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현장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4월부터 6월까지 세 달간 학교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전 기관에 도교육청 소속 강사가 직접 방문하는 대면 교육방식으로 진행하며, 특히 올해는 교육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중대재해 예방 집합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하고, 전국 최대 규모인 도내 학교 수를 고려해 교육 대상과 횟수를 늘렸다. 올 하반기에는 교육 대상을 업무담당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지난해 제작 보급한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지침을 토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이행사항 ▲교육기관 중대재해 사례분석 등으로 구성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위험성평가 및 학교 안전보건관리 지원 사업’에 약 76억 원을 예산 편성했다. 이를 통해 교육시설 또는 급식실 안전사고 등 학교 내 유해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제거해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이행사항을 현장에서 철저히 인지하도록 지원하고,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평택호 일원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해당 사업은 500㎿ 규모, 약 485만㎡에 달하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농어촌공사에 주민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을 요청해왔다. 또한 시는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평택호 일대에 수상레저 및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대규모 태양광 사업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우려 사항을 공사 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시의회에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민설명회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관광단지 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평택시는 “수상태양광 사업 공고로 주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평택시는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설명과 주민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관광단지 내 대규모 태양광 단지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번 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핵심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 재정사업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인재 육성 등 경제·재정 전반에 걸친 정책 기반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냈다. 특히 재정사업의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과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장정희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재정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2일 ‘2026년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 보고는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 수행 중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경과, 선정 기관, 향후 계획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개인별로 특성이 다른 만큼 그 속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성급한 성과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수행기관의 전문성 강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대응’이 국정과제로 선정된 만큼, 경기도 또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을 중장년까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 고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4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생경제가 버거울수록 문화·체육·관광 숨 쉴 구멍은 넓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중동발 경제위기의 여파로 경기도는 고유가·고환율,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하고, OECD 역시 2.9% 수준의 둔화를 전망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런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로 월세·대출이자·장바구니 물가가 도민의 숨을 죄어오는 상황일수록, 문화·체육·관광은 삶의 숨통을 틔워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라며 “정부가 제1회 추경을 통해 예술인 생활안정, 문화 및 관광 분야 할인권 등 문화소비를 살리는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만큼, 경기도도 이에 발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황대호 위원장은 “어려운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종을 앞둔 시민이 희망할 경우 요양원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의료기관과 연계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시는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사업은 이를 모든 시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 사업 성격으로 추진된다. 성남시의 의료·돌봄 서비스 ‘내집 생애말기케어’를 받던 시민이 자택에서 사망하면 기존 방문 진료를 담당하던 협약 의료기관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통상 자택에서 사망하면 112(사망이 명확한 경우) 또는 119(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신고한 뒤, 경찰의 현장 확인과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장례식장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장례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으로 ‘자택 임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성남시는 ‘내집 생애말기케어 사업’을 통해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을 줄이고, 시민이 익숙한 공간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판교 연결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오는 27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람 절차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해당 도로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를 관통하는 총 연장 271m 구간으로, 이 중 238m는 지하차도로 조성된다. 2016년 국토교통부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을 결정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 구간이 외곽순환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판교분기점 램프 하부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과 함께 교통량 증가 및 소음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민 간 의견 차이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성남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찬·반 민원은 총 94건이다. 이에 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일대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전담 TF를 운영하며, 서판교 연결도로를 포함한 교통 개선 방안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및 우수선수 포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 학교체육 포상 제도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포상 수여대상 구체화, ▲체육대회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교 공동체에 대한 심사제외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와 학교 등에 대한 포상이 공적심사 일정에 따라 수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적시에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애형 위원장은 “체육 분야 포상은 입시 및 승진 등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일정에 따라 포상의 수여가 크게 지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며 “포상자 선발 과정에서 객관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공적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포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교육청의 포상 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향한 첫 관문을 넘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지미연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 온 ‘보훈에 대한 진심’이 경기도의회 차원의 공식적인 목소리로 결집된 결과다. 해당 건의안은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참전수당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규모가 거주지별로 크게 벌어지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 및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미연 의원은 상임위 통과 직후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헌신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평등하게 예우받아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는 보훈이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이 아닌 국가의 흔들림 없는 본연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 의원은 “상임위라는 큰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물론 중앙정부와 국회가 실제 법 개정에 나설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바꾸고 국가유공자들께 실질적인 힘이 되는 ‘생활정치인’으로서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6년 청년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화성특례시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외부 전문가의 창업 코칭과 멘토링을 지원해 창업 초기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신청 대상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관내 (예비)창업자로,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참여자는 ▲상권분석 ▲경영진단 ▲유통 ▲마케팅 ▲정부지원사업 ▲법률 등 희망 분야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와 1:1 맞춤형 컨설팅을 총 2회 지원받게 된다.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은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기초 사항부터 시장 흐름까지 전문가의 시각으로 점검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혼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고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을 준비하거나 운영 중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화성시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