠임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무장애 관광환경 공모사업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을 비롯한 모든 관광객이 관광지 간 이동, 핵심 관광시설의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이 없는 여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부문 1개 지방정부(국비 40억 원 지원), 열린 관광지 부문 13개 지방정부(국비 2억 5000만 원)를 선정하는데 수원시는 두 부문 모두 선정돼 42억 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열린 관광지 사업 대상지는 화성행궁이다. 수원시는 2026년에 화성행궁 별주 배수 개선, 태평성대 프로그램 운영, 큐알(QR) 기반 안내 서비스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수원화성과 행궁동 일원에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된다. 주요 사업은 ▲신규 탈거리 도입 ▲내구연한 도래한 화성어차 교체 ▲시티버스 도입 ▲관광코스 상품 개발 ▲수원화성 내 안내 체계 디자인 개발·구축 ▲민간 시설 편의성 개선 등이다. 수원시는 한국관광공사와 16일 웨스턴 조선 서울에서 열린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에서 ‘2026 열린관광지 조성 및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16일 시청 비전홀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기관 관계자들과 협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주요지침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각 복지관의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통합지원 관련기관(장애인복지관·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의 업무 담당자도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 통합돌봄 창구로서 복지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의 각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협업회의와 실무 네크워크를 통해 체계적인 통합돌봄사업 지원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제2회 성남시 건축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건축물로 선정된 5개 수상작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 이번 건축상은 최근 10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9월부터 실시한 공모에 총 22개 건축물이 응모했다. 이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5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들은 각자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주거의 본질적 가치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구현해 성남시 주거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상은 ‘운중동 친구네 집’(설계자 정재헌, 모노건축사사무소)이 선정됐다. 이 작품은 건축가와 건축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재료와 기능의 디테일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충실히 구현됐으며, 내외부 공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점이 높이 평가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금상에는 ‘운중동 주택’(설계자 이상진, 건축사사무소 상건축), 은상에는 ‘고등동 다가구주택’(설계자 강우현, 아키후드건축사사무소), 동상에는 ‘집속의 집’(설계자 윤주연, 적정건축)과 ‘금곡동 주택’(설계자 승효상,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이 각각 선정됐다. 지난 15일 열린 시상식에는 수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시공자가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눴으며, 성남시는 이번 건축상과 전시가 시민의 주거 환경 인식 제고와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HRMS)’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엄진엽 중소벤처기업인증원 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영시스템(HRMS)’인증서 전달이 진행됐다.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은 국제인권선언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직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 수준, 법규 준수 여부, 인권리스크 관리·개선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되는 제도이다. 시는 ▲인권경영 관련 운영 매뉴얼 구축을 통한 제도 표준화 ▲각 부서별 인권리스크 평가 진행 ▲ 자체적 내부심사를 통해 인권경영시스템 개선점 도출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화성특례시는 ▲ 민원·내부제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권침해 상시 접수·관리와 피해자 보호 절차 정례화 ▲민원개선팀 신설, 기본사회담당관 설치 등 조직개편을 통한 인권보호기능 강화를 통해 인권리스크 예방·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화성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면서 행정 전반의 인권 보호 기준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증으로 시민들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인권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서 우리 시가 인권 중심 행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해 나가는 매우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앞으로도 모든 행정 과정에서 시민과 직원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점검해 인권 친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12월 16일 오후 2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공사 기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평택의 새로운 행정 중심 공간 조성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시삽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사업은 고덕국제신도시 조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도시 발전의 새로운 중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시는 2019년 기본구상 수립을 시작으로 2022년 타당성 조사(LIMAC), 2023년 중앙투자심사 승인 등 주요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했으며, 2024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확정했다. 신청사는 연면적 약 5만㎡ 규모의 본청사(지하 1층·지상 5층)와 시의회 청사(지하 1층·지상 3층)로 조성돼 행정과 의정 기능을 한 공간에 집약한다. 현재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태영건설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으며, 평택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번 신청사 기공식은 평택의 미래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3개 시·군 통합을 완결하는 대통합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첨단 안보도시로 도약하는 평택의 비전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기공식에 참석한 한 시민은 “평택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 실감나는 자리였다”며 “신청사가 완공되면 시민의 일상에 더 가까운 행정 공간이자, 평택의 새로운 상징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소감을 전했다. 평택시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신청사를 조성하는 한편, 현재 시청사는 향후 남부행정 거점청사로 전환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