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과 기술로 연결하는 ‘직무발명’에 대해 국가공무원 수준의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수익의 50% 이내’로 제한됐던 처분보상금 지급 기준을 ‘50% 이상’으로 높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공무원의 직무발명 활성화와 형평성 있는 보상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 조례’의 처분보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고, 명확한 감액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에 의견 표명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현행 경기도 조례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처분수입금이 발생해도 보상금을 수입의 ‘100분의 50 이내’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 이상’ 지급할 수 있어서 경기도 공무원은 동일한 성과를 내고도 소속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을 받는 격차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경기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발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처분보상금 지급 하한선을 ‘50% 이상’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도내 147개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접근성 보장 등을 위한 8대 정책 권고안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8대 권고안은 ▲임시청사 선정 및 리모델링 계획 수립 시 접근성 보장 사전 점검표 개발 및 보급 ▲편의시설 등 관리·운영 지침 마련 ▲법령상 민원실 의무비치 용품 구비 및 작동 여부 전수 점검 ▲이동에 방해가 되는 적치물의 즉시 이동 ▲민원실 의무비치 물품 및 이동방해 적치물 자가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사생활보호를 위한 상담 공간 마련 ▲임시청사 마련 및 리모델링 시 장애인 등의 이용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한 사전검토 실시 ▲청사담당 및 관리 인력에 대한 관련법 교육 강화 등이다. 도는 이번 권고안을 시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전체 제도 개선 권고문은 경기도 인권센터 누리집 내 ‘인권침해·권고 결정례’ 게시판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공개된 147개 행정복지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우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설치율 자체는 96%(140개)로 높았으나, 이 중 21%에 달하는 30개는 출입구와 거리가 너무 멀거나 접근이 어려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도내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섰다. 경기도는 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추진 및 사업지구 발굴 설명회’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17개 시군 및 관리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 시군에는 착공 2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가 58개가 있다. 경기도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반도체 등 핵심 성장산업의 메가클러스터로 급부상하며 국가 산업정책의 제1동반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200여 개에 달하는 도내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구조고도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노후산단 실태조사 및 경쟁력강화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시군 및 관리기관의 협조관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필수 절차다.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총사업비 수천억 원 규모의 국토부·산업부 범부처 패키지 사업예산 지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시민프로축구단 FC안양이 오는 5일 오후 2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FC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6라운드 홈 경기를 치른다고 1일 밝혔다. 양 팀은 지난 시즌 세 차례 맞붙어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팽팽한 승부를 펼쳤다. 현재 FC안양은 1승 2무 2패(승점 5점)로 이번 시즌 리그 8위에 올라있다. 주요 외국인 선수들의 이탈로 시즌 초 우려도 있었지만, 마테우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력과 조직적인 경기 운영을 앞세워 K리그1에서 활약하고 있다. A매치 휴식기 이후 열리는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연고지 문제로 형성된 라이벌 구도 속에 치러지는 만큼, 많은 축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FC서울이 승리했다. 이어진 두 번째 경기에서는 1-1 무승부를 기록했고, 세 번째 경기에서는 FC안양이 2-1로 승리하며 FC서울전 첫 승을 거뒀다. FC안양은 이번 경기에서 홈 팬들 앞에서 FC서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다는 각오다. 유병훈 FC안양 감독은 “지난 시즌 서울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던 만큼, 올 시즌에는 홈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FC안양은 이날 경기 종료 후 관중들을 대상으로 경품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계기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가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공 가능한 정보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여부 ▲관계 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 여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실시 여부 ▲상담 및 치료 지원 절차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또한 아동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따라 의사를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보호자가 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나 수사 및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자가 사건 처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24일 열린 2026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사업’의 불안정한 예산 편성 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6년 본예산 심사 당시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출퇴근시간 증차 운행 지원’ 사업 예산이 국비 포함 총 2억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이번 추경안에서 해당 예산은 국비 9억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0억 7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됐으나, ‘확정 시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국비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14배나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말에서야 확정이 되면서, 경기도와 각 시군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김성수 의원은 “예산이 당초 2억 9백만 원에서 30억 7,300만 원으로 급격히 변동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됐다”며, “경기도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긴밀히 협의하
[경기경제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산업단지 건설현장 간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남·북부 산업단지 안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본격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GH는 이날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현장에서 남부권역의 안성 제5산단과 북부권역의 양주 은남산단 및 테크노밸리 안전 담당자들이 모여 안전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첫 활동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각 현장의 우수 안전관리 사례와 위험성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권역 간 긴밀한 안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GH는 시공 중인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교차 방문 방식의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현장별 우수 노하우를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시켜 안전관리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가 사고 위험을 직접 몸으로 익히는 ‘근로자 참여형 안전체험활동’도 병행됐다. 이론 교육을 넘어 위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고소작업 및 추락, 가상현실(VR) 사고 체험 △감전 사고 시뮬레이션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현대엔지니어링이 운영하는 건설안전 체험교육장에서 진행됐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는 24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양시의회는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886억 원 증가한 1조 9,526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조정되면서 일반회계 5억 7,454만 원과 특별회계 1억 4,400만 원이 감액돼 최종 확정됐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행정체계 구축 예산이 신규 편성됐으며, 지역화폐 발행지원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원과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이 고루 반영됐다. 박준모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사회 곳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적기에 집행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나들이철을 맞아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배곧생명공원, 배곧한울공원, 은계호수공원 일원에 ‘피크닉존’을 지정ㆍ운영한다. 올해는 시민 호응과 이용 수요 증가를 반영해 운영 기간을 전년보다 약 1.5개월 연장했다. 이번 ‘피크닉존’ 운영은 여름철 강한 햇볕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가족 단위 방문객과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정된 구역 내에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개인용 그늘막(텐트) 설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각 공원 내 별도 지정 구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구역에서는 시민 누구나 소형ㆍ간편형 그늘막(원터치 텐트 등)을 설치해 휴식, 독서, 도시락 이용 등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늘막은 1가족(4~5인) 기준의 소형(가로 3.0m, 세로 2.5m 이내)으로 제한된다. 그늘막은 이동과 철거가 쉽고 지면 훼손 우려가 없는 형태로 사용해야 하며, 운영시간 내 자율적으로 설치·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그늘막은 옆면 4면 중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아울러 ▲지면 고정시설 설치 금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를 운영한다. 광명시 주거복지센터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거 취약계층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이번 이동 상담소는 주민들이 주거상향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상담에는 주거 분야 전문 인력 2명이 참여해 ▲주거상향 지원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제도 ▲주거환경 개선 관련 정보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는 매월 1회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를 운영하며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현장 중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도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해 실질적인 지원 폭을 넓혀가고 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주거 문제는 시민 일상과 삶의 기반에 직결되는 만큼 필요한 상담과 지원이 가까운 곳에서 닿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