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2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감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의자가 30대 민간인으로 추려지며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감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뿐 아니라, 미허가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으로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특사경이 완화한 순찰·감시 체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공지능CCTV 등을 활용한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특사경이 경찰, 군 등의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경이 무인기 비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는 부분은 국회에 법 개정을
[경기경제신문]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13일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와 신안코아 전통시장을 방문해 고려인동포 지원현황과 지역경제 물가 상황을 점검한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고려인동포 10만 3천여 명 가운데 경기도 거주자는 3만 9천여 명으로, 38.4%를 차지한다. 이 중 50%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도는 고려인동포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려인문화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과 각종 생활정보, 상담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고려인동포가 겪는 차별과 정착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고려인동포 인식 개선과 실질적 정착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고려인문화센터 간담회를 기획했다. 관계자 간담회 이후 김 부지사는 신안코아 전통시장을 방문해 주요 설 성수품의 가격을 살피고,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6년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2개 분야별 상황반을 구성하고 총 206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난상황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대형 판매시설,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의료반은 연휴 기간 감염병 상시 감시와 24시간 방역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용인시 누리집에 안내한다. 시는 수송대책반을 중심으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해 귀성·귀향객 이동 편의를 높인다. 특별교통대책은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운영되며, 시청 교통정책과와 용인시 첨단교통센터를 중심으로 터미널과 주요 도로의 교통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도로 소통 상황과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돌발 교통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신호기·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파손 발생 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글로벌 기후에너지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 2026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준수(Compliant)’ 배지를 획득하며, 2년 연속 GCoM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이클레이(ICLEI,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한국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 중 진행됐다. GCoM은 전 세계 144개국 1만 3500여 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제 기후·에너지 분야 협의체로,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노력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이다. 각 도시는 ‘CDP–ICLEI 트랙(기후 보고 플랫폼)’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적응, 에너지 등 9개 항목에 대한 이행 실적을 보고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부여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계획 수립, 기후취약성 분석, 기후적응 목표, 실행계획 등 모든 필수 항목을 충족해 최고 등급인 ‘준수(Compliant)’ 인증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감축’과 ‘적응’ 부문의 배지를 획득한 데 이어 한 단계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11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시청과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정 사항과 행정 체계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달라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등 주요 제도 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제도 이해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초기 상담과 제도 연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활 보장, 자활, 지역복지, 노인복지 등 각 부서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복지사업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시민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지현 통합돌봄과장은“제도 개정과 행정 체계 변화 속에서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실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정승렬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화성시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화성특례시 인공지능(AI) 혁신 정책 방향성 ▲2025 화성 설문조사(서베이) 결과의 정책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시는 신규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 체계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시는 이날 주요 안건인 인공지능(AI) 혁신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국가 인공지능 전략과 연계한 ‘화성시 인공지능 실행계획(액션플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지역 중심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이어 화성시연구원은 ‘2025 화성 설문조사(서베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인공지능(AI) 행정 서비스 인식 조사 결과와 삶의 질, 정책 만족도를 향후 시정 전략과 정책 설계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과 공공 영역 전반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효과성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11일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GNAFCC) 인증 획득을 기념하는 '화성특례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화성특례시가 지난해 10월 획득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고령 친화 정책의 추진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및 점검단(모니터단), 홍보단(서포터즈) 등이 참석했다. WHO 고령친화도시는 ▲외부 환경 및 건물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 환경 ▲사회참여 ▲존중과 사회적 통합 ▲시민 참여와 고용 ▲의사소통 및 정보 ▲지역사회 돌봄 및 보건 서비스 등 8대 핵심 영역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화성특례시는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노인 실태조사,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고령친화도시 인증 조성 연구용역 추진 등 단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교통·주거·사회참여·여가·돌봄 등 고령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점검단(모니터단)과 홍보단(서포터즈)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11일 시청 총괄기획단회의실에서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와 함께 재난 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와 시민의 조기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집중호우, 산불,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설계비 및 감리비 감면 ▲인허가 절차 지원 ▲건축사 참여체계 구축 등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 신축을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설계비와 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정연송 주택국장은 “이번 협약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 건축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영식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회장은 “회원 건축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피해 주거복구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해빙기(2~4월) 도래에 따라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동결과 해빙을 반복하며 지반 약화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사고 예방 차원에서 진행됐다. 윤성진 제1부시장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 표층유실, 낙석 등 위험요소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시는 관내 옹벽, 급경사지 등 주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 제1부시장은 “해빙기에는 작은 징후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신속한 대응체계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해빙기 재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급경사지 외에도 옹벽, 낡은 축대 등 다양한 구조물에 대해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 세션3에서는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제도 설계의 정책적 의미와 핵심 쟁점’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호동 의원은 현직 지방의원이자 법률가의 입장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호동 의원은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중앙과 지방 간 거버넌스는 여전히 수직적 구조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논의와 관련해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자문 구조가 마련될 경우, 비구속적 자문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며 “자치입법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역할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