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7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아스콘공장 재가동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안양시 연현마을을 선택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아스콘공장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곳이었다. 이런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다. 뚜렷한 해법을 갖고 있거나, 마무리가 다 된 경우가 아닌데도 갈등현장에 중재자로서 도지사가 나섰기 때문이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오랫동안 해결을 못하던 이른바 장기미해결사업들을 새로운 동력으로 해결하고 있다. 장기미해결사업들은 대부분 사업주체와 주민간의 갈등, 사업주체의 경영난, 예산 부족, 기관 간 협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0년 이상 지체돼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의 첫 행보가 상징하는 것처럼 민선 7기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적극행정으로 장기미해결사업처리에 나섰다. 이해 당사자 간 대화와 설득은 물론이고 공무원으로서는 쉽게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행정대집행이나 소송도 마다하지 않았다. 갈등해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상이나 지원책을 제공했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다. 11월 30일까지 5001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경유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3.5t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조기 폐차 후 4개월 안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노후경유차 4,9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대비 올해는 예산을 26억 추가 편성해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차량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 유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차량을 조기폐차 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30%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미개발·부착불가 차량 및 영업용·생계형·소상공인 차량의 보조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 말까지를 도로청소차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함께 도로 재비산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22일 밝혔다. 도로 재비산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 등에 의해 도로 위에 쌓인 먼지가 차량 주행 시 대기 중으로 날리는 먼지로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 요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르면 연간 초미세먼지 발생량은 1,776톤으로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약 5.4%를 차지한다. 카드뮴, 납, 크롬 등 유해성분을 포함하는 입자 물질로 일반 먼지보다 인체에 더 해롭다. 경기도는 도로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31개 시·군에 2011년부터 530억을 투입해 보급된 도로청소차 222대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중 청소기간에는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등을 이용하며 기온이 5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 결빙이 우려돼 살수차 운행은 하지 않는다. 청소 강화 지역은 시군별로 지정된 86개 구간 488km 길이의 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구간과 도심지 주요 도로가 대상이며 집중 운영기간 동안 일일 1회에서 2회로 운행 횟수를 확대한다. 한편 도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지난 9일 광주초등학교 현안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남종섭, 박덕동 의원, 이은채 광주시의원 등과 함께 경기교육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을 만나 정담회를 가졌다. 박관열 의원은 광주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통해 학교 시설을 점검하며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초등학교는 1918년에 개교한 이래 리모델링을 한 지 40년이 넘어가면서 학교가 노후 되어 천장이 내려앉고 벽에도 균열이 생겨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음새도 갈라지고 있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박관열 의원은 “노후 되고 위험한 학교의 시설을 직접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됐다. 더구나 복도 넓이가 타 학교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기에 학생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게 되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한 개밖에 없는 출입문으로 학생들이 몰릴 경우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린스마트사업을 통한 증축이나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관열, 남종섭 의원 등은 광주시 삼동지구에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교육청, 교육
[경기경제신문] 고양시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올해 대폭 확대해, 오는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특별 대책에 따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양시는 567대를 지원했던 전년도 대비 44% 많아진 816대의 전기자동차 구매를 올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다. 다만,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하다.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차량별 보급대수는 전기 승용자동차 610대, 전기 화물자동차 206대이며 보조금액은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00만원이고 전기 화물차는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차상위 이하 계층의 경우에는 보조금액을 상향해 전기 승용차는 최대 1,280만원, 전기택시는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 중 경기도 내 산업단지 입주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원광명 마을에서 부천시계까지 1.5km에 이르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국토교통부와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광명~서울 고속도로를 지하로 건설할 경우 815억원에 이르는 공사비가 더 증가된다고 주장하며 지하화를 반대해왔다. 광명~서울 고속도로가 지상으로 건설될 경우 도시를 단절시키는 흉물로써, 장래 특별관리지역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물이 될 우려가 컸다. 또한, 원광명, 두길을 포함한 광명동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차량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어 지하화 건설은 무조건 관철시켜야 할 현안이었다. 이에 광명시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범시민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상이 아닌 지하화를 끈질긴 설득과 협상을 이어온 끝에 그 결실을 보게 됐다. 협상과정에서 임오경 국회의원은 국토부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지하화 건설의 명분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정책합의를 이끄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번 성과는 어느 한쪽이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 전기자동차 69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170대, 전기승용차 400대, 전기이륜차 12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 승용·화물차는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2개월 이상 거주한 수원시민·단체·법인, 전기이륜차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일은 전기승용차 2월 22일 전기화물차 2월 24일 전기이륜차 3월 2일 이다. 차종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25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25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120~330만원을 지원한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전기 승용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 순서대로 전기자동차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통보된다. 수원시는 ‘대기오염 사전예방 사업’·‘대기오염 저감 사업’으로 이뤄진 ‘대기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대기오염 사전예방 사업’의 하나다. 2019년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유동성 위기를 맞은 쌍용자동차가 회생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쌍용자동차 협력업체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먼저, 경영악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비 210억원을 확보해 중소기업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평택시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도에 51개사 231억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대출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출이자를 0.6%p에서 2.0%p까지 지원 가능하게 했으며 쌍용자동차 협력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담보능력이 부족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추진하고 있다. 전년도에 13개사 13억91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도 특례보증 지원자금은 약 95억원으로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하다. 자금지원 사업 외에도 평택시에서는 제품 및 특허기술 개발,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생산공정 개선 및 기술애로 지원, 마케팅 및 판로개척, 제조물책임보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나 기업애로사항은 평택시청 기업지원과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그린뉴딜 모태도시에 걸맞게 2021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중 초소형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17일 캠시스, KST일렉트릭와 ‘초소형 전기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박영태 캠시스 대표, 김종배 KST일렉트릭 대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광명시는 초소형자동차 지원 보조금을 2020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이는 수도권 최고 지원금으로 타 시군 대비 자부담 비용을 낮춰 시민에게 초소형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제작사는 올해 12까지 초소형 전기자동차 구매 시 광명시민 대상 인센티브 지원, 광명시 관내 AS 정비협력업체 지정 AS지원,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한 상호협력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초소형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민은 국비 400만원, 시비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의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더해 부담 없는 가격으로 나만의 전기차를 가질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는 경제성은 물론 이동성과 주차 등에서 편의성이 높아 출퇴근, 등하교, 장보기, 배달 등 다양한 용도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오토바이와 승용차 중간쯤 크기로 매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