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16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청 도시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사업 공사 진행 관련 문제점 대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개선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서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사업 계획의 상세 진행 상황과 관련 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옥순 의원은 “관계 공무원 및 재개발 조합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면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관련기관은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변동사항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조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거점으로 주민들의 입법·정책 건의 사항 및 생활 불편을 수렴하고, 이를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소통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16일 친환경 학교급식 현장을 방문해 생산·유통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장,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공공급식본부장 등 각 기관에서 학교급식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들은 이날 이천시 호법면 친환경 딸기 생산농가와 마장면 마늘 저장시설, 광주시 경기도친환경유통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운영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생산부터 저장·전처리·공급에 이르는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도와 교육청, 농수산진흥원은 현장에서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 공감 소통을 계기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도교육청·농수산진흥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배순형 친환경급식센터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지역 농업을 함께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소통하며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성과보고대회 및 취업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가 주관했으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함께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성과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말하는 노동권과 사회참여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결과”라며, “‘최중증장애인에게도 노동할 권리가 있다’는 당연하지만 오랫동안 외면받아 온 가치를 다시 한 번 사회에 분명히 선언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의미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해당 정책이 일회성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시 내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현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와 규모, 환경 영향은 물론 지역 상생과 공공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도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준태 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200m로 규정된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 기준을 재검토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6년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 신청된 연구단체는 △마을정원 만들기 연구회 △기업상생 ‘시흥형’ 판로 개척 연구회, △신천·대야권역 종상향·취락지구 해제 실행계획 연구회 등 총 3개다. 심의위원회는 창의성·차별성, 적실성, 타당성, 구체성, 활용가능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대면 심의를 진행한 결과, 3개 연구단체를 모두 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들은 2026년 5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연구단체 활동 기간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우려하며, “주어진 기간 내에 충실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8개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활발히 활동한 바 있으며, 올해도 연구단체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며 보다 차별화된 입법정책 개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1월 16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갔다. 이날 전달식에는 오인열 의장과 김찬심 부의장, 이봉관 자치행정위원장,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시흥지구협의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전달된 특별회비는 경기도 내 위기 가정 지원, 취약계층 복지 증진, 재해·재난 발생 시 이재민 구호 활동 등 인도주의적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인열 의장은 “지역사회가 어려울 때 함께 나누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덧붙이며 나눔 문화 확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적십자 회비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 오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추진 계획 수립, 규제 발굴‧개선 활동 등 4개 항목 11개 지표 전 과정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았다. 시는 기업과 주민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층고가 높은 반도체 생산시설(팹) 특성을 고려해 건측물 가운데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44m(6층)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면제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반영시켰다. 시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관철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이주민이 과세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해결됐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8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부지 소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25백만 원 감소한 72,913건, 1,175백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허가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하여 차등 부과한다. 2026년 1월 1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 신고를 한 업종의 면허 또는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업종의 면허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인터넷 금융 거래(뱅킹) ▲지방세 자동 응답 시스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는 비교적 소액이어서 납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2026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이 오르면서, 파주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수급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247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 364만 8천 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9만 원, 30.4만 원이 인상된 수치다. 또한 기초연금 연금액 역시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최대 지급액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인상된다. 선정기준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동안 소득 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 12월 기준 파주시 노인인구는 약 9만 28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만 1,430명이며,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가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 단지를 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가 해당한다.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단지로 본다. 지원은 단독(1단지)과 공동(2단지 이상)으로 나눠 진행한다. 단독(1단지)은 단지 안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동(2단지 이상)은 2단지 이상에 걸쳐있는 공용시설 보수 공사에 대해 공사원가의 90% 이내에서 단지당 최대 1000만 원, 총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공사원가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지원 공사는 ▲공용시설 안전조치 ▲옥상 공용부분 방수 ▲외벽 균열 보수 ▲단지 안 도로·보도·보안등 보수 ▲공용부분 개선·보강 공사 등이며, 공동 단지는 옹벽·담장 등 2단지 이상 공동 사용 시설 보수 공사를 포함한다. 신청은 2인 이상의 공동대표(구분소유자 중 선정)가 구분소유자(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3분의 2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6년 01월 22일 09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