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음식물쓰레기 감축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오늘부터 잔반제로’ 사업에 참여할 민간 집단급식소를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시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인교육지원청, 단국대학교, (사)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가 체결한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협약’에 따른 후속 사업으로, 민간 분야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회사·대학교·어린이집 등 지역 내 집단급식소 2~3곳을 선정해 잔반측정기 총 6대를 설치 지원할 계획이다. ‘오늘부터 잔반제로’는 급식 이용자가 식사 후 잔반측정기를 통해 남은 음식물의 무게를 직접 측정하고, 60g 미만일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소중립포인트 100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자 스스로 잔반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생활밀착형 탄소중립 실천사업이다. 잔반 감축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앞서 2025년 8월부터 시청 구내식당에서 시범운영을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수정·중원지역 원도심 하수관로 6곳에 ‘스마트 하수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설치한 곳은 신흥2동, 중앙동, 은행2동 일대의 일부 보행로 구간으로, 맨홀, 빗물받이 등에서 올라오는 하수 악취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당 구간의 악취 농도(1~5등급) 측정 결과 평균 4등급(황화수소 10ppm 이하)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총 3억6000만원(1곳당 6000만원)을 들여 하수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했다. 스마트 하수 악취 저감 시설은 높이 3.5m의 지주형 구조물이다. 해당 시설은 센서를 통해 하수관 내부의 황화수소 등 악취 농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악취 농도가 기준치인 0.5ppm 이상이면 송풍 팬이 자동으로 작동해 악취 가스를 포집한다. 포집된 악취 가스는 시설 내부에 장착된 활성탄 등 흡착·분해 장치를 통해 처리된 뒤 정화된 공기로 배출된다. 시는 활성탄 등 흡착·분해제를 연 1회 주기적으로 교체·관리해 하수 악취 저감 효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악취 농도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에 큐알(QR)코드를 부착한다. 이번 시설은 오는 6월 수정·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해빙기를 맞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진행되며, 지반 침하로 붕괴 우려가 높은 현장과 지하 굴착 공정이 진행 중인 대규모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점검은 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토목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초지반·절토부·굴착사면 변형 여부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동바리 등 가시설 설치 상태 △비계 등 외부 가설구조물의 안전 상태 △건설기계 장비 작동 상태 및 안전장치 이상 유무 △해빙기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공사를 중지한 뒤 보완이 완료된 이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즉시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지반이 약해져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며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노후 차량 대상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617대 지원을 목표로 17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와 저공해 조치를 통해 배출가스를 줄이는 사업으로, 시는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노후 차량 및 건설기계 617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지원 항목은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시흥시에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및 건설기계다. 구체적으로 ▲배출가스 4ㆍ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믹서트럭ㆍ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ㆍ굴착기ㆍ로더ㆍ롤러 등이 해당된다. 시는 ‘조기 폐차’ 사업의 경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ㆍ5등급 노후차와 노후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차량 기준 가액의 70~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조건에 따라 30~200%를
[경기경제신문] 시흥시가 운영 중인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블루밍’의 이용 물량이 해마다 증가하며 관내 제조업 종사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는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수거부터 세탁, 배송까지 일괄 서비스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시화 및 매화산업단지 등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해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세탁소는 시화공단 인근(봉우재로209번길 20)에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 스팀다리미 등 전문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휴게공간도 마련돼 있다. 작업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오염돼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에 대해 전문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료는 춘추복·하복 한 벌당 1천 원(상하의 각 500원), 동복은 한 벌당 2천 원(상하의 각 1천 원)이다. 세탁물 수거와 배송은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해 노동자와 사업장의 편의를 높였다. 산업단지 및 인근 영세·중소사업장 종사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를 우선 지원한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무단투기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배출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보고, 2026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방향을 기존 단속 중심에서 교육과 인식 개선 중심으로 확대해 2월 23일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한다. 감시원은 무단투기 취약지역 순찰과 계도, 단속 활동과 함께 시민들에게 올바른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한다. 단순 적발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홍보원을 활용해 이주배경주민을 대상으로 다국어 안내와 분리배출 교육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더 강화한다. 언어와 생활환경 차이로 발생하는 배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다국어 안내를 확대하고, 이주배경주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내 대학교 유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진행해 지역 정착 초기 단계부터 올바른 배출 문화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분리배출 교육도 확대한다. 배출 기준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배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경로당 등을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해 생활 밀착형 안내를 강화한다. 시는 교육 중심 정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를 집중 수사 기간으로 정했다. 수사는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수사는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사경은 누리소통망(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가운데 695건을 심의해 57건을 구제했다. 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억울한 세금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나 세무조사 결과, 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며,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필요시 현장 확인과 자료 보완을 요청해 사실관계를 재검토한다. 주요 구제 사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서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받은 건이다. 위원회는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점과 임차권 등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 형식적 요건보다 실질을 우선 판단한 것이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지난해 도매시장 수산물, 일본·인도네시아산 수입품 등 도내 유통 식품과 학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를 대상으로 총 3,792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는 유통식품 1,265건과 급식 식재료 2,527건으로 나뉘어 2025년 1년 동안 진행됐다. 먼저 유통식품은 도내 도매시장과 수산물 직판장에 유통되는 수산물 519 건,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가공식품 132건, 북한 핵폐수·인도네시아산 수입제품 25건 등 사회적 이슈에 따른 점검 대상 식품 위주로 구성됐다. 검사 결과, 유통식품 1,265건 모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 집중검사는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도내 8개 도매시장과 수산물 직판장을 중심으로 매년 진행됐으며, 올해 넙치·돔·숭어 등 주요 어종이 검사 품목에 포함됐다. 일본산 검사 대상으로는 돔·방어·소스·카레 등이 있다. 학교·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분야 2,527건 역시 전 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학교급식 식재료는 수산물 1,479건, 농산물 327건, 가공식품 3건 등 총 1,809건을,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는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미래형 산림 신산업 육성과 데이터 기반 산림재난 대응 등을 담은 산림정책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산림기본법’과 ‘경기도 산림기본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역산림계획은 산림정책의 종합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림청의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해 20년 단위로 수립된다. 2018년 제6차 계획 수립 이후 상위계획 변경과 산림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번 변경을 추진했다. 변경된 계획은 ‘공존의 산림’이라는 기존 계획의 비전을 유지하며, ▲산림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기여 ▲도심 생활권과 공존하는 산림생태계서비스 제공 ▲산림 신산업 기반 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 ▲산림과 함께하는 휴양·복지 문화 확산이라는 4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8대 전략과 35개 과제로 재구성했다. 계획의 적용 범위는 경기도 행정구역 내 산림으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제외된다. 시간적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2018년부터 2037년까지 20년이다. 변경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대내외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정책 정합성을 확보했다. 이번 변경계획은 산림경영, 산림재난, 산림문화, 녹지관리, 산림탄소 및 국제(남북)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