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대한민국의 공정을 파괴한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성남시민들이 특검을 촉구하는 1,000만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이하 특검촉구 성남본부)는 27일 오후 2시 분당구 야탑역 광장에서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특검촉구 성남본부는 이날 국민의 60% 이상이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뤄지지 않자 국민이 나서 특검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날 신상진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상임대표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는 불법배임특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들고 청년들을 절망케 한 ‘미친 집값’의 중대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상 최대의 불법특혜배임사건인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지 벌써 5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그 몸통이자 주범인 ‘그분’은 검찰의 조사 한번 받지 않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답시고 전국을 돌며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직격했다. 신 상임대표는 “‘그분’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불법배임특혜사건의 최고 핵심 실무자였던 성남시의 전 정책실장 정진상 씨를 사건 폭로 4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했다고 하니, 이것은 사건 ‘진상조사’가 아니라 ‘진실은폐’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 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면서“대장동 불법배임특혜사건의 몸통이자 주범인 ‘그분’을 구속수사하고 처벌받게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상임대표는 앞으로의 일정과 관련해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국민운동본부’ 등 ‘대장동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투쟁해온 많은 단체들이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를 결성해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장기표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본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족식 이후에는 특검촉구 성남본부는 시민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문]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발족 선언문 대장동 배임설계의 주범 ‘그분’을 국민이 나서서 구속합시다! 사상 최대의 불법특혜배임사건인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지 벌써 5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그 몸통이자 주범인 ‘그분’은 검찰의 조사 한번 받지 않고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답시고 전국을 돌며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는 비아냥이 나오겠습니까? 대장동 게이트는 불법배임특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을 ‘벼락거지’로 만들고 청년들을 절망케 한 ‘미친 집값’의 중대 원인입니다. 공영개발의 경우 수익을 올리는 것 자체가 배임인데도, 성남시가 5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게다가 주택사업 경력이 없는 김만배 씨 등이 8천억원이 넘는 불법 특혜를 받게 해서, 평당 천만원 이하로 분양될 수 있는 아파트를 평당 2천5백만원이상으로 분양되게 하였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일을 한 ‘그분’은 오히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사업’이라 떠벌리면서 칭찬받을 일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거짓말이 몸에 밴 말재주로 성남시민과 국민을 최면시켜 기만하고 있습니다. 배임특혜사건의 몸통인 ‘그분’을 구속수사하지 않으니,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을 고발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 김문기 씨는 유서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세 차례나 건의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환수조항을 거절한 사람은 물어볼 것도 없이 이 사업의 설계자요 결재자인 ‘그분’입니다. 며칠 전에는 대장동의 주범 ‘그분’의 ‘형수 쌍욕’을 알리면서 비판하고 있는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의 이민구 대표에게 ‘OOO결사대’를 자임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 ‘너희들 다 때려죽일 거야’라며 협박했습니다. 국민여러분! 나라가 이처럼 무법천지가 된 데는 검찰의 직무유기에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불법배임특혜사건의 주범인 ‘그분’을 구속해서 의법조치하였다면 이런 비극적인 죽음의 행렬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최측근으로 대장동 불법배임특혜사건의 최고 핵심 실무자였던 성남시의 전 정책실장 정진상 씨를 사건 폭로 4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했다고 하니, 이것은 사건 ‘진상조사’가 아니라 ‘진실은폐’일 뿐입니다. 검찰의 한심한 작태가 그대로 말았습니다. 국민여러분! 이 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상식과 공정이 실종되었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진실과 정의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의 요체인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법치가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대장동 불법배임특혜사건의 몸통이자 주범인 ‘그분’을 구속수사하고 처벌받게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국민운동본부’ 등 ‘대장동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투쟁해온 많은 단체들이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를 결성해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호소합니다. 2022년 1월 27일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 성남본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올해 신규공무원 5,016명을 선발한다. 경기도는 28일 5,016명의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제1·2·3회 공개경쟁임용시험’과 ‘2022년도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시험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48명 8·9급 4,626명 등 25개 직류에 총 4,674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42명 7급 25명 8·9급 275명 등 24개 직류 342명을 선발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인력 조기 충원을 위해 당초 6월 18일로 예정돼 있던 간호직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을 4월 30일로 앞당겨 시행하고 채용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6월 중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는 올해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377명과 저소득층 144명을 선발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에서는 기술계고 졸업자 71명을 선발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응시원서를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전 과목이 필수화돼 선택과목 및 조정점수 제도가 폐지됐다. 또한 1월 13일자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모집단위는 임용기관별로 분리해 채용하므로 지방의회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임용 예정기관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험에서는 9급 공채 선택과목 및 조정점수 제도 폐지, 8·9급 경채 필기시험 과목 수 변경 등 기존과 달라진 사항이 다수 있어 응시 예정자는 공고문과 세부 안내사항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통보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연구원은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설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665건을 수거해 방사능,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 식품 11건을 보면 참기름 2건은 리놀렌산 함량이 각각 0.9%, 1.5%로 나타나 정상적인 참기름보다 약 2~3배 높았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가짜 참기름’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품목은 근대 2건, 시금치 2건, 청경채 4건, 상추 1건 등 9건이었다. 이 중 청경채에서는 농약 종류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 6배인 0.06 mg/kg가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폐기 요청하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성수식품의 98% 이상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설 전까지 먹거리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유해 물질이 포함된 식품이 도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시군별 사업 추진현황을 평가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시군에 사업 추진을 독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도는 평가를 위해 대학교수·연구위원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단’을 구성하고 2020~2021년 추진 실적을 중심으로 2차례 서면·현장 평가를 진행해 지난 26일 종합회의에서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등을 추진 중인 동두천시, 북면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을 추진 중인 가평군,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등을 추진 중인 여주시 등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결과에 따라 시군 1곳 당 최대 45억원에서 최소 5억원의 성과 사업비가 인센티브로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시군은 이번에 배분받은 성과 사업비를 활용해 기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활용하거나, ‘생활밀착형 소규모 사업’ 등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오는 3월 말까지 시군별 성과 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중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시기에 맞춰 2024년 이내 종료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는 실질적인 성과 바탕의 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성공적 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각 시군에서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9개 학군 202개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모두 53,911명으로 지난해보다 3,392명 늘었다. 이번 배정은 ‘선 복수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진행했고 배정 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진행했다. 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 배정 비율은 82.19%로 지난해보다 0.23%포인트, 끝 지망 배정 비율은 1.42%로 지난해보다 0.36%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79.73%, 성남 79.43%, 안양권 80.43%, 부천 81.43%, 고양 86.05%, 광명 82.93%, 안산 77.99%, 의정부 85.65%, 용인 85.86%다. 배정 결과는 도내 중학교 출신 신입생은 출신 중학교, 검정고시 또는 다른 시·도 중학교 출신 신입생은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면 된다. 배정 결과는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8일 오후 2시 이후 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 ‘평준화 배정/배정 결과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된다. 특히 성별이 같은 쌍둥이 학생은 같은 학교에 배정했다. 다만, 성별이 다른 쌍둥이 또는 22년 3월 현재 3명 이상 고등학교에 재적하는 다자녀 가정 학생이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된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학군별 입학추첨관리위원회로 신청하면 같은 학교에 배정한다. 한편 28일 이후 전학이나 이사 등에 따른 입학 전 배정은 다른 시·도에서 도내 평준화지역으로 도내 평준화지역에서 다른 평준화지역으로 도내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지역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옮긴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신입생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배정된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하고 7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비 소집과 등록 방법은 고등학교마다 달리할 수 있다. 배정 관련 문의는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도교육청 상담실, 9개 학군 평준화지역 교육지원청 상담실로 하면 된다. 도교육청 김은정 진로직업정책과장은 “학생과 학부모님에게 가장 좋은 배정은 원하는 학교로 배정하는 것이지만 각 학교 정원 안에서 학생을 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학생 학교 선택권을 존중해 공정하고 투명한 배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행정2부지사 소관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의 원활한 이전과 더불어 도-공공기관 간 소통·협업 강화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행정2부지사 소관 11개 공공기관 기관장과 직무대행, 균형발전기획실, 경제실,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등 소관 부서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공공기관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건의 및 애로 사항 등을 청취,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경기테크노파크,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에 대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을 계획 중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이전 작업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관 실국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업무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밖에도 선거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치적 중립 준수는 물론,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하고 책임을 다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코로나19,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한 축인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공공기관 간 소통 및 협업을 강화해 선도적인 대응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적발 주유소에 대한 정보는 오피넷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불법행위 공표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짜 석유 불법유통 사범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 특사경은 도내 석유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60억원의 불법 석유제품을 유통한 일당 3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27일 정정옥 대표이사가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촉구하는 ‘세이브 아프간 위먼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전쟁 위협을 겪는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연대의 의미로 ‘Save Afghan Women’ 손팻말에 응원 문구를 작성해 촬영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재단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친구채널 등 재단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외부소통채널을 통해 정정옥 대표이사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인권보장을 담은 메시지를 게재했다. 정정옥 재단 대표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생명과 인권을 보장받고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하금숙 원장의 지목을 받은 정정옥 대표는 다음 주자로 경기문화재단 강헌 대표, 지속가능경영재단 황선희 이사장, EK그룹 이희주 회장 등 3명을 지목해 챌린지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