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가 108만 시민을 위한‘사각지대 없는 안전 확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백석 별관에서 도급·용역·위탁사업(이하 도급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및 실제 사례 △도급사업 시 수급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절차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 실무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도급사업은 복지, 환경 등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현장 업무와 전문 업무를 민간에 위임해 수행하는 공공서비스의 위탁 방식이다. 고양시는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공원 유지보수, 수질복원센터 운영 및 도로·시설관리 등 연간 3,000여 건의 도급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급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영역이라는 이유로 책임 인식이 다소 미흡한 경우가 있었으나,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외부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지자체에도 명확히 부여되면서 공공의 법적 책임이 강화됐다. 이에 시는 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만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이제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역량과 가능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 대회는 단순한 기능 경연이 아니라, 도전과 열정, 전문성과 창의성을 자유롭게 펼치는 무대”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은 이미 우리 사회의 귀한 자산이자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라며,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오늘 여러분의 땀과 기술이 무대 위에서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모든 참가자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능경기 행사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이 대회는 장애인의 기능 향상과 사회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안교육기관 주빌리학교 소속 초·중·고교 학생 총 88명과 함께하는 2박 3일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공교육을 보완하는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 취약계층 학생으로 한정해 온 ‘사회적배려대상자 무료교육 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올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까지 확대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원어민 강사의 영어교육을 비롯해 창작 영어 뮤지컬 ‘토이 스토어’ 관람, 체육·과학·예술 활동 등이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며, 교육비 전액은 경기도에서 지원된다. 김재훈 경기미래교육캠퍼스 파주본부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을 넓혀,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9일 아침 처인구 남사읍에 있는 남사파출소 앞에서 남사초등학교 주변 통학 환경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동부녹색어머니회 회원, 동부경찰서 관계자 등과 함께 벌였다. 차량 통행이 비교적 많은 이곳에서 열린 ‘동부녹색어머니회 연합캠페인’은 이상일 시장과 녹색어머니회, 남사초 학부모회, 용인동부경찰서와 처인모범운전자회 등 약 60여명이 참여했다. 이상일 시장은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캠페인에서 운전자들에게 안전한 운전을 당부하고,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통학을 위한 홍보물품을 배포했다. 이 시장은 장마철에 초등학교 뒤편에 있는 산에서 토사가 흘러들어 불편하다는 남사초 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시 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한 다음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취임 후 매년 진행했던 학교장·학부모 간담회를 올해도 열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하고, 보다 좋은 시설에서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는 남사초등학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경기도 초등교장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호 대표의원과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이 참석해 경기도 초등교장 협의회 관계자와 초등교육의 중요성과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앞장서야 할 학교의 역할 ▲학교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과제 ▲안전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 마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교육은 인륜지대사라 불릴 만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아이의 미래뿐 아니라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피고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은 무엇보다 학교의 본래적 기능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초등교육 발전에 힘쓰는 초등교장 협의회와 함께 관련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의 별도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경기경제신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등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한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시장 권한대행)은 12일 화성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상향(3%→10%) 등으로 실질적인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발굴한 특례시 요청 사무(57개) 외에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례시시장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12일 수원 본원 비전실에서 ‘제6기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을 열고 법률·노무·회계 등 외부 전문가 6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경과원은 주요 업무와 사업 전반에 걸쳐 부패 방지와 조직의 투명경영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지난 2020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번 청렴시민감사관은 기존 5인 체제에서 6인으로 확대된 것으로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감사관에는 황새별‧오지현‧문영기 변호사, 한선희‧이동현 노무사, 송보미 회계사(대학 교수) 등 6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경과원의 주요 사업에 대해 부패 취약분야 제도 개선 권고, 내부 감사 참여, 불합리한 관행 발굴, 운영개선 방안 제시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에 이어 감사관 운영계획 발표, 반부패 추진 방향 논의, 청렴선언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감사관 제도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고 법률과 노무, 회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청렴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한 ‘제17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하겠지만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고 4일 강조했다. 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사업시행사인 ㈜시원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가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실효 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측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고, 사업시행자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인가조건 변경을 통해 공사차량의 운행 재개를 추진하라는 결정을 내린 ‘일부 인용’이므로 (주) 시원의 승소 운운하는 보도는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강조했다. ‘주위적 청구’는 소송에서 원고가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것인 만큼 (주)시원의 승소라는 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원 측은 ‘주위적 청구’로 ‘인가 조건(공사차량 우회도로 조건)’ 자체의 실효 확인‘, ’예비적 청구‘로는 ’인가 조건 철회·변경 요청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경기도 지역출판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자문기구로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과 정책 개발, 출판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도의원 2명을 포함해 출판·서점·문화 분야 전문가 등 총 10명(위촉직 9명, 당연직 1명)으로 구성됐다. 김태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자문에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출판지원 방안과 함께 ▲파주·고양 등 주요 출판 거점의 인프라 확장 ▲웹소설·웹툰 등 디지털 출판 콘텐츠 지원 ▲출판물 해외 수출 지원 체계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희 의원은 “출판은 지역출판문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양질의 콘텐츠 생산과 문화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다”며, “최근 디지털 매체 확산과 독서 인구 감소 등으로 출판 생태계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판산업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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