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고,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했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조례 2건이 24일에 개최한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모두 원안가결 됐다.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제시했다. 특히, 결산에서 예비비 지출에 승인 시,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DMZ 지역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DMZ 관련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의 역사적·평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경제적 잠재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들은 경기도의 재정 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라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확대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활성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유의 역할과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감 책무 등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17일 개최된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교육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고 그 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현재 도내 많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
[경기경제신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5일 파주 임진각평화누리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의정부2),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 평택2), 김성수(더민주, 안양1)·유종상(더민주, 광명3)·윤충식(국민의힘, 포천1)·김철진(더민주, 안산7)·이한국(국민의힘, 파주4)·최승용(국민의힘, 비례)·윤재영(국민의힘, 용인10) 의원, 이승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경일 파주시장 및 경기지역 시군 단체장, 선수 등 2천여 명이 함께했다.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예정됐던 대회 개최가 취소되는 등 장애인 체육대회가 파주시에서 열리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며 “당시에는 아쉬웠지만, 그때의 대회 준비 경험이 올해의 성공적 개최를 이끈 훌륭한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회는 파주시의 위상과 역량을 1천400만 경기도민께 제대로 알릴 무대가 될 것”이라며 “‘아름다운 도전, 감동가득 파주, 하나되는 경기’라는 이번 대회의 구호처럼 여러분의 도전이 파주시를 감동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25일 김포시청에서 열린 ‘경기 서부 SOC 대개발 도·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지지하며 경기도의회의 지원을 약속했다. 본 간담회는 경기도의 서부 SOC 대개발 구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과 한강하구 정비관련 구상을 발표와 김포시의 사업 제안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도로, 철도, 둘레길 개발, 도시계획 심의 기준 완화, 민간개발 지원에 대한 방향을 발표했으며, 김포시는 (가칭)양촌대교건설과 지방도 확장, 서울 5호선 연장, 대명항 국가어항 신규 지정,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조성 사업등의 개발 사업을 제시했다. 홍원길 의원은 인사말 통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자원과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김포시에 지금까지 SOC 사업이 적기에 실행되지 못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성장이 정체 되어왔음을 지적하고, 이제라도 경기도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해 김포지역 발전과 성장에 관심을 두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홍원길 의원은 이번 ‘경기 서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간담회를 통하여 행정, 의회, 공공기관 그리고 도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은 25일 경기도의회 의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 “드론산업의 이해와 실전 드론” 수료인증식과 드론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에 참석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2023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드론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함에 따라 수료인증서를 받았다. 교육과정은 드론 작동법, 맵핑 프로그램 교육과 활용, 기초 비행실무, 드론 활용한 사례공유 등으로 구성됐다. 이후 진행된 정담회에서는 드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드론이 활용된 지방행정사례를 살펴보고 드론 활용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김학승 (사)한국드론활용협회장은 드론산업 육성과 및 드론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제조업 밀집지역의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위한 드론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는 2018년 드론 항공촬영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지 관리·불법단속·도시계획 심의자료 작성 등의 목적으로 영상 촬영 요청시 지원하고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 및 활용 확대를 위한 '경기도 무인이동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의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배우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배역은 총 5명으로 지원 자격은 배역에 따라 나눠진다. 공고일 기준 만 9세부터 13세까지의 남녀 /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남녀 /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남성이라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개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5월 14일 발표)를 거쳐 선발된 인원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오디션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엄정한 시각으로 참가자들의 연기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2차 오디션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비로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 될 예정이며, 경기도민은 2차 오디션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공고문 내 서류 작성 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자체 웹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지난 25일 '출입국, 이민관리청 경기도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로 나서 출입국, 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내 유치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도내 이민청 유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효과적인 유치 전략과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발제자인 조경훈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경기연구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이주민연대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및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가 함께 참여했다. 김태희 도의원은 “대한민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노동인력 부족과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이민정책을 확대하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마땅히 필요하다”며, “지난번 재외동포청 설립을 유치했던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와 외국인주민 네트워크 등도 직접 초청하여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는 자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25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미흡, 도의회와의 소통 부족, 도의회 의결 이후 사업내용·방식·예산 변경 등에 대한 적법성 여부 검토 부족 등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준법 감시·통제 기능을 가진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김태형 의원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경기도·GH 관계자 및 외부전문가가 참석했고 조례의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별 법리적 검토 등 관련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경기도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GH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했으나 기존 감사기능과의 중복,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공사경영의 자율성 제한 여부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형 의원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4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안전건설과 과장, 도로조명팀 팀장 등 관계공무원과 함께 ‘가좌지구 및 덕이지구 조도 개선 추가공사 실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오늘(25일) 고양상담소에서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김완규 위원장이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2천만 원으로 가좌·덕이지구 사업 구간의 조도 개선을 완료하고, 준공 차액을 활용하기 위해 논의하는 등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시는 지난 3월 가좌·덕이지구 6.2km 구간 내 에너지 효율이 저조하고 수명이 짧은 노후 된 메탈할라이드등 714개를 고효율(LED; Light Emitting Diode) 가로등 기구로 교체하는 공사를 완료했다고 알렸다. 시는 이번 교체로 기존 대비 대략 50%의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라, 연간 약 5천만 원의 절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구연한도 8~10년으로 개선돼 도로 가로등, 미점등 빈도 감소 및 조도 개선 효과로 안전한 야간차량 및 보행환경 확보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덕이·가좌지구에서 조도가 부족한 곳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