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善)과 악(惡) 의 존재를 공자·예수·석가·소크라테스 세계 4대 성인을 통해 우리는 더 섬세하게 알게 되었다.
악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 나쁘고 양심을 어기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악마는 불의나 암흑 또는 악으로 유혹하고 멸망하게 하고 남을 못살게 구는 아주 악독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정부는‘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치안강국 대장정을 읊었다. 북한의 핵도발 위협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 열 명 가운데 세 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을 꼽았다.
흉악범죄와 묻지마 범죄, 사이버 테러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고, 위험사회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길거리 경찰관의 얼굴에서 정부를 보고 경찰관의 말과 행동을 정부 신뢰의 척도로 삼는 경향이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또“1리터의 깨끗한 물에 오물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마실 수가 없듯이, 99%의 경찰이 정의롭고 청렴해도 1%가 도덕적 해이에 물들면 국민들은 경찰 전체를 불신하게 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4대 사회악｣이야말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핵심적인 위협요인이자 많은 이를 눈물짓게 하는 해악이기 때이다.
사회 안전망은 상처 나기 쉬운 피부와 같다. 위험지대를 안전지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범죄를 근절하는데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원칙중심의 신뢰치안"은 법과 질서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한 아름다운 룰(Rule)이자, 서로간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실 경찰은 이미‘실전’에 돌입했다. 4대 사회악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될 전담조직을 가동시킨 것이다. 이 조직은 법령 및 제도 정비,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치안 정책 개발 등의 역할을 맡고 전국에서 벌어지는 각종 성범죄 사건과 학교 및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한다.
또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2개월 이상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추적 수사도 맡게 된다. 이쯤 되면 성폭력 예방의 첨병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기대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사인력 가운데 여경을 확대 배치했다. 성폭력 특별수사대 인력의 30%가 여경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협조해 전국 22개소에서 운영중인 원스톱지원센터를 5년내에 60개까지 늘리는 방안도 있다.
원거리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진술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지원하게 된다.
우리 모두는 신뢰 정부를 꿈꾸고 있다. 신뢰는 규범만큼 강한 규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세 번의 신뢰관계가 쌓이면 최고의 가치로서 힘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정부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면 곤란한 이유다.
이성적인 정부에 의해 기본적인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전제할 때 경찰 행정은 헌법과 법규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만큼 각종 법규도 감성을 고려한 상태에서‘공정의 가치’를 담아 집행하는 게 맞다.
경찰은 깊고 넓은 소통으로 개방․공유․협력에 기반한‘치안 3.0’시대를 열고 있다. 지역사회, 자치단체, 관련부처, 전문가 그룹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교류도 절실하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과 IT 산업을 업무에 접목시키는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발상이 필요하다. 경찰의 창의치안은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맞춤치안과 맥이 닿아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능동적 참여는 지속 가능한 법질서를 확립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