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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상실했나?

- 광교개발이익금 언급 19번에 불과
- 사용항목 예산 함께 언급 7개 불과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하 광교개발이익금)을 1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5000억원 이상을 사용했다. 토지나 기타의 방법 등으로 3000억원, 합 8000여억원을 소진했다. 남은건 3000억원 ~ 4000억원. 시가 광교개발이익금을 이렇게 소진하고 있을때 수원시의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해 본 결과 광교개발이익금을 언급한 것은 19번에 불과했다.1조2000억원 중 5000억원이 넘는 자금은 가정산 받아 사용했는데 시의회에서 언급된 것은 19번 다소 충격적인 결과다.


여기에 19번중 광교개발이익금 사용항목과 예산이 함께 언급된 것은 불과 7개에 불과했다.


시의회에서 언급된 광교개발이익금 사용처 항목은 ▲광교초 방음벽 200억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 60억 ▲광교푸른 숲 도서관 130억 ▲아이스링크 500억(2018.7. 19)  ▲호수공원 200억(2017.11.4.5) ▲광교공원 전망대 13억(2016, 12. 7) ▲컨벤션센터 건립 액수미상(2014.11.24. 기타 특별회계로 소개) 등이다.


컨벤션센터 건립을 뺀 나머지 6개 사업에 1103억의 광교개발이익금이 들어갔다. 사용된 5000억원 중 그나마 1/4은 시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4000억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논의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시 집행부는 말 그대로 시의회를 패싱하고 곶감 빼 먹듯 사용해 오고 있었다는 방증인 셈이다.


시가 시의회를 패싱하고 광교개발이익금을 사용하고 있을때 시의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광교 주민인 A씨는 "광교와 원천동 이의동 시의원, 도의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지역구에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디에 사용됐는지 한번쯤 의문을 가지고 시에 따져 물었어야하는거 아니냐"며 "그저 자신들의 치적 쌓기에 급급했는지 자질이 궁금해진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영흥수목원에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이 들어갔다고 하길래 사용처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하지만  내부검토 과정이라고 비공개됐다"며 "도대체 시가 광교개발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하길래 공개를 못하는지 시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원시 몫의 광교개발이익금은 특별회계로서 수입계정에 넣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시 자금이 아니라 시의회 예산안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광교개발이익금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는 수원시 해당 부서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사용한다"며 "광교개발이익금은 의회 승인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광교개발이익금 관련 의혹 기사] 

1보 기사 :  2022년 12월 19일 / 수원특례시, 곶감 빼먹 듯 사라지는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2936

2보 기사 :  2022년 12월 20일 / 염태영 전 수원시장, 민간 업체에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지원 불편한 진실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3176

3보 기사 :  2023년  2월 13일 / 수원시,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불법사용 '광교공동사업자 회의 승인?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8334

4보 기사 :  2023년 2월 15일 수원시, 북수원민자도로 방음시설에 사용된 '광교개발 이익금' 200억원 누구 돈인가?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8698

5보 기사 :  2023년 2월 16일 / 수원시, 광교개발이익금 200억원 '위수탁협약서의 본질... 계약서도 쓰지 않고 현금 지급?'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68917

* 6보 기사 :  2023년 3월 28일 / 수원특례시, 광교개발이익금 불법 사용 의혹 증폭... "시의회 패싱 논란" http://www.ggeco.co.kr/news/article.html?no=17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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