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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동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제363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철현(국·안양2) 도의회 기재위 부위원장 등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논평을 통해 추경 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편성된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의 적법성과 추경안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추경안이 동시에 제출된 점 ▲조례에 규정된 기금 전출 근거의 모호성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라는 기금 전출 용도에 따라 세출 예산을 제한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추경안의 주요 재원이 기금에 있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어야 추경안의 재원이 확보된다"며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고 추경안이 동시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는 전형적인 의회 무시 행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더욱 한심한 것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라며 "경기도의 의회 무시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한 통속이라도 된 양 회의에 불참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입으로는 도민의 입장에 서겠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도지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을 방기하고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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