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도 사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과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0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집합교육 운영 실태와 신규 공직자 교육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운영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2025년 집합교육 과정은 59개, 211기, 1만2,024명이 참여해 계획 대비 이수율이 82.2%에 그쳤다. 그럼에도 2026년에는 76개 과정, 244기, 1만5,085명으로 과정 수와 기수, 참여 인원이 모두 확대될 예정이어서, 교육 운영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 의원은 “집합교육 이수율이 80%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 분석 없이 과정과 인원만 확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 부담, 교육장 접근성, 콘텐츠 구성, 온라인 교육 선호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26년 신규 공무원 채용 규모가 전년 대비 2,000명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비한 인재개발원의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2026년 신규 공무원 5,04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올해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는 100점 만점에 96.89점을 받았다. 이는 광역 시도 평균(93.24점)보다 3.65점 높은 점수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제도로, 평가 항목은 ▲사전정보공표(35점) ▲원문정보공개(20점) ▲정보공개 청구 처리(30점) ▲고객관리(15점) ▲제도운영(가·감점)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다. 결과는 최우수·우수·보통·미흡 등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도는 사전정보공표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전정보공표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사전에 도민에게 제공하는 제도다. 도는 홈페이지 검색어 분석을 통해 정보 수요를 반영하고, 조세·법무·행정·교육·취업 등 9개 분야에서 2025년 기준 728건의 사전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도민의 정보공개 제도의 적정성 및 운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공개모니터단을 운영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와 ESG메세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움직이는 미술관’이 2월 전시로 차애자 작가의 초대전 《시간의 성(成)》을 선보인다. 차 작가는 오랜 시간 ‘마당이 있는 집’을 주요 모티프로 작업했다. 그의 화면 속 집은 누군가를 맞이하거나 머무는 장소를 넘어,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며 스스로 형태를 갖추어 온 삶의 자리이다. 어린 시절 처음 땅을 딛고 걸음을 배웠던 마당, 계절의 빛과 바람이 스며들던 집은 작가에게 기억의 시작점이자 존재가 만들어진 근원으로 자리한다. 작가는 이 공간을 하나의 장면이나 이야기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그 안에 스며들어 지나간 시간의 결을 조용히 더듬듯 그려낸다. 화면에는 사람이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비어 있는 마당과 집의 윤곽 속에는 수많은 발걸음과 멈춤, 웃음과 침묵의 순간들이 겹겹이 포개져 있다. 사라진 것들은 지워지지 않고 흔적으로 남아, 공간을 채운다. 이러한 시간의 층위를 담아내기 위해 작가는 집과 마당을 부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삶을 멀리 두기 위한 시선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전체를 품기 위한 거리이다. 순간의 감정에 머무르기보다 시간들이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4개 일반구 체제를 공식 출범하며, 인구 106만 대도시에 걸맞은 생활권 중심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화성특례시는 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만세구청 개청식을 열고 4개 구청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4개 구청의 동시 출범은 전국 최초로, 화성특례시는 기존 시청 중심의 행정체제에서 벗어나 생활권 중심의 행정 체제를 구축해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청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추미애·송옥주·권칠승 국회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도·시의원, 일반구 출범 서포터즈, 주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4개 구청 체제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청식에서는 개청 선언, 일반구 설치 추진 경과 보고, 개청 기념영상 상영, 주요 내외빈 기념사 및 축사, 구청 출범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및 치어리딩 공연, 현판 제막 및 기념 식수 등으로 구청 체제 출범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4개 구청 체제는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시민의 일상 가까이에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2026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과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및 엔진교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3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은 총 7대를 지원한다.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약 90%를 보조하며, 차량 소유자는 10~12.5%의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장치를 임의로 분리할 수 없다. 또한 DPF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향후 조기폐차 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은 전동화 개조 3대, 엔진교체 17대 등 총 20대를 지원한다. 전동화 개조는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모델을 대상으로 노후 지게차를 전기 구동 방식으로 개조하는 경우 지원하며, 배터리 종류와 규격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엔진교체는 2006년 이전 제작된 배출가스 규제기준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등을 대상으로 하며,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는 20일 시의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시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자문을 수행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구로, 시의원의 윤리 관련 사안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들은 앞으로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위촉식에서 “시민의 신뢰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성남시의회의 윤리 수준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정하고 균형 잡힌 자문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위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자문을 수행하여
[경기경제신문] 오산시 세마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9일 오산시 외삼미동에 소재한 아가페 요양원으로부터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으로, 지역사회 내 나눔 문화 확산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아가페 요양원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미정 세마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정성을 모아주신 아가페 요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소중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가페 요양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기탁을 이어오고 있으며, 세마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양평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양평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3명이 참여해 전통시장과 카페, 음식점 등을 방문하며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영업자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감시원들은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원산지 확인 요령과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탁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현장에서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소비자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2026년 정기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4월부터 단계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취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인 법인 가운데 검증이 필요한 법인이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과 대형 사업장은 과세표준 누락 여부와 비과세·감면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시는 조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와 우수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정 운영을 병행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세무조사는 공정한 과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신뢰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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