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내년도 학생 급식 지원 460억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400억원 등 무상 급식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올해 4435억원을 감액한 추경을 편성해 경기도의회 민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경제신문는 이에 경기도의회 강득구 민주당 대표에게 경기도의 취득세 세수 감수에 따른 재정악화와 집행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과의 관계에 대해 들어봤다.

 

  
강득구 대표는 "IMF 이후 첫 감액 추경이라 한다. 집행부가 감액추경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원칙과 입장이 의회의 요구에도 아직 전달 받지 못했다"며 "김 지사나 집행부가 경기도민에게 사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일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의원들이 지역에 선심성 예산문제에 대해 "의회 경투위의 경우 지역 입장에서 일자리 창출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지역구 관련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는 것은 숙명이다. 적절한 선에서 조절하는 것은 집행부의 역량이지 이런 것 때문에 감액추경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강 대표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관련세가 지방 재원의 주요 세원인데 이것도 바뀌어야 한다. 부동산 거래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제는 부동산이 투자나 투기의 대상도 아니다. 사회가 안정 될수록 부동산 관련세는 적게 거칠 수밖에 없다. 경기활성화와 상관없이 직접세를 인하하고 없앤다고 해서 부동산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이런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일 문 일 답 -

▲ 당 대표로써 신임 의장단과의 관계 유지는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가?

신임 의장단인 김경호 의장님과 임채호 부의장님 모두 우리 민주당의 동료이자, 도의회를 함께 이끌어나갈 동반자들이다.

김 의장님의 원칙있는 리더십과 임 부의장님의 추진력에 걸 맞는 강단을 갖춘 당대표로서 힘을 보태겠다. 새누리당 장호철 부의장님, 그리고 이승철 대표님과도 상생과 소통을 통해 1년간 도의회를 잘 운영해 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경기도위회 민주당 대표로 남은 1년 운영 방침은?

다수당 대표로서 의장단을 존중하고,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와 함께 상생하는 도의회, 도민에게 사랑받은 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가장 큰 원칙은 모든 활동을 도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려고 한다.

도민이 도의회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데 집중해서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어떠한 일이든 진정성을 갖고, 시간이 없지만 서두르지 않고 우직하게 해나가겠다.

항상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도민에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생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당 대표로 새누리당과 교류방법은?

새누리당도 결국 민주당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다. 상생과 공존을 위해, 그리고 도의회와 도민을 위해 항상 발전적인 협의를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큰 틀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면 어떠한 사안이라도 합리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도의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 새누리당도 동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 당대표로 앞으로 1년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가 되기 위해 뼈를 깍는 자정노력으로 의회 개혁을 이뤄낼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에게 사랑받는 도의회,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는 도의회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최근 경기도의 감액추경 사태 등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도민을 위한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 

도의회의 정책적 위상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만들고자 한다. 도 집행부와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등의 주요 도정 현안을 협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도의회 본연의 비판과 견제, 대안 제기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 2014년도 지방선거에서 공천문제는 어떻게 전망하나?

내년 지방선거의 초미의 관심사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라 할 수 있다.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정치개혁 공약이었고, 현재 민주당은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했으며, 새누리당도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 중앙정치 예속 및 지역주의 타파, 공천비리 척결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의 기회 상실을 비롯해 후보자 자질 심사기준 실종, 기득권 토호세력의 득세, 정당의 책임정치 실종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또한 기초단위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광역단위 공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공천문제는 기초단위 공천제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민주당이 집행부 업무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이 있다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천억 감액추경에 대한 책임도 확실히 물을 생각이다. 특히 이런 와중에 불쑥 튀어나온 국내 최대 규모 문화의 전당 검토와 대표도서관 지정의 문제점도 꼼꼼히 점검할 것이다.

또한 재선인 김문수 지사의 7년 도정운영을 객관적이면서도 세밀하게 점검하고 평가해 나갈 것이다.

▲ 집행부와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8년만에 도의회에 다시 돌아왔다. 주무관부터 부지사까지 도 집행부의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직급에 상관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경기도의 희망을 봤다.

찜통 더위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도의회 다수당 대표로서 격려와 감사를 보낸다.

도민 여러분께도 도의회와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정책의 선봉에서 일하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도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도의회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