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개선 TF’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TF는 고교학점제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한계를 면밀히 진단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및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일반고와 특목고를 포함해 총 495개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라며 “그러나 고교학점제라는 제도가 교육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TF 회의를 통해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등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교학점제 개선 TF는 신미숙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희(국민의힘, 용인7), 김성수(국민의힘, 하남2), 장윤정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과 학부모 4명, 교사4명, 김영숙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을 포함한 3명의 교육청 관계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7월부터 9월까지 위기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에너지취약계층 955명에 대한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도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월세 형태 거주의 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 체납,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에 해당하는 총 955명을 선별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21개 기관의 47개 위기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955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이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경기경제신문] 성남시가 국토교통부의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도시 안전성 강화를 위한 핵심 디지털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교통수단 실증과 스마트시티 혁신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국비 11억원과 시비 11억원 등 총 22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cm 단위의 정밀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정책의 과학화와 도시 안전성 확보, 미래 모빌리티 기반 조성 및 공공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이후 갱신되지 않은 기존 1/1,000 수치지형도와 정밀도로지도를 최신화하고, MMS(Mobile Mapping System), 항공 및 수심 라이다, 초분광영상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실세계와 동일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한다. 특히 자율주행 및 UAM 실증을 위한 ‘HCMI 맵(Human·Computer·Machine Interaction Map)’을 도입해 도로·교통 요소를 정밀하게 반영하고, 다차원적 경로 관리가 가능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월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가 탄소중립 달성의 방안으로 추진 중인 탄소상쇄공원의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탄소상쇄공원 조성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와 함께 흡수 가능한 탄소의 양, 탄소상쇄공원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임창휘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함께 배출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탄소상쇄공원이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는 기능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 및 에너지저장장치의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저장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지 못한 배출가스를 흡수 또는 제거하여 대기 중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경기도는 그 일환으로 도심 내에 조성되는 근린공원에 온실가스 흡수량이 높은 수종을 심어 탄소 흡수량을 높일 수 있는 탄소상쇄공원을 조성ㆍ확대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광명 전역을 역세권화하는 추가 철도노선 신설을 검토한다. 시는 22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권 광역도시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시 내 철도순환망과 환승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새로운 철도 비전을 논의했다. 이 연구에는 철도노선을 신설해 도시 전역을 역세권화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번 용역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과 그간 추진해 온 7개 철도노선이 신설된 후 발생하는 철도 소외 지역을 조사해 노선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철도순환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7개 철도노선 중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은 현재 공사 중이며, 수색광명 고속철도(KTX)는 이르면 연내 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사업 발주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명시흥선은 국토부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됐으며, 신천하안신림선, GTX-D, GTX-G(숭의포천선)는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7개 노선이 대부분 광명 서측에 집중돼 있고 서측과 동측은 중앙 녹지축으로 단절돼 있어 동측 지역의 철도 SOC 부족이 예상된다. 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동측 연결 노선의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단절된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반기별 운영되는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 선정제도’에서는 최우수 부서에 주택과, 우수 부서에 보육아동과, 장려 부서에 복지지원과가 각각 선정됐으며, 표창과 함께 시상금이 지급된다. 본 평가는 ▲민원 단축 점수 ▲민원처리 준수율 ▲민원 만족도 등 종합해 이루어지며, 선정된 부서들의 민원처리 준수율은 평균 99.9%에 달하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이는 파주시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효율성과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분기별로 운영되는 민원처리 실적보상(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법정처리기한 보다 단축한 일수를 기준으로 단축 점수를 산정해, 단순민원 및 복합민원 분야에서 총 6명의 공무원이 우수직원으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법정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단순 및 복합민원 중 ‘해결’로 처리된 건을 대상으로 분기별 운영되며, 단축 일수에 민원 유형별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시상금이 지급된다. 파주시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우수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올해 용인에서 처음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가구 30곳에 고효율 냉방기기(벽걸이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시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지난 6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했다. 지원을 받은 취약가구는 주거환경 개선에 큰 만족을 표했다. 또한 이번 사업으로 보급된 고효율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약 15%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전기요금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기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냉난방기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기후 불평등은 기후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대응능력과 취약성 등의 차이로 계층 또는 지역 간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을 뜻한다. 시는 한전과 기후변화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50곳에 시설당 최대 320만원 한도에서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옥외 노동자 보냉장구 지원사업비 15억9천만 원을 31개 시군에 전액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 가운데 하나로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논·밭 작업자 등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다. 관련 예산은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지원했다. 도는 신속한 배부가 이뤄지도록 얼음조끼와 쿨토시 등 보냉장구를 각 시군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이 폭염 예찰활동을 하면서 옥외노동자들에게 배부하도록 시군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추가 확보해 폭염 저감시설 확충 등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폭염저감시설 설치지원(도 재난관리기금 68억 원) ▲폭염 취약분야 보호대책(도 재해구호기금 20억 원) ▲폭염대책비(특별교부세 14억9천만 원) 등 다양한 재원을 투입해 폭염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보냉장구 지원사업은 그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현장 맞춤형 집중 지원이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폭염에 취약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올해부터 시민들이 건축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일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구는 구청에 방문하는 대신 전자우편으로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신청과 필증을 받도록 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연장신청 470건 중 330건을 전자우편으로 처리했다. 기존에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선 민원이 담당 부서를 찾아 신청서를 접수하고, 필증을 수령할 때 재방문하는 등 2회 이상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구는 이 같은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존치 기간 만료를 사전에 안내할 때 담당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안내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구는 올해부터 건축물 내부 구획 변동 등이 없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용도(표시) 변경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을 공무원이 지원토록 했다. 소상공인이나 임차인이 영업 신고를 위해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건축물 현황도면은 건축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작성토록 하는 까닭에 기존에는 단순 용도 변경에도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내 중장년층이 안정적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자립적인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장년의 활동경험을 공식적 경력으로 인증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중장년 역량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에 대해 도지사가 경력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인증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은 도내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일자리 단절과 사회적 고립 등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장년의 활동경험을 ‘경력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채영 의원은 “앞으로도 중장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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