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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국민의힘), "기본에 충실한 4년 보내고 싶다"

[경기경제신문] 이기인 의원은 성남시의회 재선 의원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으로 입성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회 의원 때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저격수로 맹위를 떨쳤다. 도의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시의회와 도의회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예산이나 업무분담의 규모의 차이를 말했다. 경기도 1370만 도민의 대변자로 경기도정 전반을 아우러야하는 도의원으로서의 이야기를 21일 경기아트센터 벤치에서 들어봤다.

 


도의회와 시의회 차이점은

 

"도의회와 시의회의 차이점은 규모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초의회와 달리 소방, 사무, 경찰자치, 농정, 해안 등이 있어 기초의회보다 예산이나 소방, 사무 업무분담 행정에 있어 훨씬 더 넓고 크다. 기초의회보다 챙겨야 할 것이 많다"

 

"활동면에 있어서도 31개 시군을 두루두루 살펴야 한다. 기초의원 시절보다는 의회 의정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다. 도의회 예산규모, 행정규모의 차이,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에 차이를 구분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기인 의원은 도의회와 시의회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 명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도의원으로서의 지난 4개월 소회는

 

"지난 4개월 동안은 지역구 활동과 도의회 의정활동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이 의원은 성남 출신 도의원이다. 도의회는 수원시 광교에 있다. 물리적으로 지역구민들과 맞닿아 있는 것 보다 의회 의정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시의원 8년 동안은 사실상 여대야소 구조에서 당론에 부딪혀서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많았다. 경기도의회는 여야 78대 78로 동수를 이루고 있다. 

 

이 의원은 "여야 동수로 협상이나 타협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며 "기초의원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은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성남 대장동을 비롯한 지역개발 관련 계획은

 

"경기경제신문에서 객관적인 시각과 중립적인 관점을 잃지 않고, 대장동 의혹을 처음 세상에 밝혀냈듯이 시의원으로서도 대장동 자료에 근거한 문제점들을 국민들께 소상하게 보고하고 낱낱이 공개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 특히 의회차원에서 대장동이나 위례, 백현동과 같은 성남시 개발 비리에 대해서 조사 특의를 만들어서 조사를 해보자는 취지의 의안을 발휘했었다. 의회의 구조상, 여대야소 구조여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원들과 위례, 대장, 백현동의 개발비리 특별조사의 안건을 같이 발의해 관철시켰다.

 

이 의원은 "대장동과 유사한 개발사업 특히 SPC사업으로 일어난 경기도내 사업들, 특히 현덕지구가 대표적인데, 이런 부분들 행정감사나 자료요구를 통해서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사특의는 시의회 상임이 위주로 될 것"이라며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성남시 행정내부의 자료들을 가급적 많이 찾아내고, 사실상 언론에서 많이 보도 되었지만 도난됐거나, 분실됐다고 하는 자료들의 포렌식이나 여러 절차를 통해서 복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에 있는데, 이런것들을 복구하거나 찾아서 제출해 공정하게 재판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역구 서현동 관련 1인 시위 계속

 

이기인 의원은 서현동 110번지 개발계획 철회를 위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서현동 110번지는 2019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3000세대에 신혼희망타운과 공공주택를 넣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곳은 2019년 8월 지구 지정이 되자 주민들이 곧 바로 반발을 했다.

 

이 의원은 "서현동 110번지 인근에 있는 주요도로가 서현로, 국지도 5, 7호선인데 용인과 광주에서 수서나 서울쪽으로 빠져나가는 외통수 길"이라며 "도로 교통등급으로는 A부터 3F까지 8등급중에 3F, 최악의 등급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3000세대가 들어서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예견해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같은 경우 인근의 서현중, 서현초등학교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학생수를 보유할 만큼 과밀학급이 심각하다"며 "서현동 110번지라는 곳이 30년 정도의 습지대를 형성해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동식생물들이 굉장히 많다. 맹꽁이가 대표적인데, 환경이나, 교육, 교통문제에 부딪혀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재기했다. 1심에서는 주민들이 승소, 2심에서는 주민들이 패소했다. 1대1 무승부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심 진행중에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여야 후보들이 서현동 110번지 철회 공약을 내걸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더이상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다 판단, 대법원 상고심을 취하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건 공약들을 빨리 이행하라는 차원으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며 "안철수 의원과 신상진 시장과 함께 국토부 원희룡 장관을 만나서 서현동 110번지 개발이 부당하다는 걸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내에 110번지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철회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 까 싶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지난 여름 폭우 피해 복구와 지원상황은

 

이 의원의 지역구는 서현 1, 2동, 판교, 운중, 백현동인데, 운중, 판교동은 사실상 서판교로 분리되는 지역이다. 운중동 내 대장지구가 포함되 있다. 대장동은 행정동은 아니고 아직까지 대장지구로 운중동에 속해있는 행정구역이다.

 

지난 여름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이 의원은 "서판교라는 지역이 개발특성상 산을 깎아서 만든 곳이다. 고지대와 저지대가 혼재되어 있다. 일정량 이상의 비가 내리면 꼭 침수되는 곳들이 있다. 기반시설로 감당이 안되는 침수피해지역도 있다"며 "대장지구, 운중동 모비우스같은 곳들다. 운중동 모비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하3층 지하주차장까지 모두 침수되는 바람에 수백억대 재산피해가 일어났다. 전기, 수도가 모두 끊기다 보니까 이재민 생활까지 했어야 했다. 지금은 전부다 복구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지구 같은 경우는 인근 태봉산에서 내려오는 물들 때문에 옹벽이 거의 무너지려고 한다거나 지하주차장 침수되는 피해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일단 물리적으로의 복구는 다 끝났는데, 보상이나 안에 있는 변전시설을 어떻게 복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임시회 회기에서 야당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침수피해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마련됐다. 

 

이번 조례로는 소급적용이 안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엔 여당이 지난 8월 8일에 있었던 장마피해까지 소급해서 적용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도의원 4년... 의정계획은

 

"서현동 110번지라던지, 8호선 연장이라던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야당 시의원 시절부터 계속 주장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책임있는 여당이 됐으니 이런것들은 꼭 달성을 하고 싶다"

 

"임기내에 착공이나 준공이 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이는게 제 일단 목표다"

 

"기본에 충실한 4년을 보내고 싶다. 그 기본에 충실했다고 평가받는 4년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이 제 목표이자 계획이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글  정리 : 데일리엔 이종성 대표기자
* 사진촬영 :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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