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구성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4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망쳐놓은 도정을 바로 세우고 경기도민이 진정한 주인인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미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반기 대표단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보수 자유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경기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도정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활동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쇄신위원회는 ▲의회의 비판 견제 기능 복원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 ▲의원 교육 연구 지원 대폭 확대 ▲사무처 조직 쇄신 ▲도민 소통 채널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민선7기 도정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고 민선8기 경기도정의 3대 비전, 120개 정책과제, 406개 공약을 비판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경기도정이 도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임성을 높힐 방침이다. 지 대변인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쇄신위원회'를 통해 능력 있는 정책정당, 도민의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청 내 현장 근무직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오전 청원경찰, 방호원, 미화원 등 청사 근무직원 36명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눴다. 메뉴는 한우육개장, 샐러드 등이었다. 김동연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1일 취임식 때 여기서 점심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첫 주인공이 되셨다＂면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사를 소개하며 “도청에서 제일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는 분들이 여러분일 텐데, 여러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4년 임기 동안 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말로만 하지 않고 진정성을 갖고 제가 했던 이야기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지내고 싶다”며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첫 결재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에 서명한 데 이어 이번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호 지시로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문하며 민생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에서 민선 8기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일 민생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을 1호로 결재했다”며 “1호 결재와 맥을 같이 하는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물가가 심상치 않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도 계속될 것 같아 앞으로 경기도 경제나 도민의 삶이 팍팍해질 가능성이 많다”며 “양 부지사가 의논해서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경기도의회가 정상화되면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두 당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앞서 경기도에서 민생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도지사 취임 후 경기도청 전체 간부는 물론 직원들과도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으로 도청 내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김동연 지사는 전 직원이 함께 회의를 함께 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직원들을 향해 앞으로의 도정 운영 방향으로 ‘접시 깨기 행정, 버리기 행정, 현장 행정’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먼저 “일하다가 접시 깨는 것은 용인하겠다 일하지 않아서 접시에 먼지가 끼거나 하는 것은 참기 어렵다 적극행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며 “열심히 일해서 접시를 닦고 그 과정에서 금이 가거나 깨지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장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버리기 행정’은 혁신행정을 뜻하는 말로 김 지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불필요한 일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없애는 데 경기도가 앞장섰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는 현장에 있고 모든 답도 현장에 있다 보고서와 탁상행정을 없애는 데 저부터 솔선하겠다”며 “유세기간 중 현장에 있는 평범한 이웃들을 많이 만나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 앞으로 우리 행정이 현장이 우선되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낮은 자세로 갔으면 한다”고 현장 행정을 강조했다. 이날 간부회의는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실·국장, 직속기관장·사업소장·자치경찰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도의 자료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각 실국장들은 이날 칸막이 행정, 경기북도 설치, 현장 행정에 대한 공감 등을 언급하며 도지사와의 소통행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다른 의견이나 새로운 제안이 있으면 편하게 얘기해달라”며 “일사불란하게 수직적으로 일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의사결정 단계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격의 없는 토론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8천만원보다 2천5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천120만원을 부과했다. #.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8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333명에게 총 14억7천97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의심 사례 2천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기타 143건이다. 다른 95건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나머지 2천4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스크링클러 밸브가 막히고 방화셔터가 고장 나는 등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7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112곳을 소방시설 불량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입건 1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 27건, 조치명령 98건, 기관통보 14건 등 총 140건을 조치했다. 경기지역 A물류창고는 다수층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가 폐쇄되고 소화 펌프 동력제어반 등 소방시설이 차단돼 적발됐다. 자칫 화재 발생 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돼 초기대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해당 물류창고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B물류창고는 비상구 앞을 상자들로 가로막아 화재 발생 등 비상시 대피가 어려웠고 C물류창고는 방화셔터 폐쇄 장애로 적발됐다. 이들 물류창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화재감지기 감시선로가 끊어져 있거나 화재발신기 경보설비 작동이 불량한 물류창고와 공사장도 줄줄이 이번 일제단속에 적발됐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발생 등 도내에서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등 107개 조 246명이 동원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으로 관계자는 화재 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신경써달라”며 “앞으로도 시기별로 단속 대상을 정해 단속반원을 총동원한 일제 단속을 연중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변화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계획의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 3~5월 수요조사를 통해 각 시군으로부터 수렴·검토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동두천, 파주, 화성 등 7개 시군에 대한 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244개 사업에서 16개를 새로 추가하고 5개는 제외, 33개를 변경해 255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예산도 신규 사업 반영 등으로 43조652억원에서 44조2,819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반환기지 개발 사업’은 79개 7조9,614억원에서 77개 8조4,768억원, ‘주변지역 지원’은 77개 2조730억원에서 89개 2조6,312억원, ‘타부처·지자체 사업’은 56개 3조8,448억원에서 57개 3조9,094억원, ‘민자사업’은 32건 29조1,860억원에서 32건 29조2,645억원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정부 캠프 잭슨 도시개발사업, 동두천 캠프 님블 수변공원 확장, 화성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포천 군내~일동 간 송수관로 설치공사 등 16건의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또, 캠프 라과디아 공원 조성사업과 동두천 캠프 캐슬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등 33개 사업이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이번 변경안에 담겼다. 도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을 보완·발전한 후, 행정안전부에 승인 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지역주민들과 전문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변경안이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동물병원 등의 철저한 숙지와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과 수혈이 해당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중대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 의료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월 4일부로 공포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개정 수의사법에는 이번 ‘중대진료 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외에도 ‘중대진료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조치도 포함됐다. 이중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는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의 경우 수의사가 2명 이상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1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된다. 도는 관내 동물병원 및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번 개정 수의사법 시행에 따른 분쟁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맞춰 이번 수의사법 개정으로 동물의료 서비스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의 안착과 발전을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은 상호 신뢰 속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도내 초·중·고에 ‘9시 등교’를 학교 자율로 결정토록 안내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7월 1일 경기도교육감으로 취임 후 ‘등교 시간 자율화’를 제일 우선 정책으로 시행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취임 첫날 “등교 시간 자율은 새롭게 바뀌는 경기교육에서 추구하는 자율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를 지시와 감독이 아닌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나 학교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역과 학교 특성, 학생 성장과 건강 등을 고려해 학교가 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마다 등교 시간을 자율로 마련해 일과 시간을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또, 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율로 함께 정한 등교 시간을 존중해 이에 관해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정도를 고려해 수업 시작 시간, 점심시간, 하교 시간 등의 일과 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로써 각 학교는 하절기에는 등교시간을 9시 이전으로 당겨 운영하다가 동절기에 9시로 변경할 수도 있으며 학년별 등교시간을 달리하는 등 다양한 학사 운영이 가능해졌다. 도교육청 송호현 학교교육과정과장은 “학교가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공동체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학생들의 발달 정도를 고려해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