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공직자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게 금지된다. 실명·익명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관련된 에스엔에스(SNS)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금지된다. 수원시가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자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열었다. 송하경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공직자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하거나 ▲특정일 또는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기적 체육대회나 전래적 고유축제 등은 예외적으로 개최·후원할 수 있다. 송하경 지도계장은 “공직자는 특정 (예비)후보에게 행사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제공하면 안 된다”며 “후보자·선거운동원이 행사 장소 등을 문의했을 때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알 수 있는 비공개행사 일정을 특정 후보에게 제공하는 것은 안 되지만, 공개된 일정을 안내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다. 공무원 정치적 중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4월 2일 왕숙천 토평교 하부 인명피해 우려 지역 3개소를 방문해 세월교, 둔치주차장, 하상도로 등 주요 시설의 현황과 호우 시 통제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대응의 하나로 추진됐다. 백경현 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점검에는 안전총괄과장과 각 시설물 소관 부서장이 참석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현장점검을 했다. 현장에는 음성경보시설과 재해홍보전광판, 하천변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시스템, 세월교와 하상도로 자동 차단시설 등 다양한 방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는 이들 시설의 작동 상태와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상시 예찰과 정밀 점검을 통해 여름철 극한 호우에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방재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등 안전 관리에 온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 현장점검과 함께 극한 강우 상황을 대비한 현장훈련과 재난대피 훈련, 관계기관 대책 회의
[경기경제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제도개선으로 확보된 31조 원의 든든한 재정여력을 바탕으로 ‘더 많고, 더 빠른’ 주택공급에 나선다. GH는 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주택,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행동계획은 향후 2~3년이 주택시장 정상화 등 정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시기라는 판단 아래, 속도감과 효능감을 높여 국민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핵심적인 추진 동력은 재원조달의 구조적 제약 해소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승인 제도가 개정됨에 따라 GH는 2030년까지 31조 원 이상의 자금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GH는 확충된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전사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권한과 책임을 대폭 위임한 강력한 현장중심 조직 체계를 가동하는 등 새로운 엔진을 장착했다. GH형 Fast Track 전격 도입 ▶ 5개 사업지구 7천호 입주 1년 단축 공공주택 공급 확대 * 건설형 7만호(정부정책 5만 + 2만호), 임대형 3만호 이제 확보된 동력을 바탕으로 GH는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회복, 그리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사례관리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증상 관리뿐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 향상과 사회적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재활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 중인 ‘지역사회적응훈련’은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문화와 여가 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근로 작업장 견학과 체험 ▲관외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방문 등 다양한 현장 중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직무 환경을 사전에 경험하고 취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높이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나오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향후 참여자들의 취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취업에 성공한 한 참여자는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며 “지금은 일하며 스스로 생활할 수 있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일 수원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수원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이번 결단식은 오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시에서 열리는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를 앞두고 수원시 선수단의 각오를 다지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수원시장, 수원시체육회장, 체육회 임원, 선수단 등 약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출전보고와 단기 수여, 선수대표 선서 등이 진행됐다. 특히 수원시는 총 473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2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의 사기를 북돋고, 시민과 함께하는 체육도시 수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응원의 뜻을 함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을 시간이 다가왔다”며 “수원 선수단이 최고의 기량과 스포츠 정신으로 대회에 임해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도 중요하지만 정정당당한 경기와 서로를 믿는 팀워크가 더욱 빛날 것”이라며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했다. 이날 결단식은 선수단을 향한 뜨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홀로 사는 중장년 결식 예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황금도시락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황금도시락 사업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40~64세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광명사랑화폐 10만 원을 지급해 식음료·생필품 구매를 돕는다. 광명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근거로 광명시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광명시지부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중장년 1인 가구 200명을 대상으로 첫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5년 4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협의를 완료해 지속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1인 가구 중장년 총 292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1억 6천만 원 이하, 금융재산 700만 원 이하다. 은둔·고독사 우려 가구, 사례관리 대상자,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등록 회원 등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각 동 행정복지센터, 광명시1인가구지원센터, 복지관에서 추천받아 우선 선정한다. 현재 1차로 100가구에 지급 중이며, 오는 3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2차 92가구는 5월 중, 3차 100가구는 9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취득세 미신고·미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취득세 미리내반’을 구성해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취득세 미리내반’은 취득세 신고·납부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를 사전에 발굴해 안내하는 전담 조직이다. ‘미리내’는 은하수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납세자에게 길을 비추듯 먼저 안내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동안 납세자 부주의나 법령 미숙지 등으로 매년 취득세 미신고 사례가 반복 발생해 왔다. 특히 감면자 추징 과정에서 가산세 부담이 생겨 납세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부과 중심의 사후 제재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토지·건축 등 관련 부서 자료를 매월 대조해 취득세 신고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안내문 발송과 유선 안내 등을 거쳐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내 대상은 ▲건축물·상속재산·지목변경 토지·지하수 시설 등 취득세 미신고 과세 대상 ▲비과세·감면 유예기간 내 부동산 등이다. 안내문은 서면과 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발송하며, 감면 대상자에게는 연 2회 추가 안내를 진행한다. 이번 운영으로 납세자는 가산세 부담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고, 단순 실수로 인한
[경기경제신문] 안양시가 ‘2026년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평가에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연달아 우수상을 받으며, 청렴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경기도는 올해 2~3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도의 자체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안양시는 ▲예방적 감사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자체감사활동 개선 노력 등 주요 평가항목 전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안양시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감사관’을 자체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시민 중심의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고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를 운영하며 자체감사활동의 실효성을 높여왔다. 또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시정, 개선요구, 권고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제도개선이 실제 반영되도록 힘쓰는 등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높인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1일 오전 10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전수식을 열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와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감사원이 주관하는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도 지난해 3년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지난 31일, 자원순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친환경 거점인 ‘안성맞춤 초록상점’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안성맞춤 초록상점’은 기존 안성1동점에서 운영되던 자원순환가게를 확장 이전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일상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매장을 결합한 형태이다. 그간 안성1동, 내리, 대천동성당 등에서 운영되어 온 자원순환가게는 투명 페트병, 종이팩, 건전지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지역화폐와 장려품으로 보상해 주는 ‘안성형 순환경제’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시는 기존 안성1동점의 장소가 협소하여 발생했던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넓은 공간과 접근성을 갖춘 현재 위치로 확장 이전을 결정했다. 아울러 같은 장소에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 ‘안성맞춤 초록상점’을 도입했으며,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포장재 없는 친환경 제품 판매 ▲포장재 없이 5가지 곡물 소분 판매 ▲플라스틱 용기 없이 내용물만 채워가는 ‘리필 스테이션’ 운영 ▲중고 교복 및 의류 등을 판매하는 나눔상점 등을 갖췄다. 시민들은 직접 지참한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낙석 및 붕괴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월 관내 주요 급경사지 15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으로 얼었던 지표면이 녹으며 사고 위험이 커지는 해빙기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대책의 하나로 추진됐다. 시는 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현장 점검을 했다. 점검에서는 △비탈면 균열 및 침하 상태 △배수시설의 퇴적물 적치 및 파손 여부 △사면 보호공 등 안전 시설물의 이상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대상은 관내 급경사지로 지정된 옹벽 및 토사면 등 15개소이며, 점검 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가벼운 사항은 4월 중 현장 조치를 완료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 예산 확보 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로 재해 위험이 커지는 만큼 선제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지속적인 예찰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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