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7일에 열린 상임위에서 이 위원장은 “기존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를 반영하여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연계한 문화재청 소관 법률 제·개정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한 후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문화유산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조례안의 의의를 소개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마친 이영봉 위원장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이해가 증진되고, 이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을 밝혔다. 계속해서 이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문화유산교육 진흥은 전통문화가 현재에 기반을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재해석되는 계기로 작용해 한류문화 확대‧발전에 자양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위원장은 “도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이 심화하면 결국 도민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이 가능해지고 삶의 질
[경기경제신문]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6일(금)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 기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 건설공사 현장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를 확산하여 안전한 건설공사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규제가 강화되어 대형 건설사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중견·중소 건설사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3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제381회 임시회 중인 26일(금)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이어,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건들은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381회 임시회 기간 중인 26일(금) 수원 연화장과 광교물순환센터를 방문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먼저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시 연화장을 방문하여 사업현황 및 시설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미옥 위원장은 수원시민들에게 고품격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환경위원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시민들이 이곳에서 최고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어 위원회는 광교물순환센터를 방문하여 원천저수지 시설물인 가동보(고무보) 및 수질개선시설 등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조 위원장은 빗물저류조 등 빗물 저장시설을 이용한 빗물 재활용 방안 확대를 요청하였다. 이어 조 위원장은 “저수지 내 침전물로 인한 악취로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정비에 대한 방안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친 조 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앞장서서 현장과 소통하며 노력한 결실이 수원시민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공직 사회의 워라밸(일ㆍ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경기도청ㆍ경기도교육청ㆍ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부터 연가를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병숙 경기도의원은 26일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교육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나서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가 평균 사용률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경기도 의회사무처, 경기도청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은 연가 사용율이 매년 70%대인 반면 경기도청은 46~48%대에 그쳤다. 의회사무처는 2021년 51.03%에서 2023년 56.80%으로 높아졌다. 최근 3년간 경기도청 직급별 연가 사용률은 매년 전문경력관을 제외한 전 직급이 50% 이하로 나타났다. 연가 사용률은 8~9급이 가장 높고 4급 이상과 5급이 가장 낮았다. 이 의원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 공무원부터 파격적인 연가 사용 △전 직원의 자율적인 장기재직휴가ㆍ유연근무제 사용을 제시했다. 사기업에서는 무한휴가제, 1년 이상 장기휴가제 등을 도입하고 이용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김종배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인한 교통약자의 증가와 함께 경기도 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수원과 용인시에만 해당 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 교통약자의 이동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돕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며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 경기도 내 시군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업무 담당 실무자 교육 및 홍보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효과성 파악 및 표준매뉴얼 제·개정 ▲ 시군센터 운영·업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도지사의 책무가 강화되는 내용도 담겨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사각지대 없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청소년자립보호팀 윤미영 팀장과 이보나 주무관이 참석했다. 경기도의 학업중단 청소년 수는 전국 대비 32.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금일 정담회는 은둔․고립 청소년의 심리적․사회적 관계 회복과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 확대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성란 의원은 “운둔․고립 청소년은 발견이 어렵고, 건강 문제나 부모도 자녀를 돕는데 한계가 크다”라며 “학교 밖 청소년 중 가장 어려움이 큰 대상이니 만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대로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대안교육기간 이용 청소년 급식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미영 팀장은 “은둔형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가 추진 중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대안교육기간 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미숙(더민주, 화성4)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신미숙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피력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라 세계적인 일자리 변화에 경기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에는 경기도가 일자리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및 추진 ▲도지사의 책무 명시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명시▲행·재정적 지원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 등이 담겼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통과 된 후,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경기도의 조직 활성화를 뒷받침할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경기도의 미래 일자리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신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시해 도민의 사업 참여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용 지상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등을 포함해 관련 설비에 대한 점용 기준 및 점용료를 명확히 했다. 또한'도로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 도로점용료 납부 기한을 미루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점용료 반환 행정절차를 구체화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사이로 인지 및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담아냈다.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의 당위성 강조를 골자로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시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