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직속 기관의 성과를 평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교직원 마음 건강 사업 성과를 제시하면서 “마음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확충하고, 경기도교육청 직원 전체로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유아 체험 활동’과 관련하여 특히 “‘황토 체험’은 유아에게 마음 건강 교육으로 인성교육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교육적 효과를 설명하면서 체험에 참여했던 유아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강조하며 “이와 같이 성과가 우수한 정책은 다른 영유아, 유아 교육기관들 에게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AI 디지털 체험교육 사업 성과를 확인하면서 “놀이 중심 체험과 변화의 속도가 빠른 디지털·AI 요소가 영유아, 유아들의 인지·사회·정서 발달 측면에서 적절히 조화될 수 있어
[경기경제신문] 이채명 경기도의원(안양)은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3년째 개정 없이 낡은 체계에 머물러 행정의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의 기본은 규정이며,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4년 1,164건, 2조 원 규모에 달하지만, 관련 시행규칙은 2022년 개정 이후 3년간 정비가 없었으며, 내용 역시 3개 조문으로 형식상에 불과하며 기준 보조율 명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환수 조치 및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 사항이 매년 각 상임위에서 지속되고 있음에도 기획조정실이 총괄 부서로서 시행규칙 개정을 방치해 온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24년 전부개정을 통해 보조사업 실적 보고 의무화, 포상금 지급, 부진 사업 환수,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모두 반영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보조사업이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평가자가 개선 의견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강행 규정을 두었다. 이에 반해 경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된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따라 모든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가 됐음에도, 경상원이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대상을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으로 한정한 것은 정책 설계의 근본적인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무화는 창업 연차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창업 초기 사업자는 자금력과 운영 여력이 부족해 법적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이 훨씬 크다”면서, “행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형평성과 포용성을 갖춘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제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설치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2일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단기 성과 중심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소비쿠폰 등 단기적 특수 효과에 의존하는 정책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도민 대상 조사에서도 ‘효과 없다’는 응답이 41%, ‘시장 자체의 매력 부족’이 24%에 달해 정책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첫째로 ‘특화상품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1억 원을 투입해 신규 밀키트를 개발하더라도, 시장 자체의 매력 개선 없이 소비자 불만(41%)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성과 중심의 단기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둘째로, 그는 규제 개혁 및 환경 조성 노력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온라인 판로 확보 등 상인과 소비자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장기적 대책이 전무하며, 경상원은 단순한 시스템 유지보수에 머물러 디지털·물류 전환에 대한 투자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로는 혁신모델 구축사업의 집행 부진을 문제로 들었다. “37억 원 규모의 ‘전통시장 혁신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진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먼저 느슨해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황 의원은 “연구실 안전환경 등급이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졌다”며 “본원의 1등급 연구실은 2024년 6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북부지원은 16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올해 6월 연구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구입한 ‘실험실용 배기기(후드)’가 설치되기 까지의 과정을 상기시켰다. 그는 “해당 장비가 10월에 이미 고장이 났지만,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됐다”며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또한 황 의원은 “최근 북부지원에서도 일부 배기기의 제어풍속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큰 자산은 우수한 연구진이다. 이들이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연구원이 연구 재료 확보를 위해 진행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연구원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윤리·복지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보고 체계와 인사 절차의 신뢰성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기관의 보고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와 행정이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조직 구성원과 도민이 교육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교직원 복지와 관련해 도교육청 본청 직원은 청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만, 지역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 교직원은 동일한 복지를 누리기 어렵다며, 16만 교직원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점형 보육시설 도입 등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아체험교육원과 관련해서 디지털 역량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윤리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올바른 디지털 사용 습관과 사회성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하! 꼬마농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생명의 가치를 배우는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경제신문] 화성시 정조효노인복지관이 13일 지역 대표 사찰인 용주사와 함께 ‘용주사와 함께하는 김장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온정과 정성을 모아 저소득 및 독거 어르신 702세대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용주사 템플스테이 앞마당에서 따뜻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용주사 및 지역 후원처 관계자, 다수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고 포장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완성된 김치는 복지관을 통해 각 가정으로 전달돼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정조효노인복지관과 용주사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뜻깊은 나눔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런 따뜻한 마음이 지역 곳곳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탄하 화성시 정조효노인복지관장은 “올해는 특별히 용주사와 함께 김장행사를 진행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의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협력과 나눔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의왕시가 ‘2025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변경 공고를 게시하고, 이번 달부터 사회복지시설까지 노후 수도관 교체(개량) 공사비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취약계층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시는 현재 주거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일반 가정의 수도관 교체·개량 공사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지원 비율은 ▲60㎡ 이하 주택 90% ▲61~85㎡ 주택 80% ▲86~130㎡ 주택 30%이며, 최대 지원 금액은 180만 원까지이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는 2026년 중에는‘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거전용면적 86~130㎡ 주택의 지원율을 현행 30%에서 70%로 상향할 계획이다. 내년도 규칙 개정이 시행되면 중대형 주택의 수도관 교체 부담이 완화되고, 보다 많은 시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제 시장은“시민 주거 환경 개선과 수돗물 수질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것”이라며,“깨끗하고 쾌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받은 농막(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6주간 ‘관리실태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7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5개 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을 중심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과정에서 ▲변동사항 미신고, ▲타용도 사용, ▲불법 증개축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농막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통해 농막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도록 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의왕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수원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경기중소기업성장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한‘2025년 1인창조기업 지식재산권 통합교육’을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 속에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인 창조기업과 예비창업자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으며,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한국발명진흥회 IP아카데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영업비밀 보호, ▲해외출원, ▲명세서 작성법 등 실무 중심의 161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총 61개 기업이 참여해 183건의 수료 실적을 기록했다. 참여기업들은 전용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과목을 자율적으로 수강했으며, 교육 종료 후에도 내부 인력 교육용으로 전용 교육 페이지 도메인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았다.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콘텐츠 만족도 95%, 지식향상도 95%, 시스템 만족도 98%로 교육 내용과 운영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현 의왕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센터장은 “비대면 교육으로 시간과 장소 제약을 줄이고, 실제 창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 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구성한 덕분에 참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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