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오산시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6년 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오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유로5·6 및 저공해차량 등 제외)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배기량과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상 기간 중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력해 ‘KSOP(KAIST Science Outreach Program)’ 봄학기 수학·과학 학습 멘토링을 운영한다. KSOP는 소외계층 학생에게 융합 과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기부 프로그램으로, 미래 과학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봄학기에는 2025년 가을학기 수료생과 신규 학생 3명을 포함해 총 27명의 중2~고2 학생이 참여한다. 학습 멘토링은 3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다원이음터에서 진행되며, KAIST 재학생 멘토가 기본 개념부터 심화 학습까지 폭넓게 지도한다. 특히 학생들의 질문에 맞춘 맞춤형 학습 지도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수행도 함께 진행된다. KSOP는 프로그램 수료생이 대학 진학 후 멘토로 다시 참여하는 순환형 구조로 운영돼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습 지원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6학년도 참여 학생 모집은 오는 5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7월 여름 캠프와 9월~12월 가을학기 학습 멘토링에 참여하게 된다. 박노영 교육지원과장은 “KSOP가 학생들이 과학적 호기심을 키우고 창의적 문제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 만세구는 봄 신학기를 맞아 급식 재개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20일까지 학교와 유치원, 대학 집단급식소 등 총 66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재료 사용 여부 ▲식품 보관·운반·진열 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 개인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만세구청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정 학생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식중독 예방 포스터와 안내 자료를 배포한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언어 장벽 없이 급식 안전에 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와 시정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쓸 방침이다. 홍노미 만세구청장은 “신학기에는 학교급식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사전 점검을 통해 식중독 발생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다문화 가
[경기경제신문] 의왕시가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2024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올해부터 한 단계 확대해, 옴부즈만이 직접 민원인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옴부즈만 현장 민원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겪는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시민 권익 보호 제도다. 이번 현장 민원 상담은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민원을 접수·조정·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상담의 시작은 3월 25일 청계동주민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의왕 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 불편·행정절차 관련 고충민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의왕시 옴부즈만으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의왕시는 이번 현장 민원창구에 납세자보호관도 참여시켜 일반 고충민원은 물론 지방세 관련 상담(지방세 신고·부과·징수 관련) 까지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상담’ 체계를 마련했다. ‘옴부즈만 현장 민원 상담’은 3월 청계동 상담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경기경제신문] 의왕시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4월 15일까지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어민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일정 금액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촌 공동체 활성화와 친환경 농업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으로,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 60만 원 이내)이, 청년농어민(40세 미만 또는 40세 이상 50세 미만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과 환경농어민(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 인증 농가 등)에게는 월 15만 원(연 180만 원 이내)이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민은 4월 15일까지 의왕시청 도시농업과(백운로 23)를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의 세부 자격 기준과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함께 농촌 소멸 위기 대응,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환경 보전과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이번 사업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대중교통 정보 소외지역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녪년 버스정보안내기(BIT) 신규 설치 및 노후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총 7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버스정보안내기 54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단말기 6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버스정보안내기는 버스 도착 예정 시간과 노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파주시에는 총 774대의 버스정보안내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체 버스정류장 대비 설치율은 약 37%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운정지역이 73%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적성면(16%), 광탄면(24%), 장단면(4%)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정류장별 승차 인원, 지역별 설치율, 민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설치 대상지를 선정함으로써 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에 나선다. 또한 기존 단말기 가운데 운영체제(OS)가 윈도우즈 10 이하이거나 설치된 지 오래되어 장애 발생 빈도가 높은 장비 6대를 우선 교체해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장학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08년생~2013년생인 중고등학교 학령기 취약계층(법정한부모·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수급)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누어 분할 지급되며, 중학생에게는 연 10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연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경기민원24 누리집 내 ‘청소년 생활장학금’신청 창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장학금은 4월 20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와 선정 가점 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생활장학금 신청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 가구에서 복수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종 선정은 가구당 1인으로 제한된다. 또한 동일한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는 허용되지 않으므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다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민원인 중심의 개발부담금 부과 절차 개선 방안’을 수립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이용계획 변경이나 개발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지가 상승 차익의 일부를 사회로 환수하고, 여기에서 공사비와 각종 부담금 및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민원인이 공사비와 각종 부담금·세금 납부자료를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개발부담금 산정 용역업체에 의뢰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담금이나 세금 납부자료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후 민원인이 뒤늦게 납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정정·부과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파주시는 각종 부담금 및 세금 납부 여부를 민원인이 직접 관련 부서를 방문해 제출하던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관련 부서 자료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안양시 전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3만3,764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안양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확인과 인근 토지 및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안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공정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집중 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와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 안내문 발송과 문자,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조회를 실시해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 추진하며,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현장 징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와 금융 재산 압류, 공매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나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체납 상황에 맞는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지방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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