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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매칭 사업 정부 돈만 들어가는게 아니다. 예산을 줄이자"

[경기경제신문] 정용한 의원은 5대, 6대에 이어 9대 성남시의회에 입성한 관록의 3선 의원이다. 정 의원은 3선의 관록으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로 당을 이끌고 있다. 또한 성남시의 현안인 성남의료원과 성남FC의 시작과 같이하고 있다. 정 의원에게 지역구인 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 등의 성남시 하 선거구 현안과 성남의료원, 성남FC 등의 문제에 대해  6일 들어봤다.

 


예산을 줄이자


"이번 9대 의회는 전 의회와 차이가 많이 난다. 5대, 6대 성남시의회에서 여도 해보고, 야도 해봤다. 의원이 아닌 시민으로 봤던 것을 되돌아 봤다"


정용한 의원이 9대 성남시의회에 입성하고 지난 100일의 소회를 밝히면 한 첫 말이다.


정 의원은 지난 8년 의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지켜보면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시의 예산을 승인만 해준다는 말이었다.


정 의원은 "성남시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두면서 의원이 그걸 가지고 승인만 해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되돌아봤다"며 "그래서 목표를 잡은 것이 예산을 줄이자 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올해 예산은 4조3천억원이다. 사상 처음으로 예산 4조 시대를 맞고 있다. 정 의원은 가용 예산을 지적하며 "성남시의 가용예산은 1,300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8,000억원, 9,000억원 예산인 지자체도 500억~1000억원의 가용예산이 있는데 4조가 넘는 예산중 가용예산이 1300억밖에 안된다. 쓸데없이 나가는 예산들을 줄여야 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의 매칭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100일동안 지켜봤던게 쓸데없이 안써도 될 예산,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해서 정부돈만 들어가는게 아니다"


정 의원은 수정구 상적동의 대왕 저수지 매입과 드론 경기장 조성을 예로 들었다.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해서 정부 돈만 들어가는게 아니다. 이건 필요없는 사업인데도, 한가지 예로 들면 대왕저수지 매입 1200억, 사업비가 1200억으로 정부사업이다. 저수지 조성하는데 1000억 농어촌공사 매입비900억원이 들어간다. 성남시의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이 되는 결과다"


"E-스포츠 경기장 조성은 이재명 시장 때 추진됐다. 정부에서 100억원이 내려졌다. 성남에서 들어갈 돈은 300억이다. 정부에서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성남시에서는 300억을 투입하니, 예산낭비가 일어난다.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자. 이게 목표"라며 지난 100일의 소회를 밝혔다.


정 의원은 매주 신상진 성남시장과 소통을 하고 있다.


"주1회 정도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듣는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당과 집행부와도 양보할 건 양보하고, 상의할 건 상의하고, 공감을 나누고 있다"

 


성남의료원과 성남FC


정 의원은 2006년 성남의료원 설립 당시 시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펼쳤다. 당시엔 성남의료원이 아니고 출발은 성남시립병원이었다. 당시 정 의원은 시에서 100% 예산을 들여 운영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운영은 대학병원 위탁을 통한 질 좋은 서비스를 주장했다. 


재선 의정활동 당시 2011년에 여야 합의로 관련 조례를 '대학병원에 위탁하여 한다'로 개정했다. 이후 2015년 이재명 전 시장이 '할 수 있다'로 변경해 지금에 이르렀다.


성남의료원은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월 30억원의 예산이 들어 가고 있다.


정 의원은 "성남의료원이 적자라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게 아니다. 시에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시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서다"라며 " "좋은 시설, 좋은 장비, 좋은 의료진까지 있다면 주변의 수정, 중원구 주민 뿐 아니라 성남시민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 기관, 대학병원에 한정시켜 놓은게 아니다. 법인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분당 차병원. 이름만 차병원이고, 성심의료재단에서 운영한다. 분당재생병원도 이름만 재생병원이고, 대순진리교에서 운영한다. 부속병원도 가능하고, 재단에서 운영해도 되고, 포괄적으로 좋은 의료기관에 위탁을 주면 된다"고 했다.


성남FC의 시작에도 2013년 정 의원이 있었다.


"천마일화축구단이 매각을 할 때, 축구인들이 찾아와서 요청을 했다. 체육인으로 당연히 성남을 대표하는 스포츠 구단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었다. 당시 이재명 전 시장하고 많이 부딪혔다. 2013년 말에 몇가지 합의점을 가지고 많은 기자들 앞에서 승인을 했다"


"첫째는 시민구단이 아닌, 기업구단이었다. 처음에는 시에서 인수를 해서 기업에서 운영하고 둘째는 성남 탄천구장이 아닌 성남종합운동장을 사용하는 것이었고 실력보다는 성남에서 있는 선수들을 육성하자는 것이었다.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다 보니 2014년에 그대로 인수해서 운영하다 보니 시민구단이 됐다"


"그래서 시민 주주도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다. 당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농협에서 대출도 받았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의회 차원에서 확인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동, 1공단 등의 인허가 관련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회 차원의 성남시 인허가 관련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동, 1공단 등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특위는 단지 인허가가 나왔을 때 제대로 나왔는지를 확인 하고 투명하게 가는자 의미"라고 말했다.


조사특위 구성은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구성은 도시건설 의원들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성남시의 끝자락 하 선거구


정 의원의 지역구는 성남시의 끝자락에 위치한 하 선거구(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로 미금역 사거리, 오리역 주변까지다.


정 의원은 지역구 현안중 먼저 금곡동 주민센터 신축을 이야기했다.


금곡동의 통장이 60여명이 될 정도로 큰 행정동이다. 이번에 신축되는 금곡동 주민센터는 지하3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된다.


정 의원은 금곡동 주민센터 옆으로 어린이 복합센터와 주차장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의 유휴 공간을 체육시설로의 변경도 추진한다.

 


시의원들의 힘을 복돋아 주세요.


"성남시의회에는 초선의원들이 많다. 3분의 2가 초선인데, 많이 힘들어한다.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풀가동을 하고 있다. 보좌관도 없다. 현장도 다녀야한다. 조례도 만들어야한다. 이런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 주면 좋겠다"


"성남시의회 여야를 떠나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의원들이 얼굴이 밝을 일이 없다. 요즘 힘이든다"


정용한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 글  정리 : 데일리엔 이종성 대표기자
* 사진촬영 :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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