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26일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의장들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를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날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은 박연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을 만나 특례시의회가 직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우선 특례시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제도가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례시의회에 한해 정책지원관 채용 직급을 6급 이하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광역의회에 준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조사·감사권 미비 문제를 심각한 구조적 한계로 지적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은 독립되었지만 자체 감사기구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여전히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한 조사·감사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은,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독자적인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회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장기 교육훈련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협의회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의회의 장기교육 인원 확대와 특례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선발 기준 마련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전국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특례시의회 의원 정수 상향 ▲지방의회법 제정 등도 함께 제안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진선 의장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복수담당관 설치 가능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오늘 면담은 특례시의회의 현실적인 의정 수요와 그에 비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들을 정부에 직접 설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들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회사무기구의 조직 확대와 직급 조정,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감사기구 설치, 지방자치법 개정, 그리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자치역량과 의정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평택~부발선(59.4km) 철도사업을 용인시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고, 시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추진해 온 반도체선(동탄~남사ㆍ이동~원삼~부발선)과도 접속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에서 이천시 부발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노선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이 진행되는 원삼면을 경유하고, 용인특례시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 중인 반도체선(동탄~남사ㆍ이동~원삼~부발선) 철도와 접속되어야 두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이 증대하고, 나라의 주요 반도체 클러스터가 철도로 연결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상일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건설 중인 첫 번째 팹(Fab)이 2027년 5월 준공될 예정"이라며 "용인ㆍ평택ㆍ이천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안성시까지 포함하는 4개 도시의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평택~부발선 철도가 용인 원삼면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건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다른 도시에 있는 SK하이닉스의 기존 생산라인을 합친 것보다 큰 초대형 사업”이라며 “2027년 5월께 첫번째 생산라인이 가동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 일할 인재들과 이곳에 업무적으로 자주 다닐 여러 사업체 관계자들이 평택~부발선 철도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철도 노선이 원삼면과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토교통부도 이 점을 잘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기지가 있는 평택과 이천을 연결하도록 계획된 평택~이천 부발선 철도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추진된다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간 연결 확대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를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평택~부발선 철도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 있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2021년 10월 시작됐으며 올해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선(동탄~남사ㆍ이동~원삼~부발선)과 평택~부발선 연결도 필요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들을 연결하는 반도체선(화성 동탄~용인 남사ㆍ이동~용인 원삼~이천 부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며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평택~부발선 철도사업이 원삼면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동탄~부발의 반도체선 철도사업의 타당성도 높아질 것이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평택~부발선이 원삼면과 연결되면 반도체선 철도(동탄~남사ㆍ이동~원삼~부발)의 원삼~부발 구간은 평택~부발선과 공유하게 되므로 평택~부발선이나 반도체선 철도사업 모두 경제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상일 시장의 주장이다. 이 경우 용인ㆍ화성ㆍ평택ㆍ이천시에 포진하게 되는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들이 두 개의 철도 사업을 통해 모두 연결되게 되므로 반도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반도체선 철도는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려는 ‘경기남부동서횡단선(전곡~동탄~이천 ; 총 89.4km)’의 핵심 구간인 동탄~남사·이동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이천·부발 간 40.6km로 계획됐다. 평택~부발선 철도는 평택~안성~용인~마장~이천·부발로 이어지는 59.4km로 계획됐다. 두 철도 노선이 건설되면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의 이천 본사 및 공장 등 기존 주요 반도체 생산기지는 물론이고 이들보다 훨씬 큰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삼성전자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이 철도망으로 연결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778만㎡(약 236만평) 규모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415만㎡(약 126만평) 규모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대한민국 반도체의 중심지역이 될 것”이라며 “평택~부발선 철도가 평택과 안성, 용인을 거쳐 이천까지 연결되고, 반도체선 철도가 화성의 동탄과 용인의 이동·남사읍·원삼면을 거쳐 이천시 부발까지 연결되면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갈 첨단 IT 인재들이 철도를 통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 기지들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용인ㆍ화성ㆍ평택ㆍ안성ㆍ이천 등에서 활동하는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기업 인력들과 이들 도시 시민들의 교통편의도 증진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읍이나 원삼면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 진행으로 향후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두 철도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며 “시는 이들 지역의 인구 증가를 고려해 거주공간, 문화예술ㆍ생활체육 공간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부발선 철도사업은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검토사업‘으로 시작됐으며,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지만 경제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이 지연돼 왔다. 용인특례시는 원삼면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평택~부발선 철도가 원삼면을 경유하도록 요청해 왔다. 시는 2021년 10월 평택~부발선 철도사업에 대한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된 뒤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자 이 노선을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연결하고 시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해 온 반도체선(동탄~남사ㆍ이동~원삼~부발)과도 접속하면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의견을 적극 내며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지난 2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공모사업’선정기관 지원 증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의왕시 사회복지 공모사업은 복지 현장에 필요한 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창의적인 복지사업을 발굴․지원 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공모사업에서 총 9개의 사업과 7,300만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정했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이날 수행 기관에 지원 증서를 전달하며 향후 활발한 사업 추진을 격려했다. 앞으로 사업 수행기관은 ▲1인가구 생활 역량 강화 지원 ▲장애인 정보 접근 개선 프로그램 운영 ▲노인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복지 사례 관리 네트워크 구축 ▲취약계층 주거 및 식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복지활동으로 지역 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제 시장은 “1인 가구와 장애인, 노인과 아동을 아우르는 복지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한 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선정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가 26일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5급이상 고위 공직자 150명을 대상으로‘5대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신종성범죄)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하고, 폭력 없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교육의 강사로는 성인지 감수성 증진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천정아 변호사가 초청됐다. 천 변호사는 본인이 수임해 변호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공직자로서 폭력 예방의 책임과 올바른 대처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신현주 복지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6급 중간관리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보다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는 지난 3월 25일 시청 다슬방에서 경기자동차과학고와 협약형 특성화고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와 학교 간 상호 협력 및 이해 증진을 바탕으로, 지역 중심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의 미션과 비전, 산학 융합교육, ‘취업ㆍ성장ㆍ정주’를 통한 지역 인재 육성 방안을 담은 교육 플랜 마련 ▲교육 플랜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 협력 거버넌스 구축 ▲교육 플랜 실현을 위한 시설 및 자원 투자 계획 수립 ▲성과 관리 및 협약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 등이다. 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는 시흥시와의 협약을 포함해, ㈜한독모터스, 현대자동차(주) 남부하이테크센터,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한국공학대학교, 신안산대학교 등과의 협약을 통해 더 넓은 교육 및 취업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교육부 ‘특성화고등학교’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는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특성화고등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다. 선정된 학교에는 운영 기간에 최대 45억의 예산과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권이 부여되고,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와 특성화고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김임식 경기자동차과학고 교장은 “시흥시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취업하고, 성장하며,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후 1시30분 위든타워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 입주 협약식’에 참석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새롭게 둥지를 트는 서강대학교를 환영하며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신 시장은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가 성남시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도시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기관 및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며,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심종혁 서강대학교 총장과 위든컨소시엄 소속 기업인 모트렉스, 이녹스첨단소재, 에스트래픽, 와이엠씨 등 4개 기업 대표가 참석해 입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강대학교는 앞으로 10년간 위든컨소시엄이 금토동(410-85)에 건립한 위든타워 3층~6층에서 캠퍼스를 운영하며, 시스템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위한 첨단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해 4월, 서강대학교와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 양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오는 6월 개소하는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에는 스타트업, 산학공동연구실, 계약학과, 창업지원단 등이 입주하며, 성남시의 ‘팹리스 아카데미 지원사업’과 연계해 글로벌 반도체 설계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는 단순한 연구 공간을 넘어 산학협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선도 벤처기업 및 대학 간 공동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R&D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는 서강대학교를 비롯해 KAIST, 성균관대, 가천대, 폴리텍대 등 주요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및 연구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가 최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북, 경남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및 지역주민을 위한 기부활동에 나섰다. 시는 27일 공직자 및 사회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성금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금된 성금은 경북 산불 피해 시・군을 비롯해 안양시 친선결연도시인 경남 하동군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기업 및 시민으로부터 기부 물품을 지원받아 방진 마스크, 생필품 등 구호 물품을 산불 피해 주민과 산불 진화 현장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양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경북 의성군에 세탁 봉사차량을 지원해 이재민 구호 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기부활동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산불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을 지역주민과 산불 진화 현장 관계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산불이 하루빨리 진화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며 “작은 화재의 씨앗이 화마로 돌변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안양시도 산불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긴급회의를 개최해 산불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신상진 성남시장은 3월 27일 오전 수정구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성남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신 시장은 성남시 1,691명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협회로부터 특별상을 받고, 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 유공자 18명과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청년사회복지사로부터 처우개선 제안문을 전달받기도 했다. 신 시장은 축사에서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회의원 시절 대표발의했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 사회복지사의 날로 지정되어 개인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성남시는 앞으로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념식은 최태성 강사의 사회복지사 역사 특별강연과 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어, 표창 수여와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