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올해부터 공약 이행 평가에 주민배심원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 평가하기 위해 시민 35명을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공약 이행 점검과 평가에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주민들의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는 시민이 주인이자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광명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공약사항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시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도록 충분한 토의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 35명은 5월 한 달 동안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한 ARS 무작위 추첨과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이들은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광명시 공약 조정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 투표권과 일부 공약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는다.
주민배심원들은 31일 평생학습원에서 2023년 공약이행평가단 주민배심원 활동을 위한 교육과 분임 토의 등 1차 회의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6월 중 두 차례 회의와 분임활동 등을 거쳐 민선8기 공약의 적정 여부를 심의,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시장에게 권고안을 제출하게 된다. 제출된 권고안은 오는 7월 광명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권고안 수용 여부는 광명시장이 공식적인 방식으로 7~8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공약이행평가단 모집을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다 보니 정보 접근성과 참여 경험이 풍부한 시민 위주로 참여해 시민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다”며 “주민배심원 도입으로 시민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민주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조례’에 공약이행평가단 모집방식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아 주민배심원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