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가짜 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큰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에도 적용될 수 있어 보도의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에 의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공표하여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부터 의도적인 조작까지 포함되며, 대한민국 법제도 하에서는 엄격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처벌되어야 합니다. [경기경제신문]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회장 박종명 / 이하 '경언협')가 지난 7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한 "제20주년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및 제1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 시상식"행사에 대해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조작 칼럼기사를 발행한 한 인터넷신문 기자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언협은 29일 오전 수원영통경찰서를 찾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죄 등의 혐의로 인터넷언론신문인 데일리와이 이균 발행인겸 기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제1회 경기도 오픈 전국배드민턴 페스티벌이 13~14일 안양 호계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며 전국 700여 팀, 2천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대회는 경기도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안양시배드민턴협회가 공동 주관, 경기언론인협회가 후원했다. 참가자들은 남녀복식·혼합복식 종목에서 예선 리그와 본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기량을 겨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면 축사에서 “배드민턴은 도민의 일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며 “생활체육 기반을 더욱 넓히는 데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대표 생활스포츠”라며 “대회가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연모 경기도배드민턴협회장은 “이번 첫 대회를 통해 경기도 생활체육 배드민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전국 동호인이 매년 찾는 대표 축제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종명 경기언론인협회장은 “배드민턴은 지역 공동체를 가장 따뜻하게 연결하는 생활스포츠”라며 “이번 대회가 체육 저변 확대와 시민 화합을 이끄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환영사에서 “안양시는 석수체육센터 개관 등 생활
[경기경제신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 대전환으로 새로운 수원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6일 일월수목원에서 신년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2026년에도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민체감 정책을 펼치겠다”며 “더 많은 시민을 만나고, 더 많은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주권 도시’ 수원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시민의 말씀이 수원이 나아갈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의 미래’로는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 ‘시민이 체감하는 더 살기 좋은 도시’를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경제자유구역이 11월 산업통상부의 최종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과학연구의 기능을 집적해 수원을 첨단과학연구의 중심이자 글로벌 첨단 연구&개발(R&D) 허브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 미디어아트 등 수원화성 3대 축제를 산업화해 세계 3대 축제로 육성하겠다”며 “정부에 수원화성문화제를 문체부 주관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 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천화동인 2호(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시는 11일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시의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며,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15일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법원은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을 결정했다. (2건은 결정 전) 구체적으로 남욱(420억 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포함)과 정영학(646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인용됐으며, 김만배와 유동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역시 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곧바로 인용되어 동결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가액은 이미 총 5,173억 원에
[경기경제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여당 측에서 나와 초래된 혼란과 혼선을 이재명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직접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업의 몫이고 청와대가 결정할 일이다”라는 발표에 대해 이 시장은 "김 지사는 눈치 보기에는 선수네요"라며 비하성 발언까지 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기흥ICT밸리 플로리아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청와대 대변인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몫이라는 청와대 대변인 발언 정도로는 논란이나 혼란이 가라앉지 않을 터,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의 본심은 무엇인가.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8일 청와대 대변인이 '클러스터 대상기업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했는데, 여기엔 국가전략사업 지원이란 정부 책임이 빠져 있다"며 "청와대 대변인 발언 국가 책임을 망각한 발언이고, 그 정도의 발언으로 호남 쪽에서 나오는 용인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이 불식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6일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해 2026년 첫 현장 간부공무원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현황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개발에 따른 도로·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불편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곳엔 향후 30여년간 SK하이닉스가 600조 원을 투자한다. 회의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제1·2부시장,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과 반도체 관련 부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며 “최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을 겨냥한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지역 간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이 선동함에 따라 혼란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같은 혼선과 혼란이 속히 정리돼야 한다”며 “용인
[경기경제신문] 매년 기록을 갱신하는 폭염과 이상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구온난화진행을 억제하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의 주요 생존전략이 된 지 오래다. 우리 정부는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보다 본격적인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도시들도 환경도시를 내세우며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오스트리아 린츠시는 친환경도시 프로젝트 ‘솔라시티 린츠(SolarCity Linz)’와 다브뉴강을 중심으로 자연과 도시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며 삭막한 철강의 도시에서 유럽 문화의 수도로 성공적 변신을 이뤄냈고 핀란드 헬싱키의 에코비키(Eco-viki)지역의 친환경 생태주거단지 조성 노력은 주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며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시흥시는 환경의 가치를 일찍이 인식하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선 도시다. 특히 회복의 역사를 지닌 시화호를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적 플랫폼으로 설정해 생태ㆍ기후ㆍ교육ㆍ도시재생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을 그려내고 있다. 더욱이 올 한해는 시흥시가 쌓아온 환경도시로서의 노력이 정부정책과 경기도의 환경ㆍ해양 전략과 맞물리며
[경기경제신문]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지난 12월 12일 김혁수 대표이사의 재연임을 확정하고 새로운 1년 임기가 시작된다고 15일 밝혔다. 김혁수 대표인사는 2022년 12월 12일 제6대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24년 연임을 거쳐 이번 재연임으로 총 4년간 용인문화재단을 이끌게 됐다. 김혁수 대표이사는 재임 기간 동안 용인문화재단의 조직 안정화와 주요 문화시설의 경쟁력 강화, 지역 기반 문화예술 성과 창출에 기여했다. 특히 용인포은아트홀 리모델링을 통해 객석을 1,525석 확대하고 음향·조명·영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전문 공연장 수준을 갖추며 대형 뮤지컬과 전국투어 콘서트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그 결과 객석 점유율이 70%에서 87%로 상승했고, 대관 수익도 약 72%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 축제 및 공연 분야에도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제42회 대한민국연극제 용인과 제1, 2회 대한민국대학연극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했고, 2025 조아용 페스티벌에서 처음 선보인 시민퍼레이드를 통해 시민 참여형 축제 모델을 확립했다. 또한 용인시립합창단 상임 운영 체제 전환으로 지역문화 기반을 강화하여 2025년 차별 없는 일터 우수사업장(고
용인시 승진인사 의결(2026년 1월 정기인사) ◇4급(서기관) 승진 ▲임영선(정책기획과장) ⇒ 지방서기관 ▲강창묵(건설정책과장)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허전(반도체일반산단과장) ⇒ 지방과학기술서기관 ◇5급(사무관) 승진 ▲최은정(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장) ⇒ 지방행정사무관 ▲박상후(행정과 총무팀장) ⇒ 지방행정사무관 ▲천우종(건축과 건축안전팀장) ⇒ 지방시설사무관 ▲정철현(건설정책과 도로계획팀장) ⇒ 지방시설사무관 ▲최미락(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장) ⇒ 지방보건사무관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산업단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공모에 선정돼 수원 델타플렉스 내 노후공장 환경개선에 나선다. 수원시는 국비 4억 원에 시비 1억 원, 민간 부담금 1억 7800만원을 투입해 2026년 12월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한다. 수원 델타플렉스 안에 있는 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개 업체 공장의 근로 환경과 공장 안팎 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청년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청년친화형 공간을 조성해 수원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수원시는 이번 사업으로 참여 기업의 ▲복지시설 ▲근로 공간 ▲공장 외관 ▲녹지 ▲안전시설 ▲주차 공간 등 여섯 분야를 차례로 개선할 계획이다. 생산성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 청년고용 확대,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후화된 공장 환경을 청년친화형 근로 공간으로 바꾸는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수원델타플렉스를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활력 넘치는 산업 공간으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