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운영하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을 2년 만에 체육단체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대회장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하는 등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체육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도담소에서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체육회와 체육 관계자들이 경기도에 여러 가지를 건의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드린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제가 체육과 스포츠에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드렸다”라며 “오늘 세 가지 약속을 작은 시작으로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가 한 팀으로 경기체육 발전과 도민 건강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69개 종목 회장을 대표해 김동연 지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체육을 위해 원팀으로 힘을 모으겠다”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30일 ‘경기체육 맞손토크’ 이후 체육단체와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했으며,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종목단체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가 언급한 세 가지 약속은 체육인들에게 이전보다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직장운동경기부와 도립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경기도 체육단체의 건의를 김동연 지사가 전격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민선 2기 경기도체육회장 취임식 참석을 시작으로 4월 25일 ‘민선 2기 시․군 체육회 출범 축하 소통 간담회’, 5월 30일 ‘경기체육 맞손토크’ 등 경기도 체육인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경기도는 자체 경영혁신을 위한 12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경기도체육회가 적극적인 혁신 노력을 하고 있고, 민선 2기 출범을 맞은 도 체육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체육회관 운영 등을 체육단체에 재위탁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는 경기도의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영일)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항별로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이후 GH)에 위탁운영 중인 도청 직장운동경기부(10개 팀 85명)는 6월 30일까지, 도립 체육시설(체육회관, 유도 및 검도회관, 사격테마파크)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수탁 기간이 정해져 있다. 예정대로 경기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7월부터, 도립 체육시설은 9월부터 경기도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맡게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대회장이 여전히 경기도지사여서 아쉽다는 체육계의 의견도 수용해 받아들여 대회장을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규정이 변경되면 경기도체육회장이 대회장으로서 대회사는 물론 전반적인 대회 운영을 맡게 돼 체육회 중심으로 체육대회를 치르게 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경기체육 홍보대사’로 여자 쇼트트랙 1천500m 세계신기록 보유자 최민정 선수,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최다 출전과 최다 득점을 이어 가는 지소연 선수, 남자 유도 2024년 파리 올림픽 국가대표 안바울 선수, 여자 탁구에서 만 15세에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돼 성장하고 있는 신유빈 선수 등 4명을 위촉했다. ‘경기체육 홍보대사’로 위촉된 경기도 체육을 대표하는 4명의 선수들은 앞으로 3년간 경기체육의 발전과 활성화 등 정책을 알리고 경기체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2023-06-08 박은희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8일 본사에서 ‘본사-현장 연계형’ 합동 비상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GH는 이번 훈련에서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구성원별 임무, 대응절차 등과 같은 전반적인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초동대응과 보고체계가 신속하게 가동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번 훈련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 중 ‘추락사고’를 가정하여 실시하였으며, 핵심 검증사항 중 하나인 ‘GH만의 동시 보고체계’ 가동 여부도 점검하였다. ‘GH만의 동시 보고체계’는 중대재해 최초 목격자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사장까지의 보고 절차를 총 3단계로 간소화한 체계로 기존과는 달리 ‘현장부문’과 ‘본사부문’ 보고체계로 이원화하여 공사관리관은 ‘본사부문 보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GH 사장, 부서장 및 부장에게 동시에 보고하고, 시공사 안전관리자가 ‘현장부문 보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아 ▲GH 안전관리자 ▲해당사업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단장 ▲현장대리인에게 동시 보고하여 신속성을 확보했다. GH 김세용 사장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유사 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가 가능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하며, “도출된 개선사항은 ‘GH 재난대응기준’에 반영하고, 구성원 교육을 실시하라고”고 지시했했다. 아울러, “현장골든타임 매뉴얼을 준수하여 응급구조 구난활동과 피해상황 복구를 신속하게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2023-06-08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과 부천시(시장 조용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부천시의 지역경제 활력 회복 및 지속 성장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모았다. 경기신보는 방문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쾌적한 업무환경으로 고객에게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천지점의 사무실을 확장 이전해 지난 5월 30일(화)부터 정상 근무를 개시했다. 경기신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중심·현장중심 경영 실천을 위해 경기신보 부천지점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6월 8일(목) 부천지점 이전 개점식 및 부천시장 일일명예지점장 현장상담회(이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석중 이사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 이재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 등이 참석했다. 또한 부천시에 소재한 부천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관내 기업인,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경기신보 부천지점의 이전을 축하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경기신보 부천지점 이전 개점식을 마친 후, 조용익 시장은 시석중 이사장으로부터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장을 수여받은 후 경기신보 직원으로부터 보증상담절차와 보증상품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았다. 조 시장은 곧 보증신청을 위해 부천지점을 찾아온 여러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들을 직접 맞이했다. 이중 한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경기신보 부천지점을 이용해왔는데 이번 사무실이 가장 방문하기 쉽고 내부환경이 쾌적하다며 부천지점 이전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일일명예지점장 활동에 나선 조용익 시장은 상담고객들의 물가상승, 소비부진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들으며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섰다. 부천시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저신용등급으로 인한 자금애로를 호소하자 조 시장은 완화된 심사기준을 지원하는 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안내했다. 또한 조 시장은 보증상품 이외에도 고객별 애로사항에 따른 글로벌마케팅, 기술지원 등 부천시의 다양한 분야의 기업지원시책을 안내하면서 성실히 상담에 임했다. 부천시의 경우 관내 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특례보증 재원으로 2021년의 약 2배인 41억 8천 8백만원을 2022년에 출연했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 경기신보 출연실적 우수 시·군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보증한도 상향 및 심사기준 완화한 ‘부천시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했으며, 올해는 부천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부천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부천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서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부천시 기업을 섬기고,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소통함으로써 애로사항 해결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은 “이번 현장상담회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이 겪고 있는 다양하고 수많은 경영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부천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주시고, 경기신보 일일명예지점장으로 활약해주신 조용익 부천시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민선8기 김동연호가 출범한지 1년이 되어간다.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경기도의 지속성장을 위해 부천시, 경기도의회와 함께 맞손잡고 함께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신보 부천지점은 부천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및 재기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실은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17, 4층에 소재하고 있다.

2023-06-08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 주민 생활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지자체에 공유하는 ‘데이터 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공감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데이터 분권이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자체 등 지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이나 업무 특성에 맞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의 완성은 데이터의 분권을 통해 만들어지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데이터를 최대한 공유해야 한다”라며 데이터 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에서는 명승환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데이터 분권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를 했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피해 문제도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재산 관련 데이터, 법원이 보유한 건물 관련 등기부등본 등의 데이터가 사전에 지자체에 공유됐다면 위험 신고 등을 포착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중앙부처는 정보 공개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 지방자치단체와 투명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하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 배상록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장, 박종헌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장,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데이터 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실현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누며, 데이터 공유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하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며 그간 자율에 맡겼던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상록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중심의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고 국세데이터가 지닌 경제‧사회적인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공유‧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전송 요구권(마이데이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지방정부 등이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적인 공공‧민간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8 박은희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환경교육 실천 문화 조성을 위해‘환경의 날’ 5일을 시작으로 11일까지 Eco-Cloud 캠페인을 진행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8일, 북부청사 직원들과 함께 환경교육 캠페인에 참여해 잔반 없는 식사 후 지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환경 실천 다짐 내용을 적으며 다같이 참여하는 환경 실천에 동참했다. Eco-Cloud 캠페인은 학생과 함께 기획하고 즐기는 탄소중립 환경교육 공동실천을 의미한다.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에서는 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협력하며 캠페인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잔반 없는 점심 식사 ▲쌀포대 아트 감상 ▲스티커 부착을 통한 푸른 지구 되살리기 활동 ▲환경 실천 다짐 메시지 작성 ▲텀블러로 차 마시기 등 Eco-Cloud 캠페인을 진행한다. 학교는 교육과정 연계 환경체험활동, ‘학교의 잔반 없는 점심 식사 캠페인’등 다양한 환경교육주간 활동을 운영한다. 특히 탄소중립 중점·시범학교 89개교는 권역별 네트워크에서 ▲찜질방 아뜨데이 ▲플로깅 ▲페뜨라떼 캠페인 ▲업사이클 산출물 교류 한마당 등을 공동 기획·실천한다. 도교육청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은 “환경교육은 내 생활 속에서 나부터 실천하는 것”이라며 “규제와 의무가 아닌 함께 실천하고 즐기는 공동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2023-06-08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추정된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천500개 분량이다. 시가 103억 원 상당이며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한다. 적발된 업자들을 보면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재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천 리터, 약 75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F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고, G씨는 단속을 피하기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H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하고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천300리터, 2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천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동차용 연료로 정상 경유보다 유황 성분이 최대 10배 이상인 선박용 경유 또는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 등을 사용했을 경우 인체 유해 물질이 배출돼 심각한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설장비 등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광덕 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안전사고,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다.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유통업계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08 박종명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대·명지대·한국공학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도내 주요 기관과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을 다짐한다. 경기도는 오는 12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식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선8기 들어 반도체 인재 양성 본격 추진을 위한 첫 행보로, 국내 반도체의 중심인 경기도에서 효율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도-교육-산업-연구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다. 협약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이윤규 경기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박건수 한국공학대 총장과 반도체 기업 관계자 등 총 13개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13개 기관은 ▲반도체 인력 공급 협력 ▲공공 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산업체 우수 강사 지원 협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식 이후에는 도지사, 교육감 등 협약기관과 함께하는 특성화고 학생 100명과의 토크쇼를 진행한다. 반도체와 관련해 진학, 취업 등 학생들의 궁금한 사항과 더불어 인생 선배로서의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생 이야기 등을 자유롭게 물어보고 답하는 시간을 가진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반도체는 경제 안보 패권 경쟁의 핵심 산업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경기도는 도내 모든 기관과 협력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업 수요맞춤형 및 진학 연계형 인재 양성을 통해 2025년까지 총 1천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2023-06-08 박은희 기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8일부터 14일까지 도내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토목, 건축 및 건설안전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도-시․군 합동 ‘우기 대비 공동주택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한다. 10개 단지는 도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가운데 골조 공사 또는 우기 취약 지반공사를 진행하는 곳으로 임야 또는 하천과 가깝거나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다. 도 점검 대상 이외 현장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한다.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집중호우 대비 수방 대책, 배수시설 등에 대한 관리상태 ▲비탈면, 토류벽, 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태풍 등으로 가설울타리, 크레인 등 건설장비 전도 방지 대책 수립 여부 ▲폭염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계획 적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신속하게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하도록 한다. 특히 이번 점검부터는 건설 현장에서 제출한 후속 조치 사항을 해당 시․군 점검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가 지적사항 조치 완료 여부를 재확인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본격적인 우기가 오기 전에 배수시설 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08 옥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