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의 건물이나 땅을 임의로 팔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불법으로 관리한 법인 대표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부터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운영 관련 첩보를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3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은 총 6억5,000만원에 이른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건물이나 토지 등 복지시설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매도·임대, 용도변경, 증여 등 하려면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안성시 A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인 토지 및 건물 일대가 도시개발계획에 수용되자 도지사 허가 없이 부동산개발회사에 불법 매도해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A법인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부당이득을 매달 200만~

[경기경제신문] 급하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며 “저소득·저신용자 대상 불법 대부행위자 21명 중 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3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미등록 대부업자 A씨 등 2명은 전통시장 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면서 사업 운영 자금이 필요한 주변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시행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와 대출금을 부담하는 전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대부 이익을 공유하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했다. 이들은 대출

[경기경제신문] 깊어가는 가을 오산천에는 다양한 초화와 수목이 어우러진 도심 속 힐링공간 “작은정원”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참여형 작은정원은 조성후 시민단체에서 ‘정원 지킴이’가 되어 유지 관리함으로써 오산천에서는 사계절 내내 풍성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 시민참여형 작은정원 프로젝트 작은 정원 프로젝트는 오산천, 도심 곳곳에 작은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시의 경관을 제공하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작원정원을 조성하는데 참여함으로써 애향심 고취와 오산을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는 시민참여형 사업이다. 2015년부터 오산천에 작은정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2018년 11개소, 2019년 23개소, 2020년 49개소로 총 88개소 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 32개소의 정원을 추가 조성하여 총 120개소 이상의 작은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심에도 시민참여 공모방식으로 작은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도심 속에는 현재 6개의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는데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진 작은 정원은 각 정원별로 주제를 담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함께정원 1호, △미관 개선을 위한 작은정원 2호, △안전한 보행로를 위한 등굣길정원 3호, △쓰레기 무단투기 방

[경기경제신문] 지난 9월 10일 오산시 운암뜰 AI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이하 운암뜰 사업)을 위한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및 주주협약(안)이 제260회 오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운암뜰 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경기도 승인절차를 본격화해 10월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올해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토지보상을 마치면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운암뜰 사업은 오산시청 동측 일원에 면적 약 60만㎡ 규모로 주거, 상업, 문화, 첨단산업 등의 각종 시설이 융복합된 단지를 도시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약 13,000명의 인구 및 약 5,100세대가 거주하는 미니 신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에 부지면적 약 87천㎡의 지식산업센터 단지를 조성 계획중이다. 스마트시티란 AI, 빅데이터, 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로 자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안,주거,환경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도시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예를 들면 구급차가 지나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