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의왕시가 혼인신고를 위해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신혼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의미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시에서는 혼인신고 접수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태극기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가정용 공구세트 등 기념품 4종 중 신혼부부가 선택한 하나의 기념품을 추가로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약 600건의 혼인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시는 민원인들의 호응을 반영해 기념품 구성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의왕시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기념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종합민원실에 ‘축하 포토존’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시청 방문을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혼인신고 등 삶의 중요한 순간을 의왕시가 함께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중심의 따뜻한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올 하반기부터 지원 범위를 택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리시를 경유하는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3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고령으로 장거리 보행이나 버스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버스 지원만으로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택시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구리시의회 승인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며, 분기별 사용 한도 내에서 버스와 택시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2026년 3월 시스템 개발 예산을 확보하고 4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뒤,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외출 기회 증가와 사회활동 참여 확대, 의료접근성 향상 등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경기경제신문] 구리시는 2026년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을 전 상품으로 적용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해 왔으며, 2024년 3월부터는 지원 범위를 전 상품으로 확대했다. 올해에도 전년과 같게 전체 상품을 적용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편성되며, 지역 내 어린이집 104개소, 보육 교직원 1,060명, 아동 3,116명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한다. 영유아와 보육 교직원이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생명·신체 보장 ▲놀이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화재·풍수해 지원과 더불어 ▲보육 동반자 책임 담보 ▲보육 교직원 상해 ▲진단비·위로금 지원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특약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아이의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가치”라며 “구리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전 상품 지원을 통해 영유아는 물론 보육 교직원까지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지난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오는 3월 20일까지 시흥시청 건설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건설행정과로 문의하거나 시흥시청 누리집의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가 노후화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2026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대기관리권역(수원시 포함)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와 건설기계 등이다. 올해는 총 146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차종·연식을 고려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와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순의 우선순위에 따라 1인 1대를 선정하며, 4월 중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련 서류·신분증 사본 등을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보내야 한다. 시청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납세자가 여러 기관을 오가야 했던 기존 세금 신고 절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파주시청 민원동과 파주등기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개시한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과 연계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정액 등록세와 면허세 중 세무적 판단이 필요 없는 단순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지방세 민원 창구를 방문해 대기 후 고지서를 발급받고 관련 부서나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했으나, 무인민원발급기의 도입으로 지방세 민원 창구 방문 없이 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이동과 대기 시간은 줄고, 행정 처리 속도는 한층 빨라졌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은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긴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적ㆍ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 등으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의 열람 및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의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신설한다. 또한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관리 문화 개선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회계 담당 직원의 부정행위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투명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올해부터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반려동물병원 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역내 70세 이상 고령자와 사회적배려계층이 반려동물 치료를 원할 경우 수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용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가구와 기준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다. 지원은 가구당 2회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와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는 마리당 최대 16만원, 만 7세 이상의 노령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은 최대 32만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3월부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내장형무선식별장치와 등록대행비 비용을 마리당 2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청 동물보호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찾아가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값담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듣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가격담합사례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포상을 약속하는 한편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약속 등 신상필벌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하남시내 A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를 만나 최근 도가 적발한 집값담합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절대 다수 대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가 건강하고 공정하도록 경기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피해신고센터를 만들었는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와 증거가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격담합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분명히 처벌한다”고 강조하며 자리를 함께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에게도 경기도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건강한 거래를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분명히 처벌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며 “부동산 시장 안
[경기경제신문] 평택시 진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4일 진위면 행정복지센터 1층 입구에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활동을 펼쳤다. 권문식 민간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남일 진위면장은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에 참여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히 연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진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향후 분기별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발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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