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자문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제작해 31개 시군에 배포했다.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분야에 특화된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2020년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에 애로를 겪는 관리인이나 입주민 등을 찾아가 법률, 회계, 관리실무, 건설하자, 인력관리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의 집합건물은 공공기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사적(私的) 관리에 의존하고 있어 이해당사자 간 많은 분쟁과 다툼이 있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입주민, 구분소유자 등의 관심 부족 등으로 불투명한 관리비 회계, 주민 간 갈등 심화, 위탁관리회사의 일방적 관리, 분양사의 소극적 하자 처리, 비용 분담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민사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가 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집합건물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이 경기건축포털이나 우편․FAX로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해당 건물을 직접 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본의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2017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함께 축종별 30~38개 항목에 대한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여 일정 기준을 통과된 농장에 대해 경기도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단계별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인증은 최초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 부서와 우수 공무원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원처리 단축 우수부서 선정 제도’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최우수 부서로 토지정보과, 우수 부서로 버스정책과, 장려 부서로 민생경제과가 각각 선정됐으며, 선정 부서에는 표창과 함께 시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선정은 ▲민원 처리 단축 실적 ▲민원처리 기한 준수율 ▲민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실시됐으며, 선정 부서들의 평균 민원처리 준수율은 97.6%로 나타나 민원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분기별로 운영 중인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보다 단축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단순민원 및 복합민원 분야에서 총 6명의 공무원이 우수직원으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법정 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단순 및 복합민원 중 ‘해결’로 처리된 민원을 대상으로 하며, 단축 일수에 민원 유형별 가중치를 적용해 점수를 산정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이귀순 민원여권과장은 “하반기에도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지난 26일, 현촌5길 인근에 있는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평택시 현촌5길 5-19, 1층)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순이 의원과 청소년 관련 단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청소년 거점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번에 개소한 용이점은 2024년 1월 개소한 청북점에 이어 평택시 관내에서 6번째로 마련된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이다. 주요 시설로는 ▲다양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존 ▲동아리 활동 및 소모임이 가능한 소그룹실 ▲학습과 정보 검색을 위한 PC존 등이 알차게 구성됐다. 특히 용이점은 인근 학교 및 학원가와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고려해, 운영일을 일요일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주말에도 유해 환경 걱정 없이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청소년들이 학원 이동 사이의 틈새 시간이나 방과 후 여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용이점이 청소년들이 언제든 편하게 들러 꿈을 키우는 사랑방이 되길
[경기경제신문] 부천시는 2026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이어온 부천시의 대표적인 공동주택 지원 정책으로, 노후 단지의 보수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한다. 지원 규모는 총사업비의 50% 이내이며, 비의무관리단지의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상한액은 단지별 세대수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지원 대상 공사는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유지보수 △수해·재해로 인한 석축·옹벽 등 긴급 보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전기실 변압기 및 노후 전선 교체 △공용부 노후 소화설비 교체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 공용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이다. 이와 함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를 제외한 일부 항목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항목은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스마트 알림시스템 구축 비용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내년 1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백암면 옥천마을과 상산마을에 연료비 부담을 덜고 안전성을 높인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가스 공급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총사업비 7억 5000만원을 들여 LPG 소형저장탱크 2기와 공급관 1.9㎞를 매설하고, 가스계량기와 전용 보일러를 설치했다. 이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옥천마을 26세대와 상산마을 19세대에 LPG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5월 한국 LPG 사업관리원과 협약을 맺고, 도로 점‧사용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8월 공사를 시작해 12월 사업을 마무리했다. LPG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됨에 따라 주민들은 기존 연료보다 약 30%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전문 업체의 안정적인 연료 공급과 안전관리 서비스가 체계화되면 고령층이 많은 농촌 마을의 생활 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일 시장은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도시 수준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LPG 연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해 도시와 농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2026년도 예산안 40조 577억 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경기도는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확정된 경기도 예산이 경기도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분야별로 정리해 봤다. 주요 민생, 교통 정책에 8,730억 원 투입.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1,2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된다. 고양·파주·김포시 주민 등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대폭 절감된다. 버스 공공관리제(4,769억), 수도권 환승할인(1,816억), 교통비 지원(THE 경기패스, 어린이·청소년·어르신 등),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등에 총 7,470억 원을 투입한다.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이 더 쉽고 편해진다. 농수산물 할인쿠폰(180억)과 통큰 세일(100억)을 통한 물가 안정, 그리고 소상공인 재기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 75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다.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도 20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33억 원의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가 광교산로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도로 확장 공사와 자전거도로 조성 공사를 마무리했다. 출퇴근 시간과 주말 차량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광교공원 공영주차장에서 광교공원 입구까지 이어지는 광교산로 하행 차로 160m 구간을 1차로에서 2차로로 넓혔다. 또 광교산로 보행·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20m 길이의 자전거도로를 새로 조성했다. 보행자와 차량이 한 공간을 쓰던 구간에 자전거 전용 공간을 분리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산로는 광교산과 광교저수지 산책로로 이어져 이용이 많은 길”이라며 “이번 정비로 출퇴근·주말 정체를 줄이고 보행·자전거 안전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자활분야 자활사업 전반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2022년 대통령 표창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자활사업이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을 말한다. 현재 경기도 자활근로 참여자는 총 7,166명에 달하며, 도는 이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자활근로(40점) ▲자산형성 지원사업 운영(25점) ▲자활기금․기업 활성화(25점) ▲자활사업 운영(10점) 총 4개 분야의 핵심 지표를 점검했다. 경기도는 전반적인 평가지표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립 지원 역량을 인정받았다. 구체적으로 ▲1:1 맞춤형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자활참여자·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연간 2만2천 명) ▲전국 유일의 ‘자활기업 복합단지’ 운영을 통한 자활기업 규모화 및 경영 안정 지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자활기금 활성화 부문에서는 친환경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경기도형 다회용기 세척 사업’, 취약계층의 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케이크 소비가 늘 것으로 보고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접객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했다. 점검 대상은 835개로 제품명을 ‘케익, 케이크’ 등으로 보고한 업소, 케이크에 생화를 사용하는 제조업체 등이다. 도는 최근 3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시설, 설비 및 기구의 세척‧소독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제조일자, 소비기한 연장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 보관 여부 등이며, 생화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도 병행 실시했다. 점검결과 고양시에서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판매하고 있었으며, 화성시와 군포시에서는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안산시에서는 조리장 위생불량이 적발됐다. 도는 4건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했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식품 안전 관리는 식중독 예방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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