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앞으로 수원에서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주민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고시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 추진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정비방식(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시민이 빛나는 주거환경정비’라는 비전을 세웠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주민과 소통’, ‘주변과 상생’, ‘패러다임 전환’을 꼽았다. ◇도시정비 패러다임 대전환, ‘주민 주도 방식’으로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은 기존에 행정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노후불량지역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지난 2019년 수립한 ‘2030 수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기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행정기관이 주도해 하향식으로 이뤄졌다. 수원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내에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비를 원하는 구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무행정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새로운 징수기법, 숨은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안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성실납세자 포상,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등 시민친화적인 세무정책을 운영한다. 대포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에 대한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과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는 국가와 지방의 재정을 운영하는 원동력”이라며 “시민들이 납부하신 소중한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재정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인프라 구축, 기업유치, 지역 경제활성화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징수기법, 숨은 세원 발굴로 세무업무 합리화 고양특례시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은 9,177억 원으로 지방세(시세) 7,611억 원과 세외수입 1,566억 원이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으로 구성되고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입 등이다. 올해 세입 징수 목표액은 시세 7,437억 원,
[경기경제신문]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 부지를 매입해 등록절차를 거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공사 첫 삽을 뜨기까지, 어느 하나 만만한 일이 없다. 개중에도 가장 뛰어넘기 힘든 허들은 인허가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중에 어디에서건 한 번만 ‘삐끗’해도 사업 자체가 동력을 잃기도 한다. 건축주를 가장 초조하게 만드는 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인허가 종목별로 법정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다지만, 늘이려고 하면 고무줄처럼 얼마든 늘어날 수 있다.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고통과 손실은 늘 민원인의 몫으로 남겨지기 마련이다. 인허가 처리 결과를 7일 만에? 민원행정서비스 2‧5‧7로 빠르고 수월해진 인허가 처리, 시민 호평 이어져 파주시가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비용 손실을 부르는 행정 비효율을 일신할 획기적인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봄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민원행정서비스 2‧5‧7'을 통해 전문지식이나 고급 정보가 없어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257은 건축주나 대행업체가 인허가 민원을 신청한 후 7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공공디자인 정책을 강화해 도시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인다. 공공건축의 수준 향상을 위해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이 더 나은 공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공공건축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공공건축물은 일상과 맞닿아 있어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다양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도시를 구성하는 크고 작은 공간에 공공의 가치를 디자인하겠다”고 말했다.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도입… 시민들의 장소 위한 최적의 공모 방식 선정 지난 2020년부터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건축기획설계와 설계비 1억 이상, 공사비 23억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설계공모가 의무화됐다. 공모전으로 발주되는 공공건축물 건수가 급증했고, 조달청 입찰 등록업체 수와 공모전 작품 제출 건수도 배로 늘었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자원 안에서 능력 있는 심사위원 확보와 우수한 설계안 선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고양시는 지난 2022년 국토부에서 시행한 민간전문가 제도를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지난 3월 이제선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고, 7월부터 14명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화훼 생산·유통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고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화훼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로컬푸드 판로 확대로 안심밥상을 제공하고 반려동물 공간 확충과 의료기관 연계 치유농업 활성화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드는 웰니스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양시는 국내 최대 꽃박람회가 열리는 대표적인 화훼도시이자 로컬푸드의 메카”라며 “화훼산업과 로컬푸드 인프라를 확충해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농업의 치유기능을 확산해 자연과 동물,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웰니스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훼유통·생산시설 현대화…25ha에 스마트팜 보급 고양시는 화훼유통시설과 생산시설을 현대화해 화훼산업 선도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원당동에는 화훼류 집하부터 경매, 도·소매, 판매까지 가능한 전국 최대규모 화훼전용 유통시설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가 문을 열었다. 320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41,863㎡, 건축연면적 2,771㎡ 규모로 건립됐으며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한게 특징이다.
[경기경제신문] 선물을 준비할 때는 가장 먼저 선물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성별, 나이는 물론 취미와 취향 등을 고려해 선물을 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초지자체로서 수원시 역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자 고민을 거듭하고 노력을 더하고 있다. 데이터를 분석해 확실한 근거를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면 보다 세밀하게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 최초 세밀한 조사 ‘2023 수원서베이’ 수원시민이 살고 있는 모습과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진행된 조사가 ‘2023 수원서베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이 지난해 12월13일부터 지난 1월19일까지 약 한 달여간 수원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 204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수원서베이는 수원시내 모든 구와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단계층화집락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해 가구방문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일상생활과 경제상황 등 시민의 삶과 실태, 소속감 및 이주계획, 수원시정 인식 및 기대사항까지 총 211개 문항에 응답했다. 2023 수원서베이는 시민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재시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올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6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탄현지구 공원에 지하저류조 설치공사에 착수한다. 집중호우시 한강으로 강제배수하는 강매 제2배수펌프장의 배수용량과 유수지를 확대하고 대화 배수펌프장 노후시설도 새롭게 교체한다. 집중호우에 취약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로 준설, 원격제어장치, 간이펌프 증설 등 맞춤형 정비도 실시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방재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시는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차량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한다. 진입차단시스템은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차도 수위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감지기(센서)가 자동으로 수위를 감지해 지하차도
[경기경제신문] 모든 마을버스가 준공영제 전환을 완료했다. 시내버스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사례는 있지만, 마을버스 노선에 준공영제를 도입한 것은 파주시가 처음이다.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 계획표 없이 시민이 호출하면 어디든 달려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수요응답형 똑버스가 신도시와 농촌지역 거리를 누빈다. 도시 전역에서 똑버스를 상시 운행 중인 곳은 파주시가 처음이다. 똑버스조차 운행하기 어려운 농촌 마을에는 천원택시가 달리고 있다. 2019년 4월 첫 운행을 시작해, 이제는 파주시 63개 마을을 달리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서 공공형 택시를 운영하는 곳이 바로 파주시다. 이 모든 것이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시정의 핵심 철학으로 강조해 온 민선8기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교통 혁신의 성과들이다. 익숙하고 안전 선례를 따르기보다 참신한 혁신의 길로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뎠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며 일구어낸 파주시의 혁신의 비결을 되돌아본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 제도적 한계 넘어선 혁신의 새바람 천원택시, 똑버스에 이어 이번엔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 파프리카가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
[경기경제신문] 민선8기 고양특례시는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기반 삼아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심 곳곳에 공원과 숲을 늘리는 한편 생태 하천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그린 인프라를 확충해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 앞으로도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노력과 대응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등 지역 중심 정책 추진… 이클레이 한국집행위원회 자원순환 대표 도시 역할 지난 2022년 7월 고양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책 추진에 나섰다. 시는 에너지원의 탈탄소화,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녹색 교통 확대 등 지역 주도적 기후행동을 펼쳤다. 지난 2022년에는 약 15만 톤 온실가스를 줄여 감축 목표의 92%를 달성했고, 지난해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평가에서는 A- 등급 도시로 선정돼 글로벌 지속가능성 지표를 획득하기도 했다. 지난 16일에 문을 연 고양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실행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하반
[경기경제신문]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군정비전으로 민선 8기의 닻을 힘차게 올렸던 전진선 양평군수가 어느덧 출범 2년을 맞이하며 양평군에는 혁신의 바람이 일렁이고 있다. 양평군은 민선8기 들어 눈에 띄는 인구증가를 보이며 전국 군 단위 인구수 1위, 인구증가수 2위를 차지하며 인구 12만 8천 시대에 들어섰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인구 소멸의 위기를 맞으며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양평군은 꾸준한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행복과 기대를 채워가는 매력 양평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민선8기 출범이후 현재까지 양평군의 5대 군정 방향으로 추진하는 29개 공약 117개의 공약 세부사업이 이행률 77.8%, 완료율 52.9%를 기록하며 군민과의 약속을 순조롭게 이행 중이다. 또한 각종 대외·공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농촌협약사업 등 총 158개 사업에서 51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민선8기를 맞이하며 전진선 양평군수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고자 ‘사람과 자연, 행복한 양평’을 슬로건으로 5대 군정방향을 제시했다. 민선8기 출범 2년이 지난 지금 그간의 주요 성과를 살펴봤다. -군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