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7일 다산신도시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에서 비상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은 다산진건~다산지금지구 일대에 길이 1.7Km, 폭원 30m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터널 내에는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비설비, 환기설비 등 각종 방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비상모의훈련은 방음터널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재시스템을 실제 상황에 맞춰 운영하기 위해 GH,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소방서,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방음터널 내 차량충돌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해 진행되었고, ▲상황전파 및 현장 초동대처 ▲터널 방재시스템 가동을 통한 화재확산 방지 및 차량진입 차단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현장 실시간 중계 및 상황보고 등을 점검했다. GH 관계자는 “본 훈련은 방음터널을 남양주시에 인수인계 전 재난대응체계를 점검하고자 실시했다“며 ”체계적인 위기대응 시스템으로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버스 업계 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도내 시내버스 일부 노선이 아닌 전 노선에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을 27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교통 분야 공약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일환으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보다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당시 도는 2026년까지 시-군 간 운행 비수익·필수·공익 노선 200개에 대해 준공영제 전환을 순차 추진하고 시군 내 노선은 시장·군수와 업체가 자율적으로 준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관리토록 유도해 나간다고 발표했었다. 도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버스 업계와 운수종사자, 31개 시군 등 관계 주체들과 만나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추진하며 이번 확대 대책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특히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버스업체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시-군 간 비수익·필수·공익 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당초 200개에서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시기도 1년 앞당겨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해당 노선은 도가 전부 주관해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시군 내 운행 노선은 각 시군이 준공영제 도입을 주관하되, 도에서 관련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시내버스 전 노선에 준공영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도는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면 시행 시 버스 업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방식을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가 아닌 ‘수입금 공동 관리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노극 교통국장은 “이번 확대 대책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와 시군 등과 머리를 맞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주체들과 지속해서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15일 버스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민영 업체 경영 지원 등을 담은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노-사 및 31개 시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가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놓고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이 국"민의 힘의 민생을 외면한 추경 발목잡기 행태와 독선적인 상임위 운영"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국민의 힘은 이날 추경안 심사 중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편성이 몇 가지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했다"며 "국민의 힘 위원들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추경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기재위 위원들은 "이번 추경안의 주요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9,000억원"이라며 "일반적인 예산편성과 의회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기금계획변경안은 예산안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에 기금계획변경안을 의회와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 힘 측의 주장은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 자체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며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도청)에서 기재위원장 및 양 대표단 등에 사전 설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3항에서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다.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 시작부터, 동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 부정적인 의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하는 등 편파적인 회의를 진행햇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국민의힘이 추경예산안 발목잡기를 한다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경제위기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의 막가파식 의회운영이 점입가경을 달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제36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과정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통째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추경안 재원의 대부분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안에 대해 절차 및 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 시점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9천억원에 이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을 거부한다면 이번 제2차 추경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당은 "이번 제2차 추경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비보조 사업인 8,636억원(국비 6,012억원, 도비 2,624억원)도 포함돼 있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사업을 막아서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자체 예산 438억원도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들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하천 SOC 사업, 도민 복지 증진 사업 등 시급하게 집행돼야 할 예산이 포함돼 있다. 남종섭 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전출 요건인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지금은 작은 꼬투리를 잡아 정쟁을 일삼을 시간이 없다. 국민의 힘은 민생을 외면하는 더 이상의 추경예산안 발목잡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제36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철현(국·안양2) 도의회 기재위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논평을 통해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추경안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안이 동시에 제출된 점 ▲조례에 규정된 기금 전출 근거의 모호성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기금 전출 용도에 따라 세출 예산을 제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추경안의 주요 재원이 기금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야 추경안의 재원이 확보된다"며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추경안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의회 무시 행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더욱 한심한 것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라며 "경기도의 의회 무시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한 통속이라도 된 양 회의에 불참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입으로는 도민의 입장에 서겠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도지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5주간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2022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접종은 10월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특별 방역 대책 기간’에 발맞춰, 도내 소·염소 농가의 항체형성율을 향상해 구제역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사육 농가 전체로 A형과 O형이 혼합된 2가 상시 백신을 투여할 예정이다. 돼지는 기존 백신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하면 된다. 이중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매해 무료로 배부하고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매하되 백신 비용의 50%를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누락 개체 방지를 위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공수의사를 파견해 백신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또한, 전업 규모 이상 농가지만 고령 등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곳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해당 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이번 일제 접종이 완벽히 이행되도록 축산물 이력제를 통해 개체별 접종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장별 항체 검사를 통해 항체형성율 저조 농가는 추가접종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처할 방침이다. 항체양성율 저조 농가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최근 구제역 항체양성율이 소 98.9%, 돼지 92.3%로 전국 평균 항체 형성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일제 접종, 누락 개체 방지 등 강도 높은 구제역 방역 대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철저한 예방접종만이 구제역 피해를 막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구제역 발생위험 시기인 겨울을 앞둬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중소기업 7개 사가 베트남 유일의 유아 및 어린이 관련 전문 전시회에서 120건 273만6,250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022 하노이 국제 베이비＆키즈페어’에 경기도관을 구성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10개국 120개 사가 참여, 200개 부스를 꾸리며 임신 관련 용품, 출산준비 용품, 유아용품, 캐릭터 제품, 문구 등 다양한 유아 및 어린이용품을 선보였다. 경기도관에는 우수 품질 경쟁력을 보유한 도내 7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으며 출산용품, 교육용 교구재 및 컨텐츠, 영유아용 영양제 등의 품목이 큰 관심을 끌었다. 베트남은 평균연령 30세의 젊은 인구와 높은 출산율을 바탕으로 유아용품 시장이 연간 10% 이상 성장하는 신흥 유망시장으로 베트남 및 인근 국가에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아용품 기업들에게 현지시장 선점 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도관에 참가한 A사 관계자는 “베트남 유일의 유아 및 어린이 관련 전문 전시회에 참여해 베트남과 동남아 지역의 수입·유통업체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었다”며 “현지의 유아용품 관련 최신 동향을 토대로 마케팅 방향성을 수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참가기업들은 경기도와 수원상공회의소가 현지 부스 설치와 운영뿐만 아니라 부스 방문 바이어와의 통역 및 상담, 해상/항공 운송료 등을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고 호평했다. 도는 한류의 영향으로 우수 품질 경쟁력을 가진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 참가가 경기도 기업의 베트남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컨설팅, 통번역 서비스 등 수출 관련 사후관리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유가, 금리, 환율 상승 등으로 도내 중소 수출기업들의 통상여건이 어렵고 해외바이어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전시회 참여를 적극 지원해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염 의장과 남종섭 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적재적소에 편성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여야가 소통하고 협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