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난 21일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기금 재원 확보에 따른 구체적 지출 계획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의무 면제를 종료하여 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2024년 기준 연간 약 2,2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 재원이 신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채권매출수입 비중은 2025년 47%에서 2026년 36%까지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지출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의거하여 상·하수도 정비 및 SOC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만 약 1조 5,255억 원을 내부 차입한 사례가 있어, 기금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부위원장이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시 적용되던 ‘본인부담금의 2분의 1’ 상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에게 치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며 “장기간 투석과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현행 제도는 정작 이런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경기도 조례는 소득기준을 120% 이하로 묶어 두고, 의료비도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실제 도움이 절실한 근로빈곤층과 의료취약계층을 넓게 포괄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현장의 고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정비”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특히 조례 준비 과정에서 과도한 홍보를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섣부른 기대를 드렸다가, 준비 과정이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망을 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는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및 화재 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며 민생 중심의 의정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민족통일 관련 단체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평화통일 기반을 확산하고 도민들의 통일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위원회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 위원들은 대형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 도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의안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법리적 검토를 거친 세부 사항을 조정하여 최종 의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평화협력국으로부터 ‘경의선 기반 DMZ 평화 관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들은 해당 사업이 통일부 주도로 진행되더라도, 주
[경기경제신문]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분야별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기본사회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시민 삶과 맞닿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시흥시는 국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시 주도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마련했고,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고도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연내 관련 조례 제정, 기본사회 위원회 구성 등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시흥형 기본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기본사회로의 점진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최소한의 삶 보장한다…기본소득 강화 기본사회의 핵심은 보편‧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다. 여기에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가능한 경제 순환 시스템’구축이 장기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시흥시는 민선7기부터 시작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화성시 배드민턴협회장 정영모회장등 주민3명과 배드민턴 전용구장의 주차난에 대한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성시 2동탄 신리천 인근에는 약 3년 전 20면 규모의 실내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주차장은 약 80면 규모에 불과해 이용객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화성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도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 인프라 확충은 이러한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각종 대회 개최 시 더욱 심각해진다. 해당 시설에서는 연간 약 5차례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며, 대회당 약 2,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참가자와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인근 교통 혼잡도 가중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영모 회장은“생활체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이에 걸맞은 체
[경기경제신문]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함께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철저한 사후 조치와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지난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공사 현장을 찾은 김 부지사와 함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복구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국가철도공단 신안산선사업단 정책전담팀(TF), 시행사 넥스트레인, 시공사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고 조치 현황과 향후 복구 계획을 설명했다. 현장을 둘러본 최 권한대행과 김 부지사는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복구와 공사가 이뤄질 수 있게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공사 전반에 걸쳐 시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시민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자체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경기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그동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지난 4월 8일 열린 ‘제16회 공기의 날’ 기념행사에서 ‘맑은 공기 도시(GOOD AIR CITY)’로 선정됨과 동시에 최고상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형적인 도농복합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초미세먼지 농도 최악을 기록하는 오명을 안은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안성시는 그동안 ▲도로 먼지 제거와 온도 조절을 위한 클린앤쿨링로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환경관리시스템 ▲미세먼지 청정특화거리 ▲스마트 미세먼지 쉼터 등 다양한 특화 사업을 전개해 왔다. 특히 클린앤쿨링로드, 전기차 충전 시설, 수직정원 조성 등을 위해 국·도비 및 민간 자본 약 45억 원 이상의 외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도 쾌적한 청정도시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스마트 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 대상 수상과 6년 연속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우수 시·군 선정에 이어 이번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원유 수급 차질 우려로 정부의 에너지 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과 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절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공영주차장 이용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청사 출입과 주차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병행 시행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도심 내 차량 운행을 분산하고 연료 소비 절감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임산부 차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도 이날 아침 시청 앞에서 2부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며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청사 인근 도로변이나 외부 주차시설을 이용해 의무를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지난 8일, 비상경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지역 내 기업 피해 현황 점검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평택시를 비롯하여 평택산업진흥원,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 평택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한 기업 경영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에서는 비상경제대책본부 추진사항과 중동 분쟁에 따른 기업 지원 대응 현황을 공유했으며, 평택산업진흥원은 최근 실시한 ‘중동 분쟁에 따른 제조기업 영향 실태조사’결과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내 기업들은 경영 위협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상승, 환율 변동 등을 차례로 꼽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지원정책 마련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은 최근 현안인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공급과잉 문제점과 다른 지자체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시는 공급망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 환율 대응 지원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동반성장 지원사업’의 운용 방식을 개편해 지원 규모를 확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에이(A) 관제요원이 공원 내 방화 사고 예방에 이바지한 공로로 파주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고 8일 전했다. 지난 3월 14일 새벽 2시경 에이(A) 관제요원은 운정지역 공원에서 방화를 시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발견해 경찰에 상황을 전파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재가 경미해 잔불을 진화하고 청소년 선도 후 해산했으나, 에이(A) 관제요원은 잔불이 의심되어 현장을 계속 관제했으며, 동일 청소년들이 돌아와 다시 방화 시도한 것을 본 에이(A) 관제요원은 경찰 및 소방서에 신고해 잔불 진화 및 방화 시도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 및 계도로 방화 사고 예방에 이바지했다. 에이(A) 관제요원은 “평소 관제요원들과의 핵심 관제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집중 관제에 신경 써 왔는데, 이번에 이런 좋은 성과로 감사장까지 받게 되어 기쁘다”라며,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현재 1,965개소에 총 5,649대의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방범 취약지역 등 60개소에 250대를 추가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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