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과 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 공철), 도내 6개 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뜻을 모았다. 경기신보는 지난 5일(화) 본점 2층 회의실에서 한국은행 경기본부 및 6개 은행과 함께 「경기도 유망성장기업 육성을 위한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 연계지원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공철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을 비롯해 6개 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개최된 경기도, 경기신보 및 한국은행 경기본부 제2회 정책협의회 ‘경기지역 중소기업 자금 효율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경기신보는 경제역동성을 살리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기 위해 확장재정을 추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도내 금융기관과 함께 유망성장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동으로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신보는 도내 유망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협약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취급하며,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해당 대출액의 50% 이내에서 C2자금을 배정한다.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해당 금융기관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해(2023년 11월말 기준 2%)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신보의 한국은행 경기본부 C2자금 연계보증 지원규모는 총 5,000억 원이며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8억원(소상공인 1억원) 이내로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경기신보는 보증비율을 최대 100%로 우대하며, 연 1%의 고정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한 금융기관은 C2자금 연계보증 지원기업에게 대출금리 적용 상한을 둔 협약금리 이내의 대출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경기신보, 한국은행 경기본부 및 6개 협약은행은 도내 유망성장기업의 신속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C2자금 연계보증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으며 특히 경기신보와 한국은행 경기본부는 도내 기업 실태 조사 등 학술 목적의 공동조사 연구에도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신보의 활발한 금융지원을 뒷받침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에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석중 이사장은 “이번 C2자금 연계보증 지원은 사업성과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자금애로를 겪는 도내 유망성장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사업성공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도 지역경제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최고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LH는 6일(수), LH 본사에서 경남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생계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부금 4억 5천만 원을 주거복지재단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부금 3억 3천만 원 대비 1억 2천만 원이 증가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부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생계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LH가 3억 원, 경남·우리·하나은행이 1억 5천만 원을 기부해 마련됐다. 기부금 전달식에는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이일환 경남은행 서부영업본부장, 권현민 우리은행 LH진주혁신도시지점 지점장, 이병직 하나은행 부산경남영업본부장, 장경수 주거복지재단 상임대표 등이 참석한다. 지원 대상은 LH 임대주택 거주자 중 실직, 질병, 장애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장기 체납으로 인해 퇴거위기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기 위해 지자체, NGO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LH주거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설립된 주거복지재단에서 위기가구에게 전달한다. 이번 기부금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가구당 지원한도를 높이고 전기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대상자의 체납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등을 위해 가구당 지원한도를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신규 주택으로의 이주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민생안정 대책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지원 등을 위해서 지난 ‘20년도부터 공공임대주택과 LH희망상가 임대료 총 2,186억 원을 동결 및 할인하고 있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전달한 기부금이 생계위기 가구를 위한 희망 사다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 외에도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전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초등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내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을 시범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아동, 부모, 돌봄교사 등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저출생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출생 해결이 목표가 아니고, 가정의 행복, 아이들의 행복, 우리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됐으면 한다”며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사회와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기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언제나 돌봄을 위해 그동안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아동돌봄 정책안 실행계획을 확대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도는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12세 이하 아동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에서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300개소가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2026년까지 500개소로 늘린다. 이와 함께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사회적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부모의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이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이 지원된다.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지난 1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실행을 결정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범위 내 지원하기로 한 것에 이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월 20시간을 추가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돌봄도 시행된다. ▶‘초등1 학교 안심돌봄’은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이후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이나 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내 운영중인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500명을 대상으로 ▶방학중 중식 급식비를 제공한다. 돌봄주간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 경기도는 이날 언제나 돌봄 정책 소개와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 상징성 있는 행사들을 통해 도민들에게 전달했다. 행사장 앞 로비에서는 언제나 돌봄 키즈카페를 운영해 부모들이 편안하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로비에 ’23년 지역아동센터 그림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하고, 식전 공연으로 어린이 합창단과 난타 공연을 진행했다. 또한 돌봄운동회를 열어 김동연 지사와 도민, 아동 등이 박 터트리기를 하며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따뜻해지는 봄, 360°돌봄’ ‘봄, 따뜻하게 포근하게 언제나 돌봄’ 슬로건을 소개했다. ‘돌봄 소통’ 시간에는 독립영화 ‘독박’을 관람한 후 김동연 지사와 4남매를 둔 아빠 가수 션이 도민들과 돌봄 패러다임의 변화, 돌봄 배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한편 경기도는 2~8일 ‘경기 360° 돌봄주간’을 운영 중으로, ‘누구나 돌봄’과 ‘언제나 돌봄(아동)’에 이어 ‘어디나 돌봄(장애인)’을 소개하며 도민에게 돌봄 지원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돌봄주간에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은 돌봄가족 초청 공연과 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돌봄 존중 운영 사진전시회, 돌봄 샌드아트 영상 상영을 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도 경기도 장애 예술인 작품을 전시했으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수원컨벤션센터 로비에서 경기도아동돌봄센터 사진전과 우리아이지킴 콘텐츠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과 화성시, 시·도의원, 시민단체, 시민 등이 지난 11월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 5일(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유튜브 ‘송옥주TV’에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 지자체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의 입법·교통·환경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호영 법무법인(유) 로고스 변호사는 ‘입법적 측면에서 바라본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전현우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경기남부공항 건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각 발제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호영 변호사는 “특별법은 이전 부지 선정에 이르는 절차에 관한 군공항이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화성시의 자치권과 주민들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화성시가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등 사법적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전현우 정책위원은 “현재 추진 중인 제2공항철도 및 수도권내륙선을 통해 다른 지역 공항까지 연계 범위 확대가 가능하다”며 “항공 수요 관리가 필요함에도 서울 광역권에 다수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에 이어 이홍근 경기도의원의 사회로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위원장,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김현정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생명평화회의) 집행위원장, 신운범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 주홍수 동탄9동 체육진흥회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홍진선 위원장은 “지난 54년 동안 미 공군 전투비행기 폭격훈련장으로 고통을 받은 화성 서부권역에 수원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것은 공평과 중립을 지켜야 할 김 의장이 본인의 지위를 망각한 것”이라며 “화성시민들과 서해안의 습지·자연문화유산들을 무시한 김 의장의 탐욕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기범 기자는 “수원군공항 이전은 화성시민 및 지자체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부터 시작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이전 부지를 화성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만약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이 명분이라면, 기존에 있는 수원군공항 부지에 건설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집행위원장은 “군공항 이전 사업의 본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역구 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운범 군공항대응과장은 “특별법은 화성시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수원시를 위한 맞춤법안”이라며 “수원시는 일방적으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추진하기보다는 수원군공항 민원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주홍수 체육진흥회장은 “수원지역 정치인들이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시키고,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어 지역갈등을 조장했다”며 “내년 총선에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낙선운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주최한 송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특별법을 철회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법률안 통과 저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특별법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원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려는 ‘꼼수’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옥주 의원과 홍진선 위원장 등은 지난 11월 2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특별법’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마친 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과 면담하고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5만 명 서명부와 특별법 입법 결사반대 청원서를 전달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5일,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디자인개발 지원사업'은 1998년에 시작되어, 중소기업에게 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총 319개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디자인 진단부터 개발, 산업재산권 분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경기도 내 4개 권역 우수 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성공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또한, 디자인 전문가들을 포함한 참여자들은 향후 사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참여 기업인 (주)초위스컴퍼니의 차재민 팀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 수준의 두피 진단 기술을 갖춘 제품에 인체공학적 디자인을 접목시킬 수 있었다"며, "개발된 제품 디자인의 상용화를 통해 K-뷰티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과원 강성천 원장은 “디자인 역량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의 필수적인 조건이다”며, “경과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이번 발전 방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동부권역센터(031-830-8563)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경제신문] 경기국제공항유치수원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는 지난 5일 대한안경사협회경기도안경사회, 수원공군전우회 시민봉사단 등 2개 단체와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장성근 시민협의회 회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시와 화성시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2개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하여, 11월 29일 화성시가 특별법안 반대 여의도 집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수원시 전현직 시장을 비하하는 비이성적이고 과격한 언동을 하여 지난 3일 강하게 유감을 표한 바 있다”라며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양 도시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임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갑 대한안경사협회경기도안경사회 회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협의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7월 27일 MOU 체결을 시작한 시민협의회는 현재까지 75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며 연대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공론화를 위해 그 범위를 경기 남부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사용하다가 양주시 한 마을회관에 보관 중이던 수총기(水銃器)가 일반에 공개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양주시 남면 상수2리 마을주민(이장 신현문‧60세)들이 마을회관에 보관 중이던 수총기를 경기소방에 기증, 이를 오산에 있는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경기소방 역사사료관에 전시한다고 6일 밝혔다. 수총기 기증은 양주소방서 직원이 화재피해 저감대책 업무와 관련해 마을회관을 찾았다가 한켠에 보관 중인 수총기를 발견해 마을 이장에게 기증을 요청했고 주민들이 이를 흔쾌히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수총기는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갈퀴와 갈고리 등 부속 장비가 제작 당시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어 소방역사 유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총기는 소방즉통 또는 완용펌프라고도 불리는 장비로 사람의 팔로 작동하는 수동 화재 진압장비다. 현대 소방차의 원조이기도 하며, 16세기 서양에서 발명됐다. 우리나라에는 중국을 통해 1723년(경종 3년)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는 우리나라에 수총기가 도입된 지 300주년이 되는 해다. 신현문 상수2리 이장은 “마을 소방대 선배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것이라 버리지 않고 보존해 왔는데 경기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빛을 보게 되어 주민들 모두가 매우 기쁘고 보람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유물은 소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기증해 주신 양주시 남면 상수2리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보존 처리해 도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13년 전인 1910년에 제작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재 수총기를 발굴해 지난 7월부터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올해 대설에 대비해 온실·비닐하우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전망이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다만 엘니뇨의 발생과 북극의 적은 해빙은 초겨울 강추위와 강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특히 겨울철 초반 한파와 대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풍수해보험은 대설을 포함한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예년 대설 피해는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대설로 인한 풍수해보험금 수령 사례 또한 대부분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 파손 관련된 경우였던 만큼 대설에 대비해 기상특보 발효 전에 미리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적물에 관계 없이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상습설해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를 100% 지원받아 무료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반지하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자부담 보험료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