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며,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 이행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임대차 시장 질
[경기경제신문]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3월부터 관내 2개월령 이상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대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체내에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외장형에 비해 훼손·분실 위험이 적어 반려동물 유실 시 신속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보호자는 진료·상담비(1만 원 이내)만 부담하면 내장형 칩 삽입과 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은 24시숨, SUN, 고병기, 도그스타, 두리, 뷰티펫, 수원24시바른, 스타, 연두, 연희, 이지훈, 정직한, 퀸즈, 티움, 하하, 하늘, 은쌤, 현대동물병원 등 총 18개소다. 김명숙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이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오산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오염물질 복합배출사업장 및 특별관리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합동단속은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기후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과가 합동으로 지도점검하며, 시 관할 환경오염물질 복합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 20개소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확인 ▲폐기물 적정관리 확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항 일치 여부 확인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특별 단속 전 복합배출사업장 및 특별관리공사장에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발송하여 자율적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연중 상시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단속 중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을 복합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시행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설 연휴를 맞아 2월 11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 전후로 증가하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선물세트의 포장 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초과 여부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포장 기준 위반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안성시는 ‘일일삼공(1인 1일 쓰레기 30그램 줄이기)’ 캠페인과 연계해 명절 기간 생활 속 쓰레기 감량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설 연휴 동안에는 평소보다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일 선물세트 등에서 발생하는 비닐 완충재, 보온·보냉팩, 과일 포장재 등은 비닐류로 분리배출하고, 과일의 씨와 껍질, 닭·생선 뼈, 달갈껍데기 등은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과대포장과 재포장은 불필요한 비용 증가뿐 아니라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며 “친환경 제품 구매 등 착한 소비 실천과 함께 ‘일일삼공’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적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지역 내 우수 농축산물 및 농식품 가공품을 다양한 소비자에게 홍보·판매하기 위해 설 명절 기간(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스타필드 안성점 1층 안성마춤마켓에서 우수 로컬푸드와 문화공예품을 전시·판매한다. 스타필드 안성점은 경기 남부 최대 복합 쇼핑 공간으로, 대형 쇼핑몰, 어린이 놀이시설, 문화시설, 반려동물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다. 안성마춤마켓은 지난해 10월 안성 로컬푸드와 안성 문화 공예품을 전시·판매하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운영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안성시 대표 브랜드인 안성맞춤한우와 안성맞춤홍삼 선물 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며, 구매 고객에게 안성쌀로 만든 떡을 증정한다. 또한 안성쌀 가래떡과 안성산 꿀 시식 행사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성 로컬푸드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해 소비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지역 농가의 판로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1인가구 시민의 생활 속 이야기와 의견을 정책에 담기 위해 '2026년 안성시 1인가구 정책참여단'을 오는 2월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책참여단은 1인가구의 일상에서 느끼는 고민과 생생한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된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으로, 1인가구 정책에 관심 있는 19세 이상의 안성시민 또는 안성시에 생활 기반을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현재 1인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시민을 우선 선발해, 당사자의 경험과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정된 정책참여단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2년간 활동하며, ▲1인가구 정책 관련 의견 제시 ▲1인가구 지원 시책 홍보활동 ▲역량강화교육 등에 참여하게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1인가구 정책은 시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정책참여단 운영을 통해 1인가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올해 17개 사업에 총 32억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육·취·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지역사회와 소통, 화합을 위해 남북한 가족이 함께하는 통일가족 결연사업, 북한이탈주민 평화콘서트, 도내 15개 시군에서 펼쳐지는 지역사회 소통·화합 사업이 추진된다. 또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주민 부모에 대한 1:1 양육 코칭과 만 5세부터 중학생에 이르는 자녀에 대한 방문교육 및 학습 멘토링을 실시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가족 형성을 돕는다. 이와 함께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해 치과 진료,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한 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취업상담 등 구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자와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캠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남북한 가족 통일 결연사업’, ‘북한이탈주민 평화콘서트’, ‘취업교육’, ‘북한이탈주민 장기근속자 가족캠프’, ‘북한이탈주민 부모의 자녀 양육 코칭 프로그램’를 추진할 사업자를 3월 3일까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절차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오피스텔 포함)이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등을 반영해 산정한 가액으로, 소유자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6월 1일 결정·고시한다. 이는 재산세 및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확인한 뒤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검토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최종 결정에 반영된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설 연휴를 맞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와 환경오염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활동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를 전·중·후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연휴 전에는 환경기초시설과 폐수배출 업소를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적극 유도하고, 시흥스마트허브와 공장 밀집 지역 인근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 중인 2월 14일에서 18일까지 5일간은 한강수계와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의 오염이 심각한 하천을 중심으로 순찰하고 경기도와 연계한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연휴 후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정상화를 위한 배출업소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시는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 환경오염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위반의 누적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경 범죄 등의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연휴 기간 취약 시기의 환경 오염 행위 근절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12일 옛 경기도청사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수원·성남·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과 ‘경기도 청년 정책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청년 분야 공동사업 기획 ▲정책·사업 정보 공유 ▲참여 기반 강화다. 4개 재단은 청년 일경험, 진로·취업, 사회참여를 잇는 연계형 프로그램을 공동 발굴하고, 공동 조사·연구와 정책 제안으로 협력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참여기구와 네트워크 교류도 확대한다. 프로젝트와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전문 인력과 강사, 공간, 콘텐츠, 운영 노하우 등 인적·물적 자원을 상호 연계한다. 협약 이후에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공동 과제를 발굴하고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청소년기 경험이 청년기 지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재단 간 협력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라며 “공동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협업 체계를 촘촘히 다져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