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법률지원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지난해 대비 126명 확대하여 총 327명을 구축하고 4일 각급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로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받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향에 맞춰 도교육청이 구성하고 있는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도내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인적 자원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다양한 법률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인력풀에 추가 확보함으로써 교직원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은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 및 절차 등에 무료 법률상담 ▲교직원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선임 시 변호사별 심급당 수임료 상한가 1,000만 원 이내로 조정 ▲경찰(검찰) 수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조정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교육)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개인 법률대리인 선임 시 ‘교원보호 공제’와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에서 지원하는 소송비 안에서 가능하도록 안내해 변호사 선임료 상한가를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교직원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향후 도교육청은 도내 교직원이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인력풀 등재 인원이 부족한 김포, 부천 지역에는 추가 모집을 진행해 지역 내 교육활동 보호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요코 알렌데르(Yoko Alender) 에스토니아 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전 기후부장관), 스텐 슈베데(Sten Schwede)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만나 경기도-에스토니아 기후 및 재생에너지 분야 정책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지난해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의 방도 후 경기도와 에스토니아 예술 분야 협력에 진전이 있었으며 양 지역의 관계가 다방면에서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한 후 “경기도는 RE100, 기후위성, 기후보험, 수소도시 조성 등 기후·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에스토니아와 협력의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가 경기도를 방문해 예술 분야 협력을 논의한 이후 올해 3월 경기아트센터에서 에스토니아 출신 음악가의 내한 공연이 성사된 바 있다. 요코 알렌데르 위원장은 “에스토니아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63% 감축했으며,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발전과 2050년 탄소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재생에너지 분야 정책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알고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스텐 슈베데 대사는 “에스토니아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그리고 산림을 활용한 난방 및 전력 생산 기술인 바이오매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며 “경기도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스토니아는 발트해 연안의 북유럽 국가로, 면적은 한반도의 절반 수준이지만 디지털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국이다. 특히 정부 서비스의 99%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며, 전 세계인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전자영주권(e-레지던시) 제도로도 잘 알려져 있다. 면담에 이어 요코 알렌데르 위원장은 경기도청의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설비가 적용된 경기융합타운을 둘러본 뒤, 수소 시범도시인 안산을 찾아 수소 생산·관리시설을 견학하며 경기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4일 오후 2시, 성남시 야탑 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창설 제57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경기도 예비군 자원은 약 70만 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지역 안보의 최전선에서 통합방위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국가 중요시설이 밀집해 있어 예비군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기념식을 통해 예비군의 창설을 기념하고, 예비전력으로서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안보와 지역 방위에 헌신한 유공자와 기관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으며, 이어진 퓨전국악 공연을 통해 예비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기념식에는 경기도 행정2부지사 직무대리인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해 수도군단 부군단장, 예비군 지휘관, 예비군 대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기념사를 통해 “예비군은 우리 지역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이며,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시대에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민의 안전과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매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뿐만 아니라, ‘예비군 지휘관 직무교육’, ‘예비군 육성지원(전투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장비 및 시설개선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통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일 여주시 가남농협 하나로마트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여주시 농정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여주시 농업인들과 함께 지역 농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건의, 농작물재해보험 지방비 지원 비율 조정, 축산분야 인력 확충, 반려마루 운영과 지역 상생 방안 등 여주시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방성환 위원장은 “여주는 수도권 대표 농업도시로, 현장의 목소리가 농정에 제대로 반영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며,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관련해 “쌀 수급 문제해결도 중요하지만, 농민의 자율적 참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일방적인 감축 정책은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축산분야 현안과 관련해 “축산악취 저감, 사료작물 재배지원, 공수의사 인력 확대 등은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와 여주시, 농업인 단체가 함께 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로, 방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 농업인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으로 연결해 나갈 뜻을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발생한 지반함몰 사고와 관련해, 도가 건설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에 대해 지난 4월 2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도심지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특별점검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개 공구를 대상으로, 철도건설기술자문위원인 구조 및 지반 전문가, 도로 및 안전 분야와 도민감리단 및 경기지하안전지킴이 등 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점검 주요 항목은 사고 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반 안정성과 굴착부 막장면 등 안전 확보 여부다. 도로 및 인접 건물의 침하나 균열 발생 여부, 지하수위 및 천단 침하 현상의 계측자료 분석 등이 포함된다. 특히 터널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 붕락, 지하수 유입, 변위 확대 등의 리스크를 사전에 포착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 대책의 필요성도 함께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각 공구별로 설정된 위험구간의 관리 체계와 비상 상황 시 대응체계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된다. 특별점검 결과 37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계측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기적 계측 및 분석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실시, 정기적인 순찰 강화를 통해 이상 징후에 즉시 대응토록 훈련을 시행하며 추가GPR(지하레이더탐사, Ground Penetrating Radar)탐사를 통해 지반 조사를 시행할 것 요구했다. 아울러 터널굴착에 따른 유출수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점검의 각 공구별 자문결과를 검토해 필요시 안전진단, GPR탐사, 보완 시공 등의 후속 조치를 4월 중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의 현장 적용성, 유관기관 간의 협업 시스템도 보완할 계획이다.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방 중심의 철도건설 지하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내년도 벼농사를 위한 종자보급을 위해 ‘2025년 하계작물 보급종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정부 방침을 반영해 외래품종을 줄이고 국내 육성 품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종자 총 2,247톤을 생산해 2,100톤을 내년 초 농가에 공급한다. 2,100톤 가운데 2,050톤은 도내에서, 50톤은 강원·경북 등 타 시도에서 생산하는 9개 품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생산계획량은 총 2,269톤으로, 외래품종이 725톤(고시히카리 308, 추청 417), 국내 품종은 1,544톤(꿈마지 111, 삼광 234, 알찬미 330, 참드림 869)을 차지했다. 도는 올해 외래품종인 추청의 생산계획량을 전년 대비 137톤 줄여 280톤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내 육성 품종은 총 1,659톤으로 전년보다 115톤 늘릴 계획이다. 도내 외래품종 생산계획 비중은 2019년 73%(2,256톤), 2020년 64%(1,975톤), 2021년 54%(1,558톤), 2022년 45%(1,178톤), 2023년 43%(1,045톤), 2024년 32%(725톤)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는 26%(588톤)까지 대폭 낮출 예정이다. 반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국내 품종 ‘꿈마지’, ‘알찬미’, ‘참드림’은 올해 생산량과 공급량이 확대된다. 꿈마지는 전년 대비 70톤 증가한 170톤, 알찬미는 35톤 증가한 330톤, 참드림은 800톤으로 20톤 늘어나 국내 품종의 자급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급종 공급을 전환한다. 도는 안정적인 종자 공급을 위해 이상 고온에 따른 수발아(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에서 낟알이 싹트는 것) 피해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 채종단지의 파종 종자량 기준을 기존 ha당 50kg에서 55kg으로 상향 조정해 기후환경 변화로 인한 발아율 저하에 선제 대응하고 생산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종자관리소는 지난 3일, 채종단지 대표자 22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및 재배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수발아 대응 재배기술, 이품종 혼입 방지 요령, 포장검사 기준, 생산관리지도원 근무지침 등 실무 중심 내용을 다뤘다. 한편, 벼 보급종 외에도 유기농벼 2품종(참드림, 추청) 40톤, 콩 2품종(대원, 강풍) 134톤, 보리 1품종(재안찰쌀) 45톤을 생산할 계획이다. 황인순 경기도종자관리소장은 “경기도의 외래품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품종의 자급 기반을 강화해 고품질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달에 발생한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거용 비닐하우스 밀집 단지인 ‘꿀벌마을’ 화재 피해자 구호를 위해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과천 ‘꿀벌마을’은 비닐하우스 21개 동이 이번 화재로 전소되면서 53가구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이 중 24가구(31명)는 과천시가 마련한 임시대피소인 과천동 남태령경로당으로 거처를 옮겼다. GH, LH, 과천시는 이재민이 임시 거처할 임대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는 3기 신도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에서 발생했다. 과천지구는 경기도, GH, LH, 과천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2026년 공사에 착공해 2030년 준공이 목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이 안정을 되찾고, 이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부천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나선다. 경과원은 오는 11일까지 ‘2025년 부천시 베트남 해외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해외시장개척단은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부천시 내 중소기업의 수출 기반 마련과 동남아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부천시에 본사나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업종이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베트남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면 지원 가능하다. 경과원과 부천시는 올해 총 9개사를 선발한다.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에 파견할 계획이다. 해외시장개척단 참여기업에는 ▲기업당 1인 항공료 50% ▲현지 상담장 구축 ▲전문 통역원 배치 ▲현지 이동 수단 제공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 주선 ▲베트남 시장조사보고서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부천시 해외시장개척단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동남아 해외시장개척단에 참여한 부천시 소재 9개 기업은 총 98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1,450만 달러 상당의 상담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경과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단순 수출 계약 체결을 넘어 베트남 현지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여 부천시 기업들이 현지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출망과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은 “베트남은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국가로, K-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부천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의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밝혔다. 해외시장개척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공고를 확인하거나 부천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