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차 보증서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납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
[경기경제신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 위원장 한상의 와 수용주민들 80여명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 본사인 서린빌딩 앞에서 저평가된 토지 보상으로 수용주민들의 피와 살 같은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하는 것에 반발하여 2차 상경 시위를 가졌다. 이날 영하 15도의 강추위 속에 상경 시위를 감행한 연합비대위 한상의 위원장은 "SK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일대에 약 126만평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우리들의 수백년 내려온 우리의 마을이 SK하이닉스반도체산업단지 개발에 수용되면서 피같은 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처지에 놓였다",며 "생존 대책 및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SK 최태원 회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연합비대위는 이날 시위를 통해 "지난 11월 5일 SK로부터 통보받은 토지손실보상이 우리의 기대에 동떨어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저평가된 보상이 통보되였기에 우리는 토지보상 재평가와 반도체산업단지 개발로 얻어지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수용주민에게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연합비대위는 "SK하이닉스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집중수사해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빈번 지역에 전담 수거반
[경기경제신문] 평택 신축공사장 화재진압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이형석 소방경, 故 박수동 소방장, 故 조우찬 소방교의 합동영결식이 8일 오전 9시 30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된다. 장의위원장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맡는다. 도는 8일까지 평택제일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의 유해는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故 이형석 소방경, 故 박수동 소방장, 故 조우찬 소방교는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경 발생한 평택 팸스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를 진압하던 중 건물 내부에 고립되는 사고를 당해 순직했다. 정부는 고인들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 위원장 한상의 와 수용주민들 40여명이 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 본사인 서린빌딩 앞에서 저평가된 토지 보상으로 수용주민들의 피와 살 같은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하는 것에 반발하여 상경 시위를 가졌다. 이날 연합비대위 한상의 위원장은 SK 최태원 회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면서 SK하이닉스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빌미로 법 조항에 없는 아파트 상가 부지를 조성하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것에 강하게 항의를 하였다. 특히 수용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 자연녹지를 SK가 강제 수용하게 하는 것은 정부나 경기도 용인시가 SK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으로 SK는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와 무엇이 다른가 말하면서 수용주민들의 울분을 샀다. 또한 2020년 8월말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2차 심의 조건으로 22개 항목에 연합비대위는 용인시 주관하에 SK와 1차 서명 합의 한 바 있었고 2021년 9월 7일 23개 항목에 재합의 서명 공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증내용을 어기면서까지 저평가된 보상을 손실보상금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연합비대위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를 총괄하는
[경기경제신문] #.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담 병상을 896개 추가 확보한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도내 병상 가동률이 44%로 전주 대비 2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4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896병상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3일 오후 8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4,186개로 이 가운데 1,841병상을 사용하고 있어 병상 가동률은 44%”며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도내 확진자가 9,476명으로 전주 대비 2,500명 감소하는 등 사용 병상도 줄어 병상 가동률이 전주 65%에서 대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로 전주 81%에서 19%p 감소했다. 도는 이번 병상 가동률 완화 흐름과 별도로 앞으로도 행정명령과 감염병 전담병원 신규 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병상 현황을 점검하고 확보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등증 466병상, 준중증 69병상, 중증 79병상 등 총 614병상의 추가 확보가 예정됐다. 이번 주에는 시흥더봄요양병원 130병상, 새봄병원 72병상 등 219병상이 확보된다. 한편 4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경기경제신문] 화성시배드민턴협회가 급격한 코로나19 환자의 증가로 위드 코로나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된 지난 19일 협회 임원13명과 코치14명 등 27명이 모여 술판을 벌여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를 무색케 만들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18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6명인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단축했다. 화성시배드민턴협회는 정부의 코로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무시하고 화성시 동탄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송년 모임을 가졌는데, 이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코치들은 모두 아웃이라며 참석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코치들은 "협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에 할수 없이 코로나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모임에 참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협회의 우월적 지위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치들의 사생활 간섭으로 이어져 왔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협회 A경기팀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동호인간의 사적인 계약 문제로 법적다툼을 하고
[경기경제신문]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하남시 소재 개 도살업자 A씨는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전기쇠꼬챙이로 90두 상당의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화염방사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김포시 소재 개 농장주 B씨는 2019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분변을 잘 치우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견 2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욕창 등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고 음식물폐기물을 개 먹이로 주면서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망에 걸렸다. 포천시 소재 개 사육자 C씨와 D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민의 약 30%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쳤으며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의 경우 3차 접종률이 8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경기도 주간 신규 확진자는 10월 말 이후 두 달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2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0시 기준경기도 3차 접종자는 390만 4,076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29.3%”며 “고위험군인 도내 60세 이상 고령층은 추가 접종 대상자 259만 2,085명의 82.1%인 212만 7,863명이 3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주간 3차 접종 도민은 88만4,000여명으로 다음 주에는 경기도민의 35% 이상이 3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측된다. 도는 이처럼 3차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간 신규 확진자가 지난 10월 이후 두 달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주간 신규 확진자는 43주차 3,437명부터 매주 증가해 51주차 1만3,262명까지 늘어났다가 52주차 1만1,976명으로 줄었다. 특히 신규 확진자 중 고령층인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49주차 32%까지 높아졌다가 52주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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