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4월 2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비효율적인 지방채 발행과 수요 예측 실패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언어발달지원 바우처(20만 5천 원), 여성 출산비용 지원(27만 원) 등 소액 사업까지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를 언급하며 “수십만 원까지 빚으로 충당하는 것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채는 미래 세대 부담인 만큼 재정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대상자가 이번 추경에서 980명 증가한 점에 대해 “수요 예측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던 것”이라며 “행정 시스템의 문제인지, 데이터 연계 문제인지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발굴’을 성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그동안 행정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는 반증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거주지 불명자나 신청 누락자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행정 노력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국가보훈부 데이터 연동을 보다 정교하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과 관련하여 삼일중학교 및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2027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따라 삼일중학교의 지원가능 범위가 수원 전 지역에서 북부중학군 1구역으로 축소됨으로 인해 통학 여건, 학교 선택권 보장 및 공동학구 지정 확대 등 현실적인 학생 배치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일중학교 학부모들은 “학교군 조정으로 인해 인근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통학에 따른 안전 위협 및 학습결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동안 형성되어 온 교육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북부1중학군뿐 아니라 동부중학군을 포함한 두 학군 내 초등학생이 모두 삼일중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학군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계초등학교 학부모는 “삼일중학교 학군 조정 시 인계초 학생들의 유일한 근거리 학교 선택지가 소멸한다”며 “인계초 학생들이 근거리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 교육환
[경기경제신문] 공소청법 시행 등 사법체계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사법경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 첫 회의를 열고, 전국 최대 규모의 특사경 조직에 걸맞은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혁신 정책발굴에 착수했다. 이번 T/F 출범은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특사경의 수사 완성도와 법률적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도민 안전과 권익 보호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T/F는 안전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수사 실무진과 함께 법률, 학계, 수사 분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구조로 운영된다. 현장 수사 실무 경험과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실효성 있는 특사경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특사경 전문성 제고 혁신 T/F’의 주요 논의과제는 ▲전문인력 양성 ▲수사 시스템․인프라 구축 ▲경기도형 핵심 정책 개발 ▲상생 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공소청법 시행에 대응할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과제숙성을 위한 추가 회의를 거쳐 핵심 과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는 한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23일 관내 재해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이 직접 주요 시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며 진행됐으며, 실제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응체계 점검과 시설 운영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점검은 봉담지하차도를 시작으로 배수펌프장, 황구지천 일원,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하차도에서는 진입차단시설과 배수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배수펌프장에서는 우기 대비 사전 가동 상태와 긴급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하천변 보행로 구간에서는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통제 방안과 시설 관리 상태를 살폈으며, 반지하주택에서는 차수판과 침수감지 알람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작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 사항은 즉시 보완하고, 우기 전까지 주요 시설에 대한 시험 가동을 완료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윤성진 화성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분당구 구미동 불곡산 자락에 있는 대광사 지관전 접견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도웅 대광사 주지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스타트 가족 마음챙김 템플스테이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과 부모 총 100명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가 총 32회 진행된다. 회당 2~3가족(가족당 2~4명)이 일정별 주말에 1박 2일간 대광사에 머물면서 명상, 차담, 연등 만들기, 사찰음식 체험, 불곡산 숲길 걷기 수행 등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앱·각종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가족 간 소통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 중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신청을 받아 템플스테이 참여자를 선발한다. 대광사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제공과 운영, 참여자 안전관리 등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자연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23일 본관 2층 중앙회의실에서 튼튼병원과 화성시 등록장애인의 건강한 생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공공 복지행정을 연계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포용적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과 돌봄복지국장, 튼튼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 지원 확대 방안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신경외과·정형외과·신경과의 전문 진료·치료·재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튼튼병원은 화성시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MRI 정밀검사비 할인 ▲기초수급 장애인을 위한 척수·관절 수술 지원 연계 ▲장애인 가족 할인 및 서류 발급 비용 감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는 협약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실무적 지원과 사업 홍보, 협약 이행을 위한 협의·조정 역할을 맡는다. 특히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 유지에 필요한 민간 자원을 지역 복지체계와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의료 지원의 실질적 확대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고, 민간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 돌봄문화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지난 21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및 산하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담당자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영역에 있어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우선구매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교육의 강사로 초빙된 오늘이음(주) 이철종 이사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연대경제 공공구매’를 주제로 공공구매의 필요성, 평택시 공공구매 및 사회연대경제기업 현황뿐만 아니라 2026년 평택시 예산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우선구매 확대 방법을 제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일자리경제과 김보경 과장은 “공공기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된다는 점을 인지하여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연대에 참여자로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공영역 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22일 시청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조직을 이끄는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강화하고,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은 ‘공정한 공직리더십, with 청렴’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청렴윤리의 기본 원칙을 재정립하고 조직 운영 및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고위직과 직원 간 인식 차이를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는 등 공직사회의 윤리적 기준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부당 지시 근절과 공정한 의사결정,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등 솔선수범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워크숍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청탁 및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청렴을 조직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재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가 조직 변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화성특례시는 “고위공직자의 인식과 실천이 조직 전체의 청렴 수준을 좌우한다”며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22일 제38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2025년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서 “시한, 책임자, 점검 체계가 없는 개선방안은 사실상 아무 약속도 아니다”라고 질책하고, 실질적인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강하게 추궁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2026년 1월 5일부터 16일까지 GH의 예산·회계·복무 등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점검 결과, 인사 2건, 복무 3건, 재무 1건, 계약 5건, 사업 3건, 안전 4건, 기타 3건 등 총 21건의 문제점이 확인됐으며 각 문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했다. 최승용 의원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작성된 개선방안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없다”며, 적발된 문제별 조치계획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복무와 관련하여 병가 사용 시 진료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서류 미제출은 물론 첨부서류와 병가 일자의 불일치, 실제 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서류 제출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병가 사용 적정성 확인 및 복무교육 실시’가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도시상태정의 기반의 AI 도시관제 체계로의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2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AI 도시관제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AI 기반 도시관제 기술의 기획, 연구개발 및 실증, 도시관제 데이터·시스템·인프라의 연계 및 활용, 공공분야 적용 서비스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도시관제 방식을 넘어 도시상태정의와 도시데이터의 구조화·분석을 기반으로 도시 상황을 맥락적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AI 도시관제 체계로의 전환에 중점을 뒀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고 AI 분석을 적용해 이상상황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실종자 수색, 범죄 예방,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시 운영 전반의 효율성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해 AI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진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이번 협약은 도시관제 현장에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