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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여야,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놓고 날선 공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가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놓고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이 국"민의 힘의 민생을 외면한 추경 발목잡기 행태와 독선적인 상임위 운영"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국민의 힘은 이날 추경안 심사 중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편성이 몇 가지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했다"며 "국민의 힘 위원들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으며, 당리당략에 빠져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추경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기재위 위원들은 "이번 추경안의 주요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9,000억원"이라며 "일반적인 예산편성과 의회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기금계획변경안은 예산안과 동시에 의회에 제출되고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에 기금계획변경안을 의회와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 힘 측의 주장은 경기도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 자체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라며 "기금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도청)에서 기재위원장 및 양 대표단 등에 사전 설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제정된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 3항에서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 있다.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번 상임위원회 회의 시작부터, 동 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 부정적인 의도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하는 등 편파적인 회의를 진행햇다"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상임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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