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윤 의원은 회의에
[경기경제신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탰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급속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전국적인 릴레이 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참여자가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지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이끌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김경일 파주시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는 임병택 시흥시장과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지목해 참여를 요청했다. 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화성특례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결혼 장려 연지곤지 통장 ▲임산부 사전검사 지원 ▲출산지원금 지급 ▲다자녀 가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1위 규모의 국공림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화성형 어린이집 모델을 도입하여 실질적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인구 문제는 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4월 30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 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발의된 의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244건 중, 사업계획이 부재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7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향후 보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73건의 조례 중 상위 법령 개정이나 다른 조례와의 내용 중복 등으로 인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조례 10건에 대하여는 오는 6월, 제384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후속 회의 일환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차원에서 관계 부서 및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례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끌어나가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눠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향후 2차 진단 대상인 2025년 3월까지 발의된 56건의 조례에 대해서도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5월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지방세-국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합동신고센터는 화성종합경기타운 2층 체납관리단 사무실(P3 주차장 방면)에 설치되며, 지방세와 국세를 한곳에서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 창구로 마련됐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은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소득자,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분리과세를 선택하지 않은 연금소득자 등이다. 센터에는 화성시청과 화성세무서 직원, 신고도우미 등 최대 5명이 상주하며, 지자체와 세무서 간 인력 교류를 통해 보다 정확한 상담과 신고지원을 제공한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이번 합동신고센터는 세무서 접근이 어려운 시민이나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세와 지방세를 한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어 납세 편의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외에도 합동신고센터 및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30일 화성시농업기술센터 햇살광장에서 ‘2025학년도 화성특례시 그린농업기술대학(원)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린농업기술대학(원) 재학생과 동문회원 등 230여 명이 참석해 체육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화성 농업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의지를 다졌다. 이번 체육대회는 정규 학사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재학생과 졸업생 간 유대감 형성은 물론 학과별 소속감 강화와 교육과정 참여도 향상에 목적이 있다. 개회식에 이어 ▲화합응원전 ▲화성 OX퀴즈 ▲비전 탑 쌓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팀별 단결력과 재능을 뽐내며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축제의 장을 이뤘다. 송성호 화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농업기술과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노력하는 재학생과 졸업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바쁜 영농활동 중에도 성실히 교육에 임하는 여러분의 열정이 화성 농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그린농업기술대학(원)은 농업의 혁신과 변화를 선도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8년에 개교했으며, 현재까지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된 ‘2025년 국토정보업무 혁신 세미나’에서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다양하고 획기적인 우수정책을 발굴해 질 높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적세미나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평가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군 담당자들이 제출한 지적재조사 우수사례 21건 중 6건이 경기도 사전 심사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발표과제로 선정됐고, 4월 28일 경진대회 발표를 통해 현장 시·군 담당자 평가 20%, 전문가 심사위원 점수 80% 합산으로 최우수 1건, 우수 2건 과제가 결정됐다. 오산시는 김효열 지적관리팀장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타주 점유된 소유자 활용 불능 도로(골목길)의 50년 숙원 해결'을 주제로 ▲철저한 자료조사 및 소유권 분석▲현장사무실 설치·운영을 통한 토지소유자 일대일 의견 청취▲적극적인 법리 검토 등으로 50년간 해결되지 못한 오랜숙원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 현장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오산시 공무원의 적극적 주도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계 청산 방안을 제시하고 합의 도출을 통해 토지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5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2천7백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도내 31개 시·군을 이월체납액 등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28개 항목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오산시는 체납자에 대한 높은 징수율 및 정리보류율 뿐만 아니라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표적영치, 상습·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로 인해 많은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를 펼쳐나가는 한편, 경제침체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 체납처분·공매 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지난 4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식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규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2025년 오산시 청소년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오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인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을 비롯한 당연직 2명, 교육자, 관내 청소년 단체장,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 관내 시민 단체장 등 청소년과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위촉직 12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3년이며, 앞으로 오산시가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업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 후 이어진 제2차 정기회의에서는 2025년 청소년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들이 청소년 시설 개선 및 기관별 연계사업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오산시 청소년 정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위원회 위원들이 청소년 정책 및 사업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오산도시공사는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어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정부의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이 동참하고 있다. 오산도시공사는 직원들의 자녀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보장,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돌봄휴가 제공, 가족사랑의 날 지정을 통한 정시퇴근 장려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도에 179개 공공기관 중 상위 10개 기관에 선정되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기도 했다. 배명곤 사장은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과제”라며 “오산도시공사는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인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도시공사는 오산문화재단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기관으로 오산교육재단과 오산시자원봉사센터를 지목해 캠페인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가 지난 4월 30일(수) 권선구 오목천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수원시 반려식물병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반려식물병원은 최근 관심이 급증하는 반려식물의 건강을 위한 질병 진단과 처방, 관리 상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내 진단처방실, 치료실을 통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4:00~17:00에 운영되며,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수원시 통합예약시스템에 사전 방문일시를 예약해 방문할 수 있다. 농업기술과 강당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채명기 위원장, 이대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환경안전위원회 소속 위원,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했다. 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는 만큼 이번 개원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며, “반려식물병원이 중심이 되어 정서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반려식물 문화가 수원시 전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반려식물병원은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에 시설물과 인력 등을 보강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안전위원회 소속 위원과 참석자들은 현판식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