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가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시민 체감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마을공동체 중심 따뜻한 돌봄 특례시’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고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수원시는 2026년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통합성과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부담을 최소화한 실무형 지표를 운영한다. 성과지표는 정책 지표 4개, 관리 지표 9개 등 총 13개로 구성했다. 주요 성과지표는 ▲돌봄 공백 해소율 ▲새빛돌봄사업 이용률 ▲서비스 만족도 ▲돌봄서비스 개입 효과 ▲공공·민간 자원 연계율 ▲지역 자원 확보율▲예산집행률 ▲서비스 기한 내 처리 비율 등이다. 수원시는 최근 3년간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플랫폼과 기존 만족도 조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과분석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더 촘촘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구비서류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에 필요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 절차가 생략되면서 시민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전산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은 물론, 본인 명의 토지 보유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 사전대비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서별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해예방대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보완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점관리시설 관련 부서가 참석해 시설별 위험요인과 관리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지하차도 및 빗물받이 ▲하천변 보행안전시설 ▲저수지 ▲반지하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야영장 등 여름철 호우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이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부서별 추진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조치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여름철 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각 부서에서는 관리시설 전반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된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해 달라”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The 경기패스’지원 확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The 경기패스’사업은 최근 정세에 맞춰 환급률을 6개월 동안 최대 30% 포인트(p) 상향하며, 대중교통을 15차례 이상 이용하는 경우 환급률은 일반 이용자는 30%, 청년·어르신ܨ자녀 가구 이용자는 45%로, 3자녀 가구 이용자는 75%로, 저소득층 이용자는 83%로 각각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2026년 K-패스 정액권 기능인 ‘모두의 카드’가 신규 도입되며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환급받는 방식이 확대됐다. ‘모두의 카드’는 월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을 전액 환급하는 유형이다. 일반형은 월 6만2천 원, 플러스형은 월 10만 원을 기준으로 환급되며, 플러스형은 광역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K-패스 사용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모두의 카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이용 수단 및 금액을 계산해 최대 환급금으로 자동 산정되는 방식이다. 평택시는 이러한 제도를 시민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아차산 일원에서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아차산 4길 주제별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삼국시대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과 유적이 공존하는 아차산을 전문 해설과 함께 4가지 주제로 탐방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는 지정된 탐방 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주요 지점에서 스탬프를 수집하고, 문화관광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아차산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다. 탐방 코스는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시작으로 ▲아차산 큰바위얼굴, 온달주먹바위, 두꺼비바위, 범굴사 ▲경기도 지정 유산인 아차산 3층 석탑 ▲고구려 군사 유적인 아차산 4보루 ▲독립운동가 이강덕 묘로 이어진다. 특히 삼국시대 군사 유적과 불교문화 유산, 근현대 인물 관련 유적까지 한 번에 둘러볼 수 있어 교육적 가치와 관광적 매력을 동시에 갖춘 프로그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아차산은 다양한 시대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도장 찍기 여행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더 흥미롭게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 분야 주요 안건을 심사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는 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사된 안건은 ▲수원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동의안 ▲굿드림장애인작업장 및 행복을 만드는 집 운영 동의안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동의안 ▲다함께돌봄센터 10·11호점 운영 동의안 등이다.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과 아동 돌봄시설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안건이 다수 포함되면서,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상정된 8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자료 수집과 심도 있는 검토를 병행하며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심사된 안건은 오는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도, 시군 간 협력 강화를 위해 2일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건설안전 정책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은 도 및 시군 건설안전·발주·인허가부서 공무원과 건설공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 강의를 통해 정책 방향 공유와 실무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1부에서는 한국건설안전학회 이용수 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건설공사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 방안 ▲CSI 안전관리계획서 매뉴얼 개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2부에서는 (사)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남선일 이사장이 ▲중대재해 판례 분석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핵심 점검 사항 ▲건설공사 관계자 안전관리 취약요인 및 실무 대응 전략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협업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건설안전 분야 내·외부 관계자들에게 청렴정책 홍보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안전과 더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인용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건설현장의 사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2일(목) 제400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공공시설의 효율적 운영,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요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푸른숲 책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푸른숲 책뜰 운영과 이용 방식에 대한 일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시설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위원회는 시민 이용의 공정성과 제도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이어 심사한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공연장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안가결됐다. 위원회는 정조테마공연장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관광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 4월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관계자들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포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대응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 현황 및 방역 추진 상황 ▲농가 피해 규모 및 지원 필요 사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성남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단순한 가축 질병을 넘어 지역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난 수준의 사안이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특히 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과 운영 부담이 농가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피해농가 지원 예산이 적시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가 필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결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전폭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GTX-C노선의 공사비 갈등 중재안에 대해 일부 증액 결정을 내렸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허가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중재법’에 따른 국내 유일의 법정 중재기관이다.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이 중재인으로 참여해 단심으로 결론을 낸다. 중재 판정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GTX-C노선은 2024년 1월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 급등에 따른 사업비 문제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대한상사중재원에 GTX-C노선 공사비 갈등에 대한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총사업비 증액이 결정되면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 깨끗하게 해소된 만큼 GTX-C노선 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중재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은 실시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는 사업이 장기 지연된 만큼 행정적 절차와 별개로 이르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