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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철모 화성시장, 민선7기 선거공약으로 '시민안전보험' 추진 후 만기도래 "시민안전 외면"

'시민안전보험', 각종 재난, 재해, 사고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명, 신체 피해 보상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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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신문]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민선7기 선거당시 시민들의 일상 생활사고 및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약으로 가입을 추진했던 '시민안전보험'이 만기가 도래되자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해 '선거공약용' 보험이란 오명을 않게 됐다.

 

 

21일 더팩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서철모 화성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 사고, 재난으로부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더 큰 혜택을 준다던 화성시가 시행 2년 만에 관련 보험이 만기가 됐으나 다시 가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코로나19 시대 서민들에게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힘이 될 수 있는 보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 재해, 사고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이다.

 

화성시는 지난 2019년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처음 가입해 올 2021년 5월 만기가 되었다. ▲자연재해(사망),▲화재·폭발·붕괴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사고(사망, 후유장해), ▲스쿨존교통사고(부상), ▲농기계사고(사망, 후유장해), ▲가스사고(사망, 후유장해) 등의 보장항목으로 가입 되었던 보험이다.

 

이에 관련 부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합해서 다시 가입하려 했고 가입이 가능한 보험 및 공제사가 없어 해외까지 입찰 공고를 내어 지금 진행 중 이며 아직까지 보험을 가입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화성시민 A씨는" 전국 지자체가 다들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은 코로나 관련 사망에 대해서도 보험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가입을 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화성시는 왜 있던 자전거 보험조차 포기하고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 한다더니 가입조차 못하고 있는지 서철모 시장은 이런 것을 알고 있는지 화성시민으로써 묻고 싶다."고 말했다.

 

보험 관련 전문가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전거보험, 시민안전보험, 군복무청년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상기 3건의 보험을 전부 가입한 곳도 여러 지자체로 알고 있다"며 "특히 지자체가 가입하는 보험은 향후 일어난 일에 대한 최소한의 지자체로써 시민들을 안전 보장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화성시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까지 만들어 지난 2년을 잘 운영했는데 올해는 자전거 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합한다는 명분으로 아직까지 가입을 못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이 지난 5월 7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만료시점부터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 화성시민 누구든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공지조차 하지 않고 있는것은 정권말기 레임덕 징후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행정 기강해이인지 참으로 답답하다."며 혀를 찼다

 

* 21일 더팩트 "화성시, 서철모 시장 시민안전보험 가입 공약 2년 만에 멈춰" 기사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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