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제2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를 12월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파견전문가’ 제도는 정비구역의 공사비 분쟁 발생 시 외부 전문인력을 현장에 파견해 자문·조정을 수행하는 제도다. 시군 및 조합의 요청에 따라 운영된다. 경기도는 2024~2025년 2년간 제1기 운영을 통해 7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한 바 있다.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할 2기의 모집 분야는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감정평가 등 총 6개다. 정비사업 및 공사비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춘 공공·민간 전문가라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이다. 접수는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출서류·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은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등 조합원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실무 경력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선정 결과에서 이천시 ‘부발읍~잠실역’ 노선이 최종 포함된 것에 대해 “이천 시민들의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부발읍~잠실역’ 노선은 SK하이닉스·사음동·갈산지구·증포동 등 이천 주요 생활권을 직결해 서울 잠실역으로 연결하는 첫 광역버스 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천시는 그동안 서울 접근성이 취약해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부발·사음·갈산지구 등 이천 신도심 지역의 통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광역 교통망 확충이 절실했다. 허원 위원장은 “그동안 이천은 광역철도·광역버스 모두에서 상대적 소외 지역이었다”며 “이번 신규 노선 확정은 이천 교통체계를 바꿀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자체가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2개 노선(신규 9개·전환 3개)을 선정했다. 이 중 이천 노선은 출퇴근 혼잡도, 통근 수요, 지역 간 연결성에서 높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불어민주당·부천2)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건강·복지사업의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위원회는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
[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대문구 청년창업센터 내 공공정비 1호로 ‘좌원상가 이주지원센터’를 열고 이주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좌원상가는 2020년 E등급 판정을 받아 서대문구로부터 사용금지 및 이주(퇴거) 명령이 내려졌으나, 일부 주민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 심각한 재난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LH는 신속한 주민 이주 지원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자치구·주민대표와 함께 ‘안전우려건축물 신속 추진 TF’를 구성하고, 세 차례의 합동회의를 통해 긴급주거지원* 등 이주 촉진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7일과 18일에는 좌원상가 현장에 “안전우려건축물 이주 홍보부스”를 운영해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 「긴급복지지원법」등에 따라 위기사항에 처한 주민을 자치구가 선정하면, LH가 보유한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을 즉시 제공하는 제도 가재울 뉴타운(가좌역 역세권)에 위치한 좌원상가는 1966년 사용 승인된 한국 최초의 주상복합 건축물로, 공공 참여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체육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건축물로 조성될 예정이다. LH는 2026년 사업시행인가 및 철거 착수를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25일 2025년도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상수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복지·문화·보건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서와 기관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스스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과 서비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교육청년여성국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을 적극 확대하고 개방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학습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늘리고, 용인청년포털에는 청년 수요에 맞는 맞춤형 특화 콘텐츠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안심택배 사업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25일 2025년도 제29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신현녀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부서의 정책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세심히 살피는 방향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국에 대한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농촌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도심에 편중된 일자리 정책의 균형을 맞출 것과, 이동 노동자 쉼터 운영 및 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기업 참여를 늘려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시 운영비를 절감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여전히 미비한 기흥역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가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농림축산국에는 용인시 농산물 유통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된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 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 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 번호판 2,663대가 영치 됐고, 이 가운데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억 1천만 원, 2분기 1억 4천만 원, 3분기 1억 9천만 원, 4분기 3억 1천만 원으로, 약 8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만 8,693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했다. 이에 따라 1,251대가 추가로 영치 됐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억 5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을 통해 올해 영치한 차량은 총 3,914대이며 212대가 견인돼 공매 조치 됐다. 징수액은 약 16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광주시는 지방세 8건, 2,400만 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25일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직업소개소 대표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역 내 유료직업소개소 131곳과 무료직업소개소 6곳의 대표와 종사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직업소개소 대표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직업윤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전문 강사를 비롯해 노무사, 세무사가 직업안정법 관련 준수사항, 노무 실무, 세무 실무 등 직업소개사업 운영에 필요한 법령 지식과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처인구 직업소개소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앞두고 최근 2년간 등록신고건수가 기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직업소개소 종사자의 법적 지식 역량 강화와 함께 직업윤리 의식과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 구 관계자는 “처인구는 용인시 최초로 직업소개소 역량 강화 교육 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건전한 고용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지난 11월 18일 구리소방서와 합동으로 산불 진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진화대원, 공무원, 소방대원, 경찰, 의용소방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불 진화, 잔불 정리, 방화선 구축, 뒷불감시 등 단계별 진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2025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구리시는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2025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지정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에 등산로, 휴양시설, 산불취약지역 등에 산불 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불법소각 계도와 단속,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산불은 산림훼손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진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시는 산불 감시원, 산불진화대원, 공무원진화대 등 진화 인력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는 산불 관련 인력 6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가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175명(개인 119명, 법인 56명)의 이름·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수원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정보마당'‘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들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104억 2500만원(2628건)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0억 2000만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6억 5000만 원이다. 수원시는 올해 1차 심의 이후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해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소명 기간은 6개월이었다. 명단 공개 제외 기준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감액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된 경우, 불복 청구 진행, 회생계획인가 이후 분납 중인 경우 등이다. 명단 공개는 지난 10월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물품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매에 따른 매각 대금은 지방세 체납액 충당에 사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