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대비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오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위탁·용역 사업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요구된다. 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따른 행정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 실무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법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대응 지침 등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김재언 공인노무사(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가 맡아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청소·시설관리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탁·용역 사업을 중심으로 사용자 개념 확대 적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책임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자 담당 팀장과 실무자를 필수 참석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감염된 동물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거나 할퀴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치사율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매년 정기 예방접종이 중요하다. 이에 안성시는 광견병 예방을 위해 관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예방백신 접종을 지원하며, 접종 대상은 안성시민이 기르는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와 고양이다. 다만 개는 동물등록 완료 시에 한해 접종 가능하므로 미등록 개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이번 예방접종은 관내 지정 동물병원 10개소에서 진행되며, 접종 희망 시민은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비 5천 원만 부담하면 된다. 지정 동물병원 목록과 세부 일정은 시청 누리집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실천”이라며 “상반기 접종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월까지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월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자원순환과를 중심으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생활 및 영농폐기물(폐비닐, 농약병 등) 불법소각 행위, 해충 제거 명목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화목보일러 사용 시 적법 연료 외 폐기물 혼합 소각 등이다. 특히 논·밭 경작지와 상습 소각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안성시 자원순환과장은 “기후 변화로 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진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과 불법소각 근절에 동참해 깨끗하고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월 2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 호원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국비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을 비롯해 북부특별안전점검단장 등 관계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 호원동 일대의 반복적인 수해 피해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호원동 일대는 중랑천 제방 안쪽에 위치한 저지대로, 매년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2001년 준공된 호원동 간이배수펌프장은 이후 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중랑천 수위가 높아질 경우 외부 배수가 차단돼 사실상 모든 배수 기능을 떠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수펌프장의 처리 용량도 분당 30㎥에 불과해, 집중호우 시 도로와 건물 등 공공시설물 침수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임시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정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지난 25일 친환경 농산물을 취약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신선한 식탁’ 사업을 진행했다. ‘신선한 식탁’ 사업은 경기도와 ㈜이마트의 지원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도내 농가에서 구매해 먹거리나눔터(푸드뱅크)와 먹거리나눔가게(푸드마켓)를 통해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9월부터 시작했다. 농산물 꾸러미는 감자, 양파, 옥수수, 블루베리, 당근, 유럽풍 샐러드, 대추방울토마토 등 총 7종의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꾸러미를 전달받은 대상자는 “물가 상승으로 채소 구매가 어려웠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받아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신선한 식탁’ 사업을 통해 파주시희망푸드뱅크와 협력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가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과 체험 요소를 접목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6년 문산자유시장과 광탄경매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방문의 즐거움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문산자유시장 디엠지(DMZ) 지역연계 관광사업은 전통시장 이용과 디엠지(DMZ) 관광을 결합한 체류형 프로그램이다. 문산자유시장에서 1만 5천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관광버스를 운영해 제3땅굴, 도라전망대, 통일촌 등을 순회하는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운영되며,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해 관광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장 방문객 유입을 늘리고, 지역 관광과 연계한 소비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광탄경매시장 육성사업은 경매라는 이색적인 방식을 활용한 체험형 전통시장 프로그램이다. 광탄경매시장상인회가 주관해 광탄공영주차장에서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경매 행사를 운영하며, 공연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함께 제공해 방문객의 관심을 끌 계획이다. 경매 물품은 파주 농산물과
[경기경제신문] 경기상상캠퍼스의 생활 문화 거점 공간 ‘생생1990’은 공간 개선 사업을 통해 내부 환경과 주요 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공간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민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공간 개선은 기존 건축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내부 동선 정리, 주요 설비 보완, 공간 활용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이를 통해 ‘생생1990’은 다양한 생활 문화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 환경은 물론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도서관, 전시장 등을 갖추게 됐다. 편의시설 개선: 기존 공간의 중복되거나 모호했던 기능을 정리하고, 생활 문화의 다양한 활동을 이끄는 ‘생생1990’에서 필요한 휴게 공간의 성격을 재정의했다. 이용자 편의 중심의 공간 재구성: 유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는 사용자들의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수유실, 도서관, 전시실 및 멀티미디어실 등 다양한 활동들을 충족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공간 개선 이후 ‘생생1990’은 동호회나 입주단체 참여형 전시, 생활 문화 프로그램, 도서관에 기반한 커뮤니티 모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간 운영은 이용자 경험과 프로그램 성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가 ‘2026년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사업화 지원’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내연기관 중심의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이 친환경차 중심의 미래차 산업으로 진입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경쟁력은 있으나 시장 진입과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신사업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해 미래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친환경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분야 신규 아이템 발굴 또는 기존 기술의 친환경차 적용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4천만 원의 사업화 비용이 지원되며, 기업은 최소 1천만 원의 자부담이 필요하다. 지원금은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 시험/인증 비용,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총 7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2월 26일부터 3월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안양시 소재 A사의 경우 차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용 휴대용 전
[경기경제신문]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353-3번지~484-8번지 일원에 오는 2030년까지 375m 길이의 도로 개설 사업이 추진된다. 성남시는 수정구 사송동 일대 주민들의 만성적인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송1통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관한 고시’ 절차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사송1통 해당 구간에 대한 도로 개설 공사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결정된 도로는 총길이 375m에 폭 6~15m 규모다. 총 33필지(국·시유지 20필지, 사유지 13필지)가 도로로 편입돼 전체 도로 면적은 3065㎡다. 전체 도로 면적(3065㎡) 중에서 845㎡(27.5%)는 국유 재산인 수도용지다. 해당 수도용지가 포함된 구간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동남권지사가 국유 재산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를 협조해 도로 개설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시는 올 상반기 중에 도로 실시계획인가와 도로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한다. 이후 토지 보상 절차를 마치면 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한다. 도로 개설에 드는 총사업비는 38억6500만원(토지 매입비 28억원 포함)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 개설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
[경기경제신문] 의왕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혁신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해 매년 혁신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2025년 평가에서는 △기관 혁신 역량 △혁신 성과 △자율지표 등 3개 영역 10개 세부지표에 대해 심사했다. 시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혁신활동 참여 및 혁신성과 확산 노력 △주민 소통·참여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 △ AI·디지털 기술 활용 서비스 향상△조직 문화 개선 및 행정 내부 효율화 등 6개 항목에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 제출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구간 지정’사례가 시민 불편을 크게 해소 시킨 적극 행정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성제 시장은 “모든 행정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4년 연속 지자체 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 정책을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